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재권보호정보/Cindy Lee Garcia v Google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판결/-무슬람으로 부터 살해 협박 받은 여배우 풋티지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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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Cindy Lee Garcia v Google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판결
작성일	2015-05-22	작성자	JeffreyKim(713531@kotra.or.kr)
--> --> Cindy Lee Garcia v Google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판결 -무슬람으로 부터 살해 협박 받은 여배우 풋티지 삭제 요청 -배우는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없어 ㅁ배경  ㅇ할리우드 여배우Cindy Garcia는 Desert Warrior라는 저예산 영화에 출연하기로 동의하고 시간당 $500을 받음.  ㅇ사흘 반 동안 필름을 찍었으나, 해당 영화는 제작되지 않았고, 가르시아가"Is your Mohammed a child molester" 이라고 하는 대사가 Innocence of Muslims (무슬림의 무지)라는 영화의 풋티지로 나옴.  ㅇ본 풋티지는 14분 길이이며 가르시아는 5초 정도 등장함.  ㅇ해당 풋티지로 인하여 가르시아는 무슬람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영화제작자를 사기로 고소하고, 유투브에 해당 풋티지를 삭제, 제거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유투브는 가르시아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가르시아는 유투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작. ㅁ 지방법원의 판결  ㅇ지방법원 (District Court)에서는 가르시아의 금지명령 (injunction)요청을 거절하였음.  ㅇ 지방법원은 가르시아가 해당 영화의 작가, 제작자 또는 동반 제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가르시아의 요청을 거절. ㅁ 항소 법원의 판결  ㅇ그러나 2014년 항소법원(9th circuit)에서 가르시아가 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금지명령요청에 대한 손을 들어줌.  ㅇ본 결정에 대하여 많은 미 저작권 사무소를 포함한 저작권 전문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임.  ㅁ 2015년 5월18일 전원 합의체 심리 (En Banc Review)  ㅇ구글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전원 합의체 (En banc) 재심리를 신청하였고, 2015년5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기존의 금지명령 요청을 철회하며 가르시아에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ㅇ본 심리에서는 가르시아가 본 영화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몇 가지 이유로 설명.  ㅇ첫째, 가르시아는 저작권에서 말하는 작가나 제작자가 아님.   -저작권 법에서는 여러사람이 함께 참여한 작품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긴 하나, 그녀는 영화제작의 권한은 없었다고 하며 그녀의 5초 동안의 장면에 대한 독립적인 저작권을 주장함.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의상 디자이너부터 엑스트라까지 모두 작은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게해주는 논리에 불과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ㅇ둘째,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작품은 반드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작가에 의해서 유형물에 기재되어야 함.   -가르시아는 어떠한 제작권리도 없었으며, 필름 안에서의 한 연기 밖에 없음.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본 조건에 맞지 않음.    ㅇ셋째, 금지요청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증명해야 하나, 그녀에 대한 살해 협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이득과 연관이 없음.   -다시 말하면 저작권 권리 자체가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금지요청을 내리지 않으면 저작권 권리가 입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르시아의 요청은 철회함이 마땅함.  ㅇ이번 결정에 대한 신디 가르시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자료처  Wendy Davis; May 18, 2015; Google Prevails In Battle Over ‘Innocence of Muslims’  http://www.mediapost.com/publications/article/250182/google-prevails-in-battle-over-innocence-of-musli.html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Garcia v. Google, Inc. https://www.eff.org/cases/garcia-v-google-inc  Heather Antoine; May 19, 2015; Google Prevails in “Innocence of Muslims”; http://www.ipwatchdog.com/2015/05/19/innocence-of-muslims/id=57899/ David Klufit; May 18, 2015; “Hollywood Circuit” Court Issues En Banc Decision in Garcia v. Google; http://www.trademarkandcopyrightlawblog.com/2015/05/hollywood-circuit-court-issues-en-banc-decision-in-garcia-v-google-no-protection-for-fleeting-dramatic-performance/?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View-Orig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