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답글 달아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p> </p><p>취소소송보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먼저 인용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소송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p><p> </p><p>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었고, 국배법 요건 중 위법성을 협의의 행위위법설로 이해한다면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기판력이 미쳐 취소판결을 해야 할까요?</p><p> </p><p>국가배상법상 요건들 각각이 소송물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국가배상청구를 해야한다는 판단이유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p><p> </p><p>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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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존부이지 처분의 위법여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