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4월17일)

[oflife2000]

1. 2023

[K 생각] ㅡ '동맹'이란 무엇인가?

1.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강대국이 나타나면 주변국가들이 이에 맞서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세력이 등장. 이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등장을 막는 배경이 되기도 함. 국제법상(UN헌장1조4항), 군사적 목적으로 조약에 의한 동맹은 반드시 방어적이어야 함. 공격적 목적의 동맹은 허용되지 않고 국제법상 무법 국가로 분류.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등장한 후 주변국들의 동맹에 의한 견제는 없었음. 위와 같은 '세력균형론' 대신 보조적 이론으로 '위협균형론'이 등장했음. 참고로, NATO는 집단동맹 체제.

2. 김은지 시사IN기자 (시선집중) :

동맹을 맺는 이유는, 평화와 국익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인데, 동맹 자체를 목적과 가치로 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으로서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

3. 사족

안보동맹, 경제동맹, 포괄적 동맹 등에서, 동맹의 목적과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 채, 무조건반사로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동맹"이라는 단어를 두리뭉실하게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용해서 남발하려는 것은, 다른 사특한 의도를 내포한 국내정치적 활용으로, 동맹의 의미와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2022

세상 읽기..!!

현재의 세상 키워드는,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화'입니다. 그 이유는 아랫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은, 스태그 플레이션입니다. 즉, 성장률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겹쳐진 겁니다.

경기침체면 소비가 줄고 가격이 다운되는 디플레이션이 정상인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가 바로 그 전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적완화와 저금리 시대였다가, 코로나 엔데믹 기미가 보이자,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으로,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 해결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태그 플레이션이고, 어쩌면 미 연준의 조정(컨트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중 전쟁의 양상은,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바뀌다가, 화폐전쟁 양상으로 다시 또 바뀝니다.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3차세계대전(바이든 워딩)의 예측불허의 군사적 전쟁 양상으로 발전합니다.

전쟁은 중 러 북한 유라시아와 미 서방 일본 두 전선으로 대치중이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자본주의국가들과 기축통화 중심의 금융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전쟁 상황입니다.

금융자본국가들의 문제는, 돈을 찍어 문제해결을 하다보니 제조업이 몰락해서 일자리, 즉 고용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애플은 수천명 일자리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돈놓고 돈먹기식의, 금융자본의 혜택을 누리던 미국의 대략난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제조업이 철저히 붕괴된 일본의 경제몰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세상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지 예측하기가 난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전장이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옮아올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가 크게 걸릴 수 있습니다.


* [부자와 빈자의 궁극적 차이]
ㅡ kjm / 2009.1.25

먼저 결론부터 말해서 부자와 빈자의 궁극적 차이는 정보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정보력의 차이가 클수록 빈부의 격차 또한 심화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양극화 현상은 바로 이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세계 공통의 보편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착취하고 소수의 이익 실현을 가능케 하는 집단은 누구인가가 궁금하다. 그러나 그 집단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적 오류 내지는 체제의 결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 세계의 거의 전부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그리고 다시 독과점 금융자본주의로 발전해서 현재는 신금융자본주의 시대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 시각일 뿐이고 크게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구분되어 나라마다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을 달리한다. 가령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산업자본주의 시스템을 주축으로 삼고 있으며, 선진국은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삼는다.

일찌기 자본주의 체제의 시스템적 결함을 지적한 바 있는 칼 마르크스는 생산과잉과 구매력의 감소로 인한 공황을 예견한 바 있으며 궁극에는 이윤율의 저하로 인하여 자본주의는 결국 몰락한다고 예언한 바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을 반박하듯 자본주의는 자체적으로 수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자본주의의 결함은 여전히 개선되거나 치유되지 못한 채 그의 예언대로 몇 번의 공황을 겪게 되고 현재에도 공황의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자본주의의 위기 원인을 들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신뢰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력의 편중현상이 그것이다. 고도의 기술적 발전을 이룩한 현재의 자본주의는 정보의 집중 현상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을 상실시켜 종내에 이윤율 저하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금융자본주의는 결국 자체의 붕괴를 겪게 되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파생상품의 범람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닥치는데, 이 신뢰의 위기는 그 어떤 정책적 노력도 통하지 않는 '이력현상'을 초래한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는 경제 현상은 일시적 경기후퇴 현상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로 나타나고 이는 세계경제대공황의 전조로 읽힌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상황을 보자. 현재의 부자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군사독재 시절에 정보의 독점을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들이 현재의 재벌이며 속칭 부자들이다. 가령 강남을 개발하려는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면 소수의 집권 세력들에 의해서 정보는 통제되고 소수의 군사정권 지지층에게 이 정보가 흘러들어간다. 그러면 이 고급정보를 선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사두고 정권에 의해 선택받은 소수의 건설사들이 개발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부자집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의 소수 부자계층과 이른바 재벌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개발독재정권의 정보 독점에 의해 산업자본이 형성되고 이는 고스란히 후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현재의 빈부의 차는 이 때부터 이미 결정지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력의 집중과 쏠림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월가의 큰손이었던 조셉 케네디는 구두닦이가 주식을 샀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움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다. 구두를 닦는 사람까지 주식을 살 정도면 주가는 오를 때까지 올랐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정보는 곧 돈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가 대중에게까지 흘러들어가면 위기가 닥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보는 통제되어야 하고 소수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것은 성역이며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다. 따라서 부자는 영원히 부자이게 되고, 빈자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영원히 빈자로 남는다는 것 또한 진실이다. 이 성역을 건드리면 무사하지 못한다. 인터넷을 통제하려 하고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지하벙커로 들어가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검찰과 국세청과 감사원을 통제 관리하는 것은 바로 정보력의 쏠림과 집중을 통해서 강력한 체제 유지를 위한 강한 권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대공황의 위기, 곧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서 빈자들을 구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의지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빈자는 부자되려는 꿈을 접어야만 한다. 특히 이명박정부 임기내에서는.



