대한민국 청년들 모두 주목! 나만 몰랐던 청년대책 Q&A
- 공공분양 유형별·자격, 전용 모기지, 사전청약과 관련된 질문을 모아 대답해 드립니다 -
Q1.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어떤 계층에게 공급될 예정인가요?
A.
‘23~’27년간 공공분양으로 총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인허가기준)입니다. 이는 지난 5년간(‘18~’22) 공급된 공공분양 물량인 14.7만호보다 3배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이 50만호 중 청년층에게 약 34만호, 청년층 외에 약 16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Q2. 새롭게 도입된 미혼 청년특공에 지원하려면 소득, 자산요건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부모님의 주택보유 여부, 청년의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21년 기준 시 월 450만원 수준)이며, 자산기준은 순자산 2.6억원 입니다.
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며, 실제 당첨자는 소득수준 등을 배점화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층 독립을 지원하면서, 결혼, 육아 등 다음 생애주기로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Q3. 청년이 아닌 4050 중장년층은 나눔형 주택에 지원 할 수 없는 건가요?
A.
나눔형 주택에는 청년 특별공급 외에도,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약자 나이와 상관 없이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특별공급에 청약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소유이력 無, 소득세 납부 5년,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有 등
그간 공공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자 특별공급 분석 결과, 생애최초자 당첨자 40% 이상이 4050에서 당첨되고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등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한 분들은 당첨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4. 대출만기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가요? 전용모기지는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A.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 전 중도상환은 가능하나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전용모기지는 고정금리 인가요? 최저금리 1.9%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장 만기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전용모기지의 최저금리 혜택은 소득과 대출만기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Q6. 사전청약은 언제 시작되나요? 공고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청약지원 사이트 주소는 어디인가요?
A.
’22.12월말 사전청약 공고 예정으로, 공고 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배포 계획입니다.
* 일정 확정 후 지역홍보관, 지하철 및 버스 배너,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 계획
사전청약 공고문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11월 중 대략적인 공고 일정에 대해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Q7. 사전청약 시 청약통장은 사용되는 것인가요?
A.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당첨자 선정시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 일반분양에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시에도 청약통장 확인이 필요하며, 본청약 계약 후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시까지는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Q8.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가 취소 후 지원 가능한가요?
A.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공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민간사전청약 및 일반분양 참여 제약은 없음
❶ 나눔형
Q9. 시세차익 70%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환매 시점에서 주택 감정가격과 최초 분양받은 가격의 차이를 시세차익으로 계산하며, 이중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
Q10. 의무거주기간은 있나요? 전매제한 걸리나요?
A.
의무 거주기간은 5년이며,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 가능한 주택이어서 전매행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11. 의무거주 기간 이후 환매시기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가요? 환매는 누구에게 하나요?
A.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에는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자유롭게 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❷ 선택형
Q12. 선택형 모델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A. 자금이 부족한 청년, 서민 등이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일정기간(6년) 안정적으로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로서 공공분양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분양을 선택한 임차인에게 주거상향의 기회를 제공하고,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년간 추가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청년대책 Q&A. 대한민국 청년 모두 주목!|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