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도저앞에서 웃는 시진핑.

[정찬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불도저 내지는 저돌적인 정책 추진에는 미국의 경제 회복과 중국의 몰락이라는 두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모든 전략의 목표점이 바로 2026년 11월에 있을 예정인 중간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여대야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와 의회권력을 모두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형성된 여대야소의 구도를 연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구상한 것을 이룰 수 있고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차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내년 11월 있을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연히 국내적으로는 경제 회복이고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타도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룰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에 실패할 경우와 중국의 몰락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국내적으로 경제 회복 나아가 고물가를 해소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언한 데로 미국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경우는 미 국민들의 상당한 박수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박수대신 야유를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폭탄을 들고 전세계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부채를 메우기 위해 관세를 이용해 외국에게서 돈을 빼앗아오는 전략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주기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고 그대신 그 세수공백을 관세를 이용해 외국으로부터 빼앗아 채워넣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세금을 외국인들이 대신 내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집 돈은 고스란히 놔두고 다른 집에서 빼앗아온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도둑 내지 강도의 경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관세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상당수의 관세부여국가들이 거센 저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순히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돈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돈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호신술도 준비했기에 두대 맞으면 적어도 한 대는 치겠다는 생각으로 주변국들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적국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트럼프 1차집권때 얻어터졌고 그 다음 바이든 정부때도 몰매를 맞아 이제는 내성도 쌓였고 대비책도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중국 GDP의 3%정도니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수출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국가와 그동안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들 상당수 국가들이 미국을 벗어나 다른 시스템속 무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숙제로 남겨놓은 과제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과 검토에 들어가도록 만든 셈입니다. 미국을 탈피해 다른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와 무역 파트너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게 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중국에게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일대일로에 지치고 피곤함을 느낀 해당국가들이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 즉 그래도 미국보다 중국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핵주먹인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중국 주먹을 맞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은 이래저래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중국 내부적인 문제로 야기된 것입니다.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급락 등은 중국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지 미국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대적인 중국 죽이기 전략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국내에서 버틸 힘을 제공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가공할 만한 공습에 중국인들은 단합해서 견디어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입장에서도 국내적인 여러문제를 미국탓으로 돌릴 명분을 미국이 알아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불도저앞에서 시진핑이 웃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입장에서 볼 때 미국 내부적인 경제 문제도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강경일변도의 관세정책으로 미국내 인플레 분위기가 확산되고 미국 증시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중국에게는 이른바 꽃놀이패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불도저 행정집행과 관세집행이 어느 순간 좌충우돌속에 고장을 일으키고 멈추면 중국으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의 불도저앞에서 계속 웃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트럼프의 무차별 강압적인 관세정책이 성공을 거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도저앞에서 파안대소할 수 있을런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14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