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핀란드의 88만원기본소득....

[하자하자]

(삭제하지 마세요)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한다면....어떨가 하여 정리 해 보앗씀..

1)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잇는 자본주의 경제 환경

자본과 노동의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졋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 로봇화등을 통해...자본가들은 극단적인 작은 노동만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생산을 할수 잇다..

자본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어마 어마한 노동착취가 잇엇지만

오늘날의 생산환경은 노동 착취가 없더라도 충분히 생산을 만들어 낼수 잇고...그들이 자신들의 잉여가치를 독식 한다 하여....

비판 받을 일도 아니다.

그 자본을 어떻게 축적 햇느냐?? 는 질문은 ...이미 과거의 질문이고...

본래 모든사람들의 것이 공유하여야 할것엇으니..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 달라....는 주장 또한

원론적 주장으로만 설득력을 갖을뿐...현실에선 공염불.

2)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노동 시장

자본주의 가 성숙하면서...한층 더 격심해진 경쟁은...생산단가의 하락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하게 만들엇고..

자본가들의 우선 임금 삭감과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경쟁력을 만들어 냇고...(여차 하면 생산라인도 외국으로 옮긴다..).

그리고도 견디기 어려울땐 그때서야 비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이 또한 고통분담의 원론적 주장으로는 넘을수 없는 탐욕이다..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율은 자본가들의 방해 공작 없이도 저절로 떨어 졋고, 교섭력 또한 힘이 없다..

저임과 실업은...회피 할수 없는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앗고..

노동자들의 몫을 요구 하는 투쟁은...그 정당성과는 전혀 다르게...현실에서 힘이 없다..

비 정규직이던 저임이던...우선 취직 하여 연명부터 해야 하는것이 엄연한 현실...

자본가들이 독한맘 먹고 생산을 자동화 시켯을땐....작금의 노동자들의 70% (?)이상이 실업자가 된다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다 잠제적 실업자....

자본주의가 성숙하던 과정상의 완죤 고용, 좋은 일자리, 종신 고용 따위는 더이상 현실적으로 불 가능 하다

이는 우리 시대는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 들도 꼼짝없이 격거야 할 운명이다

노동자70%가 실업자가 될수 잇는 시대.....

3)자본주의 시장의 작동 원리

자본 주의 시장은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

어느 한축이 무너졋을땐...작동하지 않고 파국이 온다..

고전파들의 시대에는 소비는 많앗으나 생산이 부족 햇다...그래서 생산은 스스로 소비를 낳은다는 세이의 법칙이 성립햇다

1930년의 대 공황은 이것이 잘못 됫음을 증명 햇다....

생산된 물품은 팔리지 않앗고 재고로 창고에 쌓엿고...부족한 소비는 대 공황을 야기 시켯다..

케인즈는 인위적인 소비 증대를 통해 생산과소비의 균형을 맞췃고

전쟁을 통해 창고에 쌓인 재고는 소진 됫고...다시 생산은 활력을 되 챶앗다..

생상과정에 투입된 노동자들에겐 더 많은 임금 소득이 지급 되엇고...이것이 소비을 진작시켯고 다시 생산을 진작 시켜...경제는 회생햇다..

즉 소비와 생산은 긴밀하게 말 물려 돌아 간다.....그것이 자본주의 작동의 원리..

소비던 생산이던 한 곳이 아작 나면 자본주의 작동은 멈춘다

4)세계 경제의 붕괴와 자본주의 위기..

이미 20년 복합 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잇는 일본이나

1998년 미국의 금융붕괴와 연이은 유럽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금융과 자본가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위기 엿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탐욕과 맞물려 필여적으로 만들어질수 박에 없는 소득 불 균형..

잉여가치의 6 또는 7을 자본가들이 독색 햇고...4 또는 3 정도의 몫만 노동자들에게 지급 됫다

사회가 복잡해 지고 다양해 질수록 살아 가는데 필요한 소득은 더 늘어갓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거의 증가 하지 못햇고...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 하엿고 이를 체워 주지 못햇다..

그들은 소득이 아닌 은행 차입을 통해 소비를 햇고...거품을 만들어 거짓 소득으로 소비를 햇다..

이런 거짓 소득은 반드시 그 한계를 들어 내게 되고...거품이 터지면서 경제 붕괴가 온것..

5)자본주의가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궂이 막스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자본주의는 항상 과잉생산의 유혹이잇다..

생산은 많이 해야 규모의 경제를 누릴수 잇고 경쟁에서 이기고 시장 점유율을 높힐수 잇다

그런데...생산을하면 누군가 그 물건을 사 주어야 한다..

