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cafe.daum.net/ASMONACOFC"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9C9365C87BB6C0E" class="txc-image" border="0" id="A_99F9C9365C87BB6C0E1CCB"/></a></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재판 관련 기사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들인데 이 처분들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선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것 같아서 올리는 정보글</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6933D5E297A4C21" class="txc-image" actualwidth="751"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51" exif="{}" data-filename="1.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16933D5E297A4C214255"/></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기소유예</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됨.</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근데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등등의 사유로 인해 이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한번만 용서해주는게 낫다고 판단했을때 </span><b><span style="font-size: 10pt;">검사가 내리는 처분.</span></b></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검사 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은 당연히 받지 않으며, 따라서 </span><b><span style="font-size: 10pt;">사실상의 무죄</span></b><span style="font-size: 10pt;">로 간주됨. 일반적인 사회인은 그냥 무죄로 생각하고 살아가도 됨.</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공무원 준비생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직 등 일부 직렬 아니면 역시 불이익이 전혀 없음.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조회 자체가 불가. (경찰이나 검찰은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자체 기록 조회해서 면접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알려져 있음)</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다만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파면까지는 안 감)</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그리고 재범이 기소유예를 받는건 아예 불가능은 아니지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됨. 기소유예는 위에도 썼듯이 '이번 한번만 봐준다'라는 처분임.</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11B3D5E297A4C06" class="txc-image" actualwidth="757"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57" exif="{}" data-filename="2.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D11B3D5E297A4C06DE1A"/></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선고유예</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일단 검사가 기소는 했음. 근데 이번엔 </span><b><span style="font-size: 10pt;">판사</span></b><span style="font-size: 10pt;">가 역시 기소유예와 비슷한 이유로 '이번 한번만 봐주자' 하고 내리는 처분.</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span></p><p style="text-align: center"><b><span style="font-size: 10pt;">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간 범죄 안 저지르고 얌전히 살면</span></b><span style="font-size: 10pt;"> 면소를 받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span><b><span style="font-size: 10pt;">전과도 남지 않음</span></b><span style="font-size: 10pt;">.</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현직 공무원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자동 파면이 원칙이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동파면까지는 가지 않음. 징계는 꽤 세게 받겠지만.</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공무원 준비생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에는 임용 불가.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선무효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효 안 되고 계속 직 유지 가능.</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6B13D5E297A4D19" class="txc-image" actualwidth="726"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26" exif="{}" data-filename="3.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06B13D5E297A4D19E93C"/></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집행유예</span><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이번엔 판사가 유죄 선고까지는 했음. 근데 이번엔 '</span><b><span style="font-size: 10pt;">유죄이긴한데 감옥까지 보내긴 좀 그렇지 않냐</span></b><span style="font-size: 10pt;">' 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음</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 근데 아직까지 집행유예하면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말하는 경향이 많고 이 글에서도 이쪽의 뜻으로 설명하겠음)</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만 가능. 3년을 넘어가면 무조건 감옥 가야됨.</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만약 구속수사중인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시에는 즉시 풀려남.</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감옥만 안보낼뿐이지 </span><b><span style="font-size: 10pt;">선고는 분명히 이뤄졌으므로 전과가 남음</span></b><span style="font-size: 10pt;">. 따라서 </span><b><span style="font-size: 10pt;">사회에서 받는 불이익도 감옥 갔다온 전과자와 거의 동등</span></b><span style="font-size: 10pt;">하다고 봐도 됨.</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현직 공무원은 확정 즉시 자동파면이며, 공무원 준비생은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이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2년간 임용 자격 박탈.</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선출직 공직자도 죄의 종류에 상관 없이 직을 상실함.</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건 덤.</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div><p><br></p>
<!-- -->
첫댓글 정리가 기깔나네요 고맙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집행유예도 실형이고 전과 남는거니까 유명인 집유받았을때 실형선고란 기사제목보고 뭐야 집유구만 하는 댓글 달리는데 기사가 맞음
공무원 공인이 집유받으면 타격받지만 일반인에겐 집유는 그냥 훈방아닐까요?
벌금형이 훨씬 무서울든
@안녕하세요@ 글쎄요 전과땜에 해외나가는데 지장 있을수도 있고 전과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말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기소유예 기소를 유예한다
검사가 봤을때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미비해 나중에 기소한다
선고유예 검사는 처벌을 원하지만 판사는
죄 확정을 나중에 한다
집행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지금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다른죄와 같이 처벌한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나 솔직히 같아보여요ㅡ벌금형이 훨 무섭죠
@안녕하세요@ 벌금형에 못 미친다는 뜻이겠죠
@몰라염 그쵸? 집유가 벌금형보다 낮은거죠?
@안녕하세요@ 근데 법적으론 집유가 쌔죠.
실형과 벌금의 차이니까요.
집유는 유예기간동안 사고 치면
해당형 + 추가 형량 이니까요
벌금은 돈 만 내면 끝
@몰라염 넹 유예기간동안 사고만안치면 되니깐 벌금형이 훨씬무섭쥬ㅡ
집유없애고 벌금형과 실형만 선고됫음 좋긋네요
@안녕하세요@ 추후 전과확인하면
벌금형보다 집유형이 더 나쁜놈이라보죠
@몰라염 성범죄 집유는 꽤 큰처벌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전공이 그런쪽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이는 성범죄는
추행도 있고 강간?간음도 있는데
집유 나올정도면 피해자분이 합의를 한거 아닌가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한것 같은데요
@몰라염 네 결론은 집유나오는게 좋네요
실질적으로 아무 손해보는게없고ㅡㅡ
실형나오기는 로또확룰ㄷㄷ
@안녕하세요@ 근데 2년 이상의 지역형은 벌금형 나오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전과로 안치지만 집행유예는 전과인게 크죠..
실형받는것도 로또일듯요
그렇구나.. ㅇㅇ
ㄷㄱ
ㄷㄱ
이제 기소떠도 5년간사고안치고 말소되면 경찰에서 수시기록조회못함 즉 경찰공무원 할때도 문제없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