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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무교육 적용 대상 만4세까지 확대 검토
2011-06-13 08:55:43 조정석 기자 | cjs@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한나라당이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의 적용 대상을 만 3~4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소득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70%에 대해서만 만5세 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든 만5세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지원 액수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6년 월 30만원까지 늘려갈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 5세 아동 의무교육을 만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대로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올해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당내 등록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오는 20일을 전후로 등록금 인하방안을 마련한 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