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낙농제품 무역관세의 진실

[하토브.]

캐나다 미국 무역관세의 진실

트럼프는 지난주 캐나다가 미국산 우유 낙농 제품에 대해서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방송 언론들은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통계방식으로

캐나다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철강, 알미늄, 목재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나, 모두를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우선 이 낙농 제품에 관해서만 누가 어떻게 옳고 그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Canada is cheating the United States Farmers on USMCA,” Trump wrote in a Friday post on Truth Social. “In 2024, Canada retained Tariffs on various U.S. Goods, particularly in protected sectors like Dairy that are operated under a supply management system. Some examples of Canadian Tariffs on U.S. Dairy outside of the limited quota include: Milk: Up to 243% …. Butter: Up to 298% …. Cheese: Up to 245%.”

쿼타를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우유는 243%까지, 버터는 298%까지, 치즈는 245%까지 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방송은 그 대부분은 우유와 기타 낙농제품들은 규정량까지는 7.5% 이고, 그 이상은 241% 에서 300% 사이라고 밝히면서 규정량까지 7.5% 라는 것은 트럼프가 지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알아보면, 미국 전체 농가에서 생산되는 우유 총량의 3%까지는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는데,그것은 7.5% 관세에 해당되고 나머지 97%를 수출하려면 243%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즉 미국 생산 우유의 10%를 캐나다에 수출하려면, 3%는 7.5%가 적용되고

나머지 7%는 243%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캐나다 우유 낙농제품이 미국으로 가면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캐나다 농가는 가구당 80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미국 농가는 360마리를 사육합니다.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제품들이 미국에 불리하게 관세 무역 협정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수출의 77%가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시장에 팔 상품들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낙농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약을 주고 있었던 것은 미국의 공격을 위한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캐나다는 원유를 싼값에 미국으로 팝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한국으로 수출할수 있었습니다. 왜요? 캐나다산 원유가 사우디 아라비아산보다 20%  싸기 때문입니다. 왜 쌀까요? 캐나다 원유는 모래 석유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만, 그것은 캐나다가 환경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이지 한국이 부담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품질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그것은 정제 기술로 극복하면 되는데, 한국의 SK 등이 이미 시험검사와 적응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요는 앨버타에서 밴쿠버 항구까지 실어갈 송유관이 문제인데 현존하는 송유관으로는 기존 미국행 등외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새로운 송유관을 부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캐나다는 제대로된 무역정책을 잘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앨버타의 석유는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의 동부에서는 사우디 원유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앨버타에서 퀘벡으로 송유관이 깔려있지 않기때문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아는 미국인들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하여 트럼프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보다도 캐나다 멕시코부터 관세로 두들겨 패는 것이 잘못되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고려하여 푸틴을 더 강공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세계는 미국을 여러모로 울궈먹는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명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용인해주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하면 세계 경제 자체도 크게 붕괴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4월 2일의 무역 정책 발표는 또다른 충격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 됩니다.

2025. 3. 18 하토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