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파와 네오콘 격한 대결.

[정찬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으로 44살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털시 개버드 국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털시 개버드는 미국령 사모아에서 출생해 하와이에서 성장했습니다. 2002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인 21살의 나이에 주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개버드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미국 사상 최초의 힌두교도 의원이자 사상 최초의 사모아계 하원의원이며 사상 최초의 참전용사 여성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민주당소속으로 20년동안 일하다 민주당 수뇌부들과의 불화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있다가 2024년 공화당으로 말을 갈아탄 아주 보기 힘든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시 개버드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FOR LOVE OF COUNTRY라는 책을 통해 미국내 이른바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폭로했습니다. 개버드는 미국 민주당이 어떻게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국민보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이익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개버드는 책속에서 민주당의 실상을 소수 엘리트 클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이 클럽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정부내 관료와 CIA 등 정보기관, 방산업체, 빅테크 기업, 주류 언론까지 협력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가운데 네오콘이 거대하게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물론 딥스테이트속에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화당 소속도 상당합니다. 하여튼 미국의 기득권세력들이 대부분 딥스테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한뒤 4년동안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척결해야할 대표적인 두가지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딥스테이트이고 국외적으로는 중국입니다. 딥스테이트와 중국은 자신의 재집권 임기내에 철저하게 척결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를 척결하는데 저승사자로 일론 머스크를 발탁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DOGE의 수장으로 공무원들을 대거 쫓아내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대상에는 미국 내 공무원들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공무원 개혁에 쫓겨나는 공무원들의 반발은 매우 거셉니다. 민주당이나 언론 등을 통해 부당해고의 피해를 지적하고 해당 공무원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시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미국 정보기관 즉 CIA와 USAID 등 정보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요원들과 네오콘들이 트럼프 정권의 딥스테이트 개혁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러우전쟁이나 우크라 무기지원 등에도 네오콘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가의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오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계 각지에서 전쟁의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쟁과 중동전쟁도 그렇고 한반도의 위기상황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방산업체와의 깊은 커넥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당선 된 뒤 미국 공무원개혁에 나섰습니다. 특히 CIA 내의 대폭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배후에 미국 CIA가 있었다는 추측이 그가 사망한지 6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나돌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인력감축에 반발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대통령 제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측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경호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8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미국 공무원 개혁파에 힘을 실어주고 네오콘 등 딥스테이트들을 척결하는 일련의 흐름속에 놓인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문서를 편집없이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케네디 대통령 암살 문건 공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지휘하는 여러 사람에게 문서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에 케네디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사건에 대한 정부 기밀 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지금까지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사건 배후에 딥스테이트들이 깊숙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내에 음모론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딥스테이트 척결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너무도 방만한 미국 공무원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횡포적 정책 추진으로 간주하고 추진력을 분쇄시키려는 움직임이고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미국 공무원사회가 개혁되고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그 세력들이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 바로 지금 미국내의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내 갈등이 딥스테이트 척결로 인해 총탄없는 내전상태에 돌입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딥스테이트 척결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는 태세이고 미국내 반대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도저식 행정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개혁파와 네오콘 등 딥스테이트들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미국이 더욱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