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학년도 최종 학생 요구안

[문화]

2001학년도 1학기 최종 학생요구안




1. 대학재정


1. 등록금 인상 철회
1) 우리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일반적인 사립대학의 등록금 액수에 비해 그 절대액수가 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측에서는 단지 그 비율이 똑같으니 다른 대학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정부에서 자주 쓰는 숫자놀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해서 객관적 인식을 위해 아래와 같이 타 대학의 등록금을 조사하여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래의 현황을 보면 이화여대를 제외하고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가장 높은 액수이며 세 번째인 학교와 비교해도 그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객관적인 토대로 볼 때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최소한 타 대학 등록금의 평균수준으로 되어야 함을 요구 합니다.

<참고>
2001년 주요 사립대학 등록금 현황
(단위:천원)
대학 인문사회 이학체육 공학예능
건국대 2,105 2,526 2,948
경희대 2,116 2,474 2,886
고려대 2,200 2,565 2,713
광운대 2,054 2,375 2,713
국민대 2,190 2,498 2,777
단국대 2,091 2,444 2,788
동국대 2.113 2,450 2,788
상명대 2,154 2,584 3,105
서강대 2,182 2,555 2,852
성균관대 2,152 2,497 2,820
숭실대 2,094 2,531 2,712
연세대 2,188 2,553 2,904
이화여대 2,342 2,810 3,280
인하대 2,152 2,462 2,651
중앙대 1,991 2,265 2,536

평균 2,142 2,506 2,838

세종대 2,225 2,679 3,118

2) 학교측의 답변안중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시되었던 명목 경제성장률과 명목임금은 말그대로 명목상의 문제일 뿐이며 실제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금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은 아래와 같으며 따라서 학교측의 자료는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타당치 않습니다.
1997 1998 1999 2000 2001
임금인상율 2.4 -9.3 11.1 5.6
물가인상율 4.5 7.5 0.8 2.3

등록금인상율 7.0/8.0 0.0 0.0 9.8 6.7


3) 학교측의 답변에 의하면 98년과 99년 동결함으로 인해 그 파급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2000년 이후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98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대학의 입학 정원이 수용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만큼 대폭 증원되었던 시기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증원하고, 시설이 갖추어 지는 동안 타 대학에 비해 상당한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 하고도 전혀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과정을 보았을 때 계속적인 등록금 인상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원의 증원으로 인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건물의 신축이나 각종 고가의 실험실습 기자재 등은 실제 재단의 자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러한 비용의 충당에 재정적 압박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학생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지난 2월에 있었던 대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등록금 인상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측에서 책정된 인상률을 학생대표들에게 통보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지난 년도에 총학생회와의 합의사항이었던 등록금 인상사유 발생 시 결정, 발표이전에 학생대표와 논의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실이며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입니다. 총학생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학교측의 사과나 반성은 여전히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2. 재단 전입금의 확충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재단의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재단 전입금이 법으로 정해놓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의 근거로 제시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아닌 호황기 에도 우리대학의 재단전입금은 단 한번도 법정 전입금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됨을 또한 상기시켜 드립니다. 결국 이는 재단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우리대학의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이며,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야기하는 것이며 재단의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양재단이 과연 세종대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총학생회에서는 강하게 문제제기 하는 바이며 재단의 전입금을 최소한 법정 전입금 수준으로 확충하여 사학재단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3. 예결산안 공개
대학재정운영의 전반이 학내의 구성원들에게 조차 공개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학 재정운영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결산안의 자세한 공개는 등록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알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 됩니다. 지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는 교육부 권고사항인 관, 항, 목까지 공개하고 최소한 재무과와 학생지원처에 세부사항까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4. 실험실습비의 명확한 공개
실험실습비에 대해 예산안 작성시 각 학과의 학과장과 학생대표가 논의를 거칠 수 있게끔 조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좀더 진일보 하여 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2. 사이버 대학

1. 세종 사이버 대학의 폐교
세종 사이버 대학이 우리대학과 별도의 법인 이므로 설립과 운영의 문제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설립 과정과 운영과정에서의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사이버 대학으로 인해 우리대학의 학부생들의 수업공간과 생활공간, 실습공간등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과 책임규명 없이 단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에서는 사이버 대학의 폐교조치가 어려울 경우 사이버 대학의 학생들과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사용 공간, 재정에 대한 명확한 분리와 학점 교류제 철폐등을 요구 합니다. 또한 이후 사이버 대학의 학년 증원 시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를 사이버 대학 당국과 세종대학교 당국, 총학생회, 직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부 학생회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 합니다.

2. 사이버 대학설립자금 환수
사이버 대학의 설립에 있어 그 초기자금이 세종대학교의 재정에서 투입된 사실은 당연히도 환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단지 대학 재정으로 환수될 것이 아니라 세종대학교 학부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수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선 학교측에서 시인한 6,000만원에 대해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해 공동관리위원회 복지장학생 선발 기준에 근거해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으로 지급 할 것을 요구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세종대학교의 대학재정이 추가로 투입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여 환수할 것을 요구 합니다.

3. 사이버 대학 총장의 퇴진과 재단 이사장의 공식 사과 해명
세종사이버 대학의 설립과 운영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사이버 대학 사태의 총 책임자인 김순복 교수는 즉각 퇴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재단 이사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3. 교육부 감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이버 대학이 준비·설립·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 교육부 인가서류의 조작의혹에서부터 입시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의 미비 그리고 사이버 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까지 세종 사이버 대학은 부실 덩어리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에서는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민주적 대학운영

1. 설립자와 학원장의 학내사무실과 작업실 철거
설립자에 대한 예우차원의 학내 사무실이라면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집현관 내에 있는 학원장 사무실 정도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휴게공간은 설계시에 고려치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학원장의 사무실을 추가로 중앙도서관에 만드는 것은 설계시에 고려 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중앙도서관의 학원장 사무실을 철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학생들 위주의 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2. 대학운영위원회의 위상강화
학생들과 함께 구성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에 학생들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내규수준의 조직이 어떤 위상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논의 수준은 어느정도 까지를 생각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제개편
학생들은 우선 학교측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생대표와 교수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참여는 정책 입안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거듭 요구합니다.

4. 각 단위별 발전논의를 위한 기구 건립
학생의 숫자가 두배 정도로 늘었으며 단과대학의 수 역시 증가 하였습니다. 워낙이 무리한 증원이었고, 시행착오 많은 학제개편과 단과대학의 증설로 인해 총학생회에서 미쳐 수렴하기 힘들만큼 학생들의 민원과 고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의 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학생회에서는 각 단과대의 학장과 학과장, 단과대 학생회장과 각 과학생회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과대학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교과과정과 공간문제, 교육환경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효율적인 공간의 배치와 확보

1. 1단대 1건물 원칙의 준수
1단대 1건물의 원칙이 가장 효율적이며 기본임은 계속해서 제기한바 있습니다. 공간부족으로 불가하다는 학교측에 입장에 대해 그 실상은 학부생들을 위주로 건물 편성한 것이 아니라 학교측과 재단의 편의와 수익 위주로 공간을 편성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우선 한시적으로 라도 단대 지정 건물을 선정하고 추후에 각 단과대학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