이 물건을 소비해 주는 사람은 절대 대다수의 노동자 들이다.....소수 자본가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소비를 한다 하더라고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소비에 견줄수 없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독식 함으로써 현저하게 떨어 졋다..

소득이 떨어지니 소비을 할수 없고...소비가 없으면...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썩는다..

결국 자본가들도 동반 몰락 하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다..

6)피 보지 않고 굶어 죽지도 않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혁명이다....

그런데 누가 이 혁명을 하나??....현실에선 불 가능 하다...

또 그들 자본가들은 1789 프랑스 혁명 처럼 호락 호락 하지 않다....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강력하다..

피 본다....피를 와장창 본다...그래서 불 가능..

그렇다고 소득 불균형을 방치 하고...그 결과 장기적으로 자본가들 조차 동반 붕괴 하게 내 버려둘까??

그들이 최후의 창고 열쇠를 열게 될때 까지,,노동자들이 감내 해야 하는 고통은 너무 크다...

피도 보지 않고..그들 보다 먼저 굶어 죽지도 않고도 할수 잇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데...

인류는 그동안 민주주의 라는 기가막힌 제도를 도입 하여 운영해 왓다..

민주주의는 쪽수가 왓다고...노동자들은 쪽수에 잇써서 자본가들 따위완 비교 조차 할수 없이 많다..

투표를 통해...합법적인 법율를 제정하여 법치를 강제 한다면 피도 굶주림도 없이 변혁이 가능하다

7)어떻게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좀더 치사하게 이야기 하면....노동자들이 아닌 소비자들의 소비를 올릴 것인가.....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소비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소득이 잇어야 하고

시장에 맡기면 자본가들은 절대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던져 주지 않는다....

그리 하면 임금이 뛰고,가격이 오르고 경쟁력을 잃는다....

그들에게 그리하게 가만히 두라...

낮은 임금으로...하던,,비정규직을 쓰던 말던...

대신 그들이 거두어 들인 이익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줘 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기본소득제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보전되고...비록 상대적인 낮은 임금이라도 생활이 가능하다..

소비가 떨어지지 않으니 생산도 떨어지지 않고...오히려 는다...꼼짝없이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한다..

자본가들은 이익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이니....크게 손해 볼 것도 없고

소비자들의 소득이 떨어져 종국에는 물건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게 되는 위험을 벗어 날수 잇다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 하여 혁명이 왓을때 피의 숙청에서 벗어 날수 잇고...영원히 부를 대 물림 할수도 잇다

물론 과거 성장 경제 시대의 눈 부신 이익은 희생되지만....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이다

8)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정착 시킬 것인가??

우선 기본소득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홍보부터 하여야 한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여전히 계급 투쟁적인 사고에 고착 될수 박에 없고..

우리 몫 내 놓으라는 그 한없이 지겹고 결코 성취 되지도 않는 피곤한 투쟁만 계속될 뿐이다..

어떤 기본소득 모델을 적용할 것인가..

그 제원은 어떻게 할것인가

기본소득액은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이런 따위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바 아니다

그런것은 밥만 먹고 그런짓만 하는 직업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인 관료들이나 학자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단지 기본소득줘..............라고 떠들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떠들며 고함치고 시끄러우면 그들이 찾아와 들을 것이니..

북치고 장구 치고 춤 추고 노래 하면 수다만 떨어 주면 된다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선거 공간만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겸손할수 잇는 시간대가 잇나??

그들은 표만 준다고 하면...나체 춤을 추라 해도 출 사람들이다...

선거때 만큼 .떠들기 왓따로 좋은 시간은 없고

이리 떠들어 손해 보는 것도 아니다.....

떠들자..떠들 자.......수다 떨고 노래 하고 .....마구 마구 떠들자..

9)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꿈이라도....이런 꿈은 마냥 좋기만 하다..

자유와 평등이란 단어도 프랑스 혁명이전에는 지구상에 존재 하지 않앗던 단어엿다.

기본소득 또한 마찬가지이고,,

대표적인 북구 사회주의 국가 핀란드에서는 내년 11월 입법을 목표로 보편적 기본소득안을 준비 중에 잇다,,

꿈을 꿀수 없다면 좌파라고 말 할수 없다.................체 게바라..

