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천에 제3국립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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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원 추가 개원하고 수당·진료비 감면 늘려
위클리공감(국가정책정보지) 2019.06.03

▶참전유공자 고 김○○씨(2018년 6월 별세) 측에 보내진 대통령 명의 근조기 제1호 |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강화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20만 2000여 명을 비롯한 호국 관련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해 20만 2000여 명에 이어 내년까지 월남전 참전유공자 14만 1000여 명과 무공수훈자(월남) 4900여 명 등 총 34만 8900여 명의 호국 관련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호국원 신규 개원과 제주국립묘지, 제3현충원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생을 달리한 참전유공자들을 더욱 가까이서 편히 모실 수 있도록 올해 10월 국립괴산호국원을 신규 개원한다. 2012년부터 추진된 국립괴산호국원은 총 사업비 647억 원을 투입, 총 2만 기 규모로 조성돼 안장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원 후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2012년부터 추진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올해 내에 착공, 사업비 522억 원을 들여 1만 기 규모로 조성되며 2021년 완공된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980억 원에 5만 기 규모로 조성되는 국립연천현충원은 2018년 11월 부지를 선정하고, 올해 1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현충원으로 확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는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과 역대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예우가 한층 확대·강화됐다.

우선 2018년부터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7786명, 올해는 1분기 동안 3453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증정했고, 장례비는 2018년 544명과 올해 140명 등 684명에게 11억 8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돕는 참전명예수당을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하나로, 참전명예수당은 2013년부터 연간 1만~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2018년 기존의 월 22만 원에서 8만 원을 대폭 인상해 현재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2005년 이후 60%에 머물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진료비 감면 정책으로 실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평균 의료비는 2017년 1인당 평균 약 35만 원에서 2018년에는 약 6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앞으로도 모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빈틈없는 준비로… 마지막 예우 품격 있게 
국방일보 2019.06.19. 15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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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보훈의 공간, 외경을 넘어 국민 곁으로 
'국립묘지 확장'

국립묘지 효율적 관리운영·안장 제도 개선 
추가 안장 능력 확충으로 국가 장묘 문화 선도

호국영령의 마지막 안식처, ‘국립묘지’가 늘어난다. 오는 10월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 ‘국립괴산호국원’이 개원하고, ‘국립제주호국원’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서울·대전에 이은 제3의 국립현충원이 오는 2025년 무렵 경기도 연천에 조성된다. ‘6·25 참전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 및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滿場)을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보훈 노력이다. 

국립영천호국원 전경. 국방일보 양동욱 기자

국가유공자 고령화 느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은 감소

국가보훈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생존 6·25 참전유공자 수는 9만5800명이다. 1월 말 집계 당시에는 9만9353명으로 단 석 달 만에 3500여 명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생존한 6·25 참전유공자 가운데 85세 이상은 8만6604명으로 전체의 90%다. 80세 이상은 무려 99.7%에 달한다. 

안장 대상자의 급속한 증가세가 예상되는 반면,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 능력은 점점 줄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안장 능력이 한계에 이른 지 오래다. 대전현충원도 수년 내 봉안 묘역 만장이 예상된다. 

국립호국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립영천호국원·임실호국원의 경우 각각 2008년과 2012년에 봉안묘가 만장됐다. 두 곳 모두 봉안당 8000여 기의 안장 여력만 남은 상태다. 봉안당 5만여 기로 조성된 국립이천호국원 역시 2017년 4월에 만장됐고, 2015년 개원한 산청호국원은 현재 봉안당 1만여 기 가운데 이미 절반 정도가 채워졌다. 조국을 위해 헌신·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장을 통한 추가 안장 능력 확보가 절실해진 것이다. 

괴산·제주 신설…연천현충원 조성 
대상자 포화 상태 부담 크게 덜어

안장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립묘지 조성 사업은 국가보훈처 주도로 이뤄진다. 10월 개원을 앞둔 국립괴산호국원은 약 90만㎡ 부지에 봉안담 1만9368기, 자연장지(수목장) 1000기 등 총 2만368기의 안장 능력을 갖췄다. 중부권 거주 안장 대상자에 대한 근접 안장 서비스를 통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대전현충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약 1만 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2021년 12월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문을 연다. 제주권역 내 원활한 안장에 숨통을 틔워줄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한민국의 세 번째 현충원이 될 국립연천현충원은 총 사업비 98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부지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원의 약 27만8000평(92만㎡) 규모로 안장 능력은 약 5만 기에 이른다. 

육군50사단 장병들이 국립영천호국원에서 묘비를 닦으며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영천=국방일보 조용학 기자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는 안장 대상자가 전체 안장 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실정이기에, 경기강원권에 새로운 국립묘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 능력을 확충하는 작업도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대전현충원은 지난달부터 약 5만 기를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충혼당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국립이천호국원 역시 5만기 규모의 봉안당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에 헌신했으나, 국립묘지나 호국원에 안장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향군이 봉안시설 3000기, 수목장 89주 규모로 지난해 9월 조성한 ‘향군전용묘역’이다. 향군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현충원·호국원의 안장 대상이 아닌 회원들과 고국 땅에 잠들길 바라는 해외지회 회원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전용 묘역을 조성하게 됐다”며 “국립묘지에 준한 수준으로 의전행사와 예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임실호국원에 있는 현충문. 임실=국방일보 한재호 기자

방문객 참배·견학 적극 지원 
다양한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국립묘지 신규 조성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생생한 교육현장이 늘어난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규모가 큰 국립묘지의 경우 연간 내방객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평소보다 더 많은 이들이 국립묘지를 찾는다.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은 세심한 묘역 관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방문객들의 참배와 견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사 1묘역 가꾸기, 나라사랑 보훈스쿨, 묘역 봉사정화활동 등 다양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 준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6년 국립괴산호국원 조성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봉안당 5만 기 수준의 국립묘지가 조성되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400여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충원·호국원 등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품격 있게 안장해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공훈을 기리는 장인 동시에 국민의 애국심 고양을 위한 교육의 장”이라며 “국립묘지별 만장에 대비한 추가적인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고,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안장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장묘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일보 김상윤 기자 

육군50사단 장병들이 국립영천호국원에서 묵념하며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영천=국방일보 조용학 기자 

전국적으로 총 10개 국립묘지 조성 
지난해 9월 기준 28만8498명 안장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해 관리·운영하는 묘지를 말한다. 

현재 국립서울·대전현충원과 국립영천·임실·이천·산청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등 전국적으로 총 10개의 국립묘지가 조성돼 있다.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한다. 국립호국원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호국용사묘지’ 건립 사업으로 시작됐고 2006년부터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거듭나 호국원으로 개칭됐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고 명예로운 대우다. 안장 기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에 의거한다. 독립유공자, 현역 군인 사망자, 무공훈장을 받고 사망한 자 등과 공무 중 순직한 경찰, 소방 등 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등이 안장 대상자다. 

제대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복무하면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28만8498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위패로 모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4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일보 김상윤 기자

<주요 장묘 용어 해설> 

매장: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 
안치: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 
위패봉안: 유골·시신이 없는 사망자와 안치 기간이 지난 이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해 보존하는 것 
자연장 :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주변에 묻는 것 
안장 :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