3. 2022

한동훈 죽이기..!!

"(인종적,성적)편견과 차별로부터 오는 멸시"를 가리키는 <앵무새 죽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한동훈 죽이기>가 되겠다.

국민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조롱과 멸시의 감정을 가지고 기고만장해 하는,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자 동시에 법무부장관 내정자인 한동훈에 관한 짧은 이야기다.

한동훈에겐 커다란 무기가 있다. 그건 바로 '방어권'이다.

'방어권'은 그가 지닌 유일하며 절대적인 방어무기인 동시에 아킬러스건으로, 그의 방어 논리가 무너지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다.

방어권은 원래 재판에서의 방어할 수 있는 권리였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전후 절차 단계까지 확대되었다.

방어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 많은 종류의 권리들을 포함하는데, 이것들 가운데 그 어디에도 '수사를 방해할 권리'나 '증거를 인멸한 권리'는 없다.

따라서 한동훈이 주장하는 방어권은 그저 일반론일 뿐이지, 해당 내용이 없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당한 한동훈의 아이폰을 포렌식 하는 것은 수사상 적법한 절차이고, 이를 위해 비밀번호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도 적법한 요구다.

오히려 비번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을 목적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으로 해당 無다.

인간의 권리들 중에, 언론 표현의 자유, 침묵할 자유, 집회의 자유, 노동할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등등은 있어도, 가난할 자유, 아플 자유, 불쌍할 자유, 굶어죽을 자유 등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처럼,

자기 방어할 자유에는, 수사 방해의 자유나 증거 인멸의 자유가 없으니, 한동훈의 방어권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앵무새 죽이기가 아니니, 한동훈은 좀 죽어줘야겠다.

구차하게 변명질 말고, 비번을 공개해라!



4. 2022

교육의 악순환..!!

문제의 출발은 선행학습에 있어~

고1은 학원에서 고2 수학을 배우지~
선생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

학교현장?

학생은 시큰둥, 딴짓(학원 숙제),
질문같은 건 안 해. 할 줄도 모르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묻지.
교사는 무성의, 대충대충 진도 뽑기만 신경 써.

입시는?

대학1,2년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
변별력 때문이라나~

대학 들어가선?

선행학습 중독으로, 과외가 또 필요해.
과외 안 하면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그 결과는?

8살부터~ 23살까지 16년 동안을~
습관처럼 굳어져. 자율 능력 감퇴~

프로그램을 누가 짜줘야만 움직여
자기 스스로 자기 프로그램 계획을 못해.
프롬프터 앞에서 굥이 몇분간 꼼짝 안하고
가만히 있던 걸 상기해봐~
프롬프터가 작동 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거야~

대략난감인 거잔아~
이게 인생 전체에 악순환이 되잔아~



5. 2022

《시》

사랑인가 봄니다
향기로이 봄니다
봄꽃마냥 봄니다

봄니다 / kjm



6. 2020

[TK와 PK에게 묻노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이번 코로나19와 신천지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곳이 TK였지요.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선 TK가 많이 아프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겠지요.

그러나 TK는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1980년 5월의 봄, 광주는 지금의 TK보다도 훨씬 더 아팠더랬습니다.

TK가 적극 지지해줬던 전두환 쿠데타 정부가 저질렀던 일로, 광주가 아프다고, 무지 아프다고 소리쳤을 때도 TK는 침묵하고 또 침묵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시길...

세월호 304명과 그 유가족들은 또 얼마나 아프고 아팠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도 아픈 것을요.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거야!"

PK가 이번 총선에서 하는 말 같습니다.

TK와 달리 PK는 그리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PK는 PK의 지도를 빨간 물감으로 칠해 버렸습니다.

얼라들의 치기나 앙탈이 아니라면, 지극히 무지의, 단무지의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 4년간의, 20대 국회의 파행과 식물, 동물 국회, 그리고 거기서 수시로 튀어나오던 야당의 막말과 망언 및 발목잡기식 묻지마 반대를 그렇게 지켜보고도 거기에 손을 들어준 PK를 뭐라 불러드려야 할까요?

TK야 아파서, 서러워서 소리쳤다지만, PK는 무엇 때문에 반기를 든 것인가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무지'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7. 2020

밤을 잊은 그대에게..!!

비 적신 몸매, 애닯은 밤.


* 마지막 편지 / 박강수(조원민)

https://youtu.be/HO-cnY_Vrj4?si=OQG3ISxnqJa95LIq

8. 2019

[정진석에게]

세월호의 기억이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면 일제 식민지에서의 35년 항거에 대한 기억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글징글하지?

일본 극우들이 늘 말하는, "이젠 잊고 미래로 가자."는 데 동조하는 거지?

진정한 진심으로의 사과도 없이 말이지?

5.18 피해자들도 징글징글하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징글징글하지?

네가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넌 가해자였던 일본인들처럼 생각하는 거야.

민족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인간성조차 메말라 있는 너에겐 이해불가의 영역일 뿐이겠지?

너도 언제 직접 한 번 당해봐.

그럼 알게 돼.

왜 세월호 유족들이 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네 자식이 네 눈 앞에서 죽는 걸 네가 꼭 한 번 겪어봐야 해.

그 때의 네 심정이 그리고 기억 능력이 어떨지 꽤나 궁금해.


K / 2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