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勝 이회창] 경부운하와 국가안보

[백절불굴]

경부운하와 국가안보

북한의 수공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1987년

북한이 건설 중인 금강산 댐이 완공되면 10년 이내에 200억톤의 물이 저수 된다는 이슈가 등장했습니다.북한이 이를 파괴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남한 중부지역 일대가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여의도 63빌딩이 물에 잠긴다는 시물레이션 결과가 방영되었고, 88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2년간에는 9억톤의 물이 저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수공위험성 때문에 국민은 공포에 질렸고, 라면 등을 사재기까지 했습니다.북한의 수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는 평화댐을 건설했습니다. 평화댐의 현 저수량은 26억 3천만 톤입니다.

정부는

성금 등을 재원으로 19877년 금강산댐으로부터 20km 떨어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평화의 댐을 착공, 1년여의 공사 끝에 1988년 5월 27일 높이 80m,길이 400m,저수능력 5억 9천만 톤의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했고 2005년에 현재의 댐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저수량은 26억 3천만톤으로 북한의 금강산 댐보다 1천만톤 더 많이 저수합니다. 평화의 댐에 대해 그동안 비난이 많았지만 소양강 댐(저수량 29억톤),충주댐( 27.5억 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댐으로 최근에는 수해시 홍수조절 기능이 아주 훌륭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합니다.

댐을

건설할 때 우리는 5~6개의 관측소를만들어 북한의 금강산 범람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과 수도권을 단시간 내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대구경 포,1,0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방열되어 있습니다.또한, 대량의 화생방 무기와 생물학 무기를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을지훈련을 할 때에는 어김없이 식수에 생물학 물질을 타는 시나리오를 가상하여 대비책을 훈련합니다.수공도 빼놓을 수 없는 을지훈련 항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대운하는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금강산댐 류가 아닌 전국적인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으로 무성룬 핵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북한이 군사적 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동맹인가요?

정부의 소양강댐 범람책

북한의

수공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해마다 발생하는 태풍과 폭우도 북한의 수공만큼 위험한 것입니다.소양강 댐 범람에 대한 정부계획이 있습니다.폭우가 그만큼 가까이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실증인 것입니다.폭우가 쏟아지면 소양강 댐이 붕괴되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비상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동아 닷컴에는 이에 대한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이를 요약합니다.

폭우로 소양강 댐이 붕괴된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다.정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한강권역 댐 비상대처계획(EAP;Emergency Action Plsn)'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04년 9월,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4시간 가능 최대강수량(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에 따르면 소양강 댐 지역은 880mm로 나타나 있다. PMP란 댐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최대 홍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최대 예상 강우량이다.

2002년 태풍 루시가 영동지방을 강타했을 때 강원 강릉시의 실제 강우량은 PMP에 접근했다. 당시 강릉지역은 1일 사상 최대량인 87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 지역의 PMP는 880mm로 불과 3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소양강 댐은 24시간 동안 632mm의 강우까지만 견딜 수 있는 보조 여수로(물을 빼내는 통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880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할  경우 댐이 붕괴될 수 있다.

최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대기온도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면서 2년 새 이 지역의 PMP는 70mm 늘었다.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양강 댐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세워 놓고 있다.하나는 현재 소양강 댐에 있는 1개의 수문 옆에 터널을 뚫어 보조 여수로(餘水路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방류량을 초당 7,500t에서 1만4,200t으로 두 배 가량 늘릴 수 있다. 보조 여수로 설치공사는 20904년 8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2007년 2월에 완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치수(治水)능력 증대 기본계획'을 세워 소양강댐 이외에도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범람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12개 댐에 대해서도 2001년까지 구조적인 보완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 수위를 낮게 운영하겠다는 게 건설교통부와 한국 수자원 공사의 생각이다.

그러나 댐의 방류량을 늘리면 댐 바로 아래 지역은 오히려 범람 위기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이 때문에 댐 하류지역의 하천에 대한 정비가 필수이지만 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양감 댐 보조 여수로를 설치해 방류량을 늘리면 댐 붕괴는 막겠지만 방류되는 물이 일시에 급증할 경우 댐 바로 아래 지역인 춘천시의 보조 제방이 넘치게 된다. 최악의 소양강 댐은 초당 1만 4,200t을 방류하지만 춘천시 지역 소양강이 감당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초당 5,500t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EAP에 소양강 댐 붕괴에 따르는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47개 시.군.구마다 주민들의 대피처를 지정해 놓았다.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 뉴올리언스 시가 당했던 것과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대피처는 서울에 총 402곳이 지정돼 있다.가장 많은 대피처(36 곳)가 지정돼 있는 곳은 홍수 피해를 거의 보지 않는 관악구.한강물의 역류에 따른 청계천의 범람으로 큰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서초구.금천구.영등포구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강서구에 30곳,동작구에 29곳 강남구에 27곳이 지정돼 있다.5일 본보가 입수한 EAP에는 소양강 댐 붕괴시 예상  침수지역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대피처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 계획은 한국 수자원 공사가 2002년 12월 작성한 것으로 '영구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

