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시행되는 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엘리트]

675불로 껑충 뛴 수수료…'차라리 시민권 포기'
신청자 감소 우려…대선에도 영향 '이민국 비효율적 비용 전가' 비난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되는 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이민 신청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자가 줄어 내년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이민 유권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밝힌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405달러에서 675달러로 66%나 오른다. 많은 이민자들이 가족 단위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4인 가정은 수수료만 2700달러를 내야 한다.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결국 2008년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가족이민 초청 케이스로 소개된 청년학교의 정승진 회장은 "이민서비스국의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이에 따른 신청서 처리 적체 문제를 신청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수료 인상으로만 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민변호사협회 등도 "다수의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2008년 대선 참여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같은날 보도에서 청년학교 정 회장을 비롯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사례를 보도하며 연방상원에서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의 가족이민 축소규정이 미칠 악영향을 지적했다.

지난 2005년 뉴욕시에 정착한 합법이민자의 72%가 가족 이민 초청자였기 때문이다. 반면 취업 이민자는 11%에 불과했다. 이는 가족과 취업이민 비율이 각각 58%와 22%인 미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