좌파들이여...꿈을 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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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inland prepares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 11/03/2015
• by Greg Beach

by Greg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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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 a heavy coat, folks, we’re going to Finland. The Finnish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also known as Kela, has begun work on a proposal that would guarantee a basic income to every citizen of the small Nordic nation. This system of a universal state-facilitated payment delivered to every Finnish person would transform the state’s welfare system and potentially provide a blueprint for other countries looking to build a different kind of economy.

필란드 사회보험회(kela..이리 번역 하자) 보편적 기본소득(청년 기본소득 이런것 말고...국민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을 준비 중에 잇다...

When fully implemented, the universal basic income would provide every Finnish citizen with a monthly taxfree payment of 800 euros, equivalent to about USD 881. This would replace currently existing social benefits received through the Finnish welfare system. Any income earned beyond the basic income will be taxable. Kela’s basic income proposal includes a trial period in which the payment delivered to citizens is only 550 euros, while existing benefits such as housing and income support would not be affected.

계획되로 된다면,,,모든 필랜드 시민들은 월 800유로 (미화 881달러...1:1000 적용시 880,000 원 정도)가 지급되게 되는데..

당연히 기존의 복지 시스템의 상당부분을 대체 하게 되고 .

시험기간동은 550 유로정도가 지급되고 기존의 주택 보조나 소득 보조 들은 고대로 유지하게 된다.

(생각외로 많지?

80만원으로 잡더라도 3인 가구 기준으로 240만원....

필란드 물가가 어느정도 인지 내 잘 몰라...감은 잡을수 없지만

박그뇌 노령 기본소득 20만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잇다......)

Unemployment has steadily increased in Finland over the past decade and citizens are eager for innovative solutions. In April 2015, the pro-basic income Centre Party won the most seats in the Finnish parliament elections with 21 percent of the vote. Two other pro-basic income parties, the Green League and the Left Alliance, respectively won 8 percent and 7 percent of the vote. Even the voters for the nationalist True Finns party, which won 17.6 percent of the vote, support basic income, with 57 percent approval.

기본소득 지지 정당인 Centre Party 이 지난 4월선거에서 21%득표

또다른 기본소득 지지 정당인 녹색당과 자파연합 각각 8%와 7%를

우파 True Finns party 17.6%을 얻엇으나...이들도 기본소득을 지지 전체 57%가 기본소득 지지

선거 선거 선거 선거..

왜???...........양당독제는 안 된다고??

적대적 기생....두 쥐쇄끼들 둘이서 주고 받고 해 처 먹는데 왜......모험을 하냐고???

미치지 않는 이상..

Related: Dutch city to hand out free basic income in new social experiment

(이것도 꼭 열어서 읽어 봐라..)

Kela aims to submit its basic income proposal to the Finnish government by November 2016. The government then intends to begin the trial on a national level. The city of Utrecht in the nearby Netherlands has already begun its basic income experiment.

kela는 2016년 11월까지 기본소득 의안을 정부에 제출 하게 되어잇고...정부는 전국적으로 실험 실시 하게 된다.

현제 네덜랜드 인접한 Utrecht 시에서는 이미 실험이 진행중이다..

Basic income promises to free workers from the need to earn a living by any means necessary. With stability in one’s life, the individual is then free to pursue creative, entrepreneurial, or humanitarian causes. They are better able to maintain family and community. Thanks to progressive policymakers in Finland, the whole world will soon learn whether this promise is true.

                                                            아고라..다른소리님 글...

제가 인정하는 아고라 최고의 글쟁이 다른소리민 글입니다..

꼭필요한 설명부분을  집어넣어 요약한 글인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본인의 랜드마크 욕도 쓰지 안을 만큼 심혈을 기울인듯 합니다..

그 만큼 인민들이라면 왜? 기본소득을 쟁취해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유럽이 하나둘 기본소득을 제도화 하기 시작 했습니다..

아시아도 일본이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전제로 적극적인 검토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역시 홍보가 최우선인듯 합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좌파라면 고민하고 ,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원]

무책임하게 골치 아픈 것을 정치전문가에게 맡기며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재원마련 부터 운영하는 것 기본소득의 의미를 논의하며 실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죠.모두가 당사자들로서 참여하며 실천의지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자하자]

재원마련 방안은 이미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재원부터 걱정하면서 부정적 사고를 할 필요가 없기에 이렇게 표현 한겁니다..
기다리는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면 1석5조이상을 거둘수 있는 제도지만...
경제가 완전희 망가진 상태로 가면 시행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겠죠...

[아키리]

핀란드가 그런 재원이 있을까요? 경제가 엉망인데

기본소득제 달콤하게 들리지만 형평성에도 문제있고

이는 핀란드의 10%에 달하는 실업률과 관련이 있을겁니다.