이 계획은 소양강 댐을 중심으로 강원 춘천시 주변 100km제곱미터 지역에 24시간 동안 63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이 경우 사력沙礫댐인 소양강 댐은 물이 범람하면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의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소양강 댐이 붕괴되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5시간이 채 되지 않아 서울에 도착한다.이후 9시간 동안 한강 수위는 계속 불어나며 결국 강원,서울, 경기,인천지역의 47개 시.군.구가 '물바다'가 된다고 한다.

EAP의 홍수범람 예측도에  따르면 특히 마포,양천,용산, 영등포,송파.서초구 등 한강 주면과 성동,광진 중량,동대문,노원구 등  중랑천 주변은 대부분 지역이 지상 5m 이상 물이 찰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여의도 kbs,mbc 방송국,용산 미군기지는 완전 침수될 것으로 예사됐다. 마포구는 아현동 일부와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 정도만 피해를 모면하며 여의도는 국회의사당 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강남 지역에는 한강물이 경기 성남시까지 범람하면서 강동,송파, 서초구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일부도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중랑천으로 역류한 한강물은 동대문,중랑,광진구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며 노원구까지 범람한다.동대문 근처와 고려대 앞까지 물에 잠긴다.

그러나 산이나 고지대가 많은 종로,중,서대문, 강북,도봉,은평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해 청와대,정부중앙청사,경찰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등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춘천시는 한림대가 있는 봉의산 일대를 제외한 전역이 댐 붕괴 후 3시간 안에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주변의 경기 하남시 구리시에서도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명시 일부 지역에도 물에 잠길 것으로 보인다.

또 춘천에서 팔당까지 내려온 물은 팔당호 일부가 남한강으로 역류해 경기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과 이천시에서도 침수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됐다.

한강 하류의 고양시는 자유로와 일산 호수공원 일대,행주산성 주변을 제외한 덕양구 전 지역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기포시의 경우 거의 전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보이며 인천도 대부분지역이 침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소양강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사는 춘천 시민들은 1973년에 완공된 나이 든 소양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는 쉬쉬하며 대외비로 다루고 있어 의구심은  증폭되고,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운하가 생기면 운하가 흐르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춘천 시민들처럼 불안에 떨게 될 것으로 봅니다. 뉴올리언스 카트리나의 피해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요 불안에  떠는 춘천 시민이 되어 보겠다는 것입니다.더구나 운하 주변에 썩는 물에서 생기는 안개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농작물에 의한 생업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대운하는 수천만 국민을 상대로 한 러시안 룰렛게임

댐을

짃는 목적 중 하나는 홍수 조건입니다. 가뭄 때 물을 빼 놓았다가 홍수 때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 하는 것입니다.춘천댐,의암댐,팔당댐,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댐은 홍수 조절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한강에서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 댐은 소양강댐.충주댐 화천댐,평화댐 등입니다. 참고로 팔당댐의 적수량은 2억 5천만톤, 춘천댐은 1억 5천만톤입니다.

대운하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18개(?)의 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홍수를 조절하려면 갈수기에 물을 빼놓아야 하는데 바지선을 운행하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항상 둑에 찰랑찰랑 물을 채워야 합니다.이럴 때 폭풍과 폭우를 만나 어느 한 곳에 댐이 무너지면 이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전국을 휩쓰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소양강댐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터입니다. 운하의 범람가능성은 소양강 댐의 범람 가능성에 비하면 매우 높다 합니다. 일단 범람하면 그 효과 역시 소양강댐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다 합니다. 웬만한 폭우에는 소양강 댐의 붕괴를 걱정하지 않지만, 운하의 범람은 조그만  폭풍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적의

특공조가 댐으 폭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댐을 집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소양강은 서울과 서울 이북에 한해 피해를 입히지만 운하는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며,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수십 개 핵폭탄에 해당한다 합니다.

애국심이

있다면 수천만 국민 생명을 쉽게 위협하는 러시안 룰렛과 같은 게임을 벌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경부운하는 매년 수조원 대의 비용을 치르는 반면,통행료 수입은 잘해야 1,000억 원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사업입니다.투자비를 건지기는 커녕 매년 국부를 퍼부어야 하는 블랙홀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천만 국민 생명을 위협해가면서 해마다 국운을 휘청거리게 할 만큼 천문학적인 국부를 털어 넣어야 할 재앙적 사업을 어째서 강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애국심을 보인 흔적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글슨이;지만원 밗사

실린곳;시국진단3월호

펴낸곳;국민의 함성

[제프리]

보수의 가치 수호를 위하여 모든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