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게 도와드립니다”

[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게 도와드립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반 강화…사업주·근로자 참여형 안전관리 정착 기대

경기북부도청 전경

'경기도가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형식적인 서류 중심의 평가를 탈피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도를 분석해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영세사업장은 전문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평가가 단순 문서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의 ‘대행형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은 전문가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이다. 산업안전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위험성 수준 평가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이후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산업재해 취약지역 및 업종, 이른바 ‘블랙스팟’을 중심으로 도내 약 6천 개 사업장에 선제적 안내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한다. 안전관리 필요성은 높지만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온라인 플랫폼(경기지중해.kr) 또는 전용 전자우편(ggsafety@safety.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검토 후 신속한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제도”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지붕 및 고소작업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사업 등 총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며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