왜냐면 노르딕 3국 모두 고임금, 생산성 저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 소득은 사회보장체계의 간소화를 뜻한다”

사회보장체계의 간소화가 좋은 말로 들리는지요?

[하자하자]

갓테어난 아기부터 100살먹은 노인까지..떠도는 노숙자에서 이건희까지 주겠다는데 형평성이라뇨?
간소화가 뭐냐하면..기본소득을 실시하면서 국민연금 필요하겠어요?
기존의 선별적 복지 필요하겠어요? 이런것들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해도 사회안전망은 오희려 강화 된다는 소리고..그로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도 줄일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자하자]

핀란드의 재원 걱정을 다 하시내요...
한국처럼 사회안전망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존에 들어가는 복지비용보다 조금더 투입하면 되는 것이니 이런나라일수록 하기 쉽겠죠..

[하자하자]

그리고 참고로 처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1년이내에 약80%가 세금으로 다시 환수돼는 것이니 ..
한번 돌리고 나서부터는 추가비용이 대폭 줄겠죠?

[헬로베이비온]

우파 입장에서도 쓸데없이 복잡한 복지제도 철폐할 수 있으니 꼭 반대만 하지는 않죠. 어차피 사줄사람 없으면 자본가도 다 망하게되니..북유럽에서 물꼬트면 생각보다 아시아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정착될수도 있다 봅니다.

[하자하자]

그래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pipher]

기본소득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싱가폴의 신귀족주의와 미국의 신금융지배체제는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이랄까!

[하자하자]

그렇다고도 할수 있지만 부의재분재가 본래의 취지죠...

[한겨레]

"의욕없는 인생들이 뒷거리를 배회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논리를 수긍하시는지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취져 있는 스웨덴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자하자]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교육 의료 소외층 실럽복지가 추퇴한다는건 있을수 없죠..
오히려 이런 복지들이 더욱 강화되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리적일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덴마크 입니다.. 점점더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이미 시행되면 공통점이 역진 불가라는 것이죠..

그만큼 공동체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이부분은 공동체 모두가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나라들은 우파들도 복지에 함부로 손대는 것을 매우 꺼려 합니다...

[유튜브 N.Korea tour 중]

글씨가 작네요....

[하자하자]

녜..저도 고민하다가 이분의 글은 띄워쓰기 하나도 의미를 담으려고 해서 어쩌지 못했습니다..

[빨간불]

기본소득 그런것 시행 하려면 우선 외국 노동자들 전부 철수 시켜야 합니다
외노자들 그들은 기업에서
한국 정부는 재벌 기업하고 짝짜궁이 되어 있는상태
그것이 될까요
난 안 된다 그렇게 봄

[하자하자]

한국국적의 외노자도 안돼나요?

[무돌이]

우리도 기존소득을 주장하고 실현해야
나라와 국민이 살수있음을 인식하고
주장합시다...

[하자하자]

기본소득을 주장해 보십시다...

[분석관]

스위스는 18세이상 300만원 기본소득보장안인데 핀란드는 나이와 상관없이 88만원인가 보군요.
4인가족이면 352만원...

돈이나 재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정부는 해마다 7000억달러씩 파괴하고 소비하는 국방비로 사용해도
경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물자가 넘쳐나서 서로 팔려고 난리입니다.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 물자 사이에서 선택을 결정하는 유동매개체에 불과하죠.
지금 물자가 넘치고 소비자는 쓸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면 찍어서 소비자에게 나눠주는게 경제원리에 맞습니다.

언제까지?...물자가 부족해지면 그 때부터 인플레가 옵니다. 그 때 조절하면 됩니다.

[하자하자]

ㅎㅎ 그렇습니다... 리먼사태이후 미국은 뉸전기를 3번돌려 3경달러를 찍어냈던가요?
그많은 돈은 금융권에서만 돌다가 다시흡수돼고 말았지요...
경제학자들은 그떄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달러를 헬기에서 뿌려라.. 그러면 경기가 살아난다...
바론 기본소득의 취지와 비슷하지만 1회성이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마저도 아까웠는지 못했죠...

[영감]

기본소득의 재원은 땅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내 땅에 머리를 뉘고 잠을 자는 자 혹은 내 땅에서 일을해서 식구를 부양하는 자 중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한다."
모든 지주들이 한마음으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면 더할나위 없으련만...

[영감]

이 원칙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는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모든 토지가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복지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사회운동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