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열차 트럼프식 개혁 부작용.

[정찬호]

지금 전세계의 각별한 관심은 온통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저승사자식 행보때문에 대단한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자국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자신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고 펜타닐 등 마약을 근절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과 미국내 발전을 저해하는 기득권의 집합체인 이른바 딥스테이트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을 종식시키고 끊임없이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날 수많은 행정명령을 통해 그가 공약한 바에 대한 실천에 돌입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펜타닐의 근절을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 등지에 대한 강경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개혁에도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내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만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일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마이웨이 스타일의 머스크는 소통도 힘들고 제어도 불가한 인물이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머스크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일론 머스크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머스크가 의회 협의도 없이 주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 전화번호까지 돌리기도 했지만 공화당내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도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미국내 지역 주민들사이에서도 트럼프 반대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세지역은 물론이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몰표를 준 지역도 판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웨스트 버지니아주입니다.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공무원 대량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국무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해고 실적이 없다고 비난했고 루비오장관은 해고 쇼를 벌일 생각이냐고 맞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사람이 잘 지낸다면서 지금 환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충돌은 없다고 밝혔지만 그 말을 액면그대로 믿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머스크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머스크에 제동을 거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인력 감축은 각 부처가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트럼프와 난형난제하는 머스크의 불도저식 업무추진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의 진격 앞으로 행보에 이런 저런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폭탄을 매기겠다는 언급이 수시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행보에 미국 증시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폭탄 주고 받기도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습효과가 작용해 중국이 심대하게 느끼지 않으며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중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트럼프에게 강하게 나오면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숙이고 들어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강하게 나오는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분고분한 그야말로 쉬운 상대인 한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이득을 챙겨 부족액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국내 소득세와 법인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고 그 대신 부족세수를 관세를 통해 획득한다는 트럼프식 관세전략에 구멍이 생기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는 러우전쟁 종식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의 나토국을 중심으로한 유럽연합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움직임도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우전쟁을 마감하고 가진 역량을 중국 타도에 쏟겠다는 전략에도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향후 관계개선책도 생각보다 다른 각도로 흐른다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북미 양측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트럼프식 전략과 개혁이 여기저기 불협화음과 마찰음을 내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공할 수 있을런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했던 방향으로 갈 수나 있을런지에 대한 궁금증과 회의감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위압적인 행보에 몸을 낮추거나 바짝 엎드렸던 국가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데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저런 부작용에도 그냥 자신의 구상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3월 9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