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진 뒤 나온 '개도 짖지 않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이 2005년 11월 사행성 게임장 정부 대책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했다"며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온 국민을 속이는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정 의원은 문화관광부에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사행성 게임 관련 자체 자료 및 관련 회의일지 일체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나 문광부가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의 회의 참석 사실은 제외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9월 20일 문광부 장관에게 당시 회의일지 일체를 요청했으나 문광부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9월 13일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4대 폭력근절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에서 사행성 게임장 실태 파악 및 단속 방법을 논의했다"며 "이날 회의에선 문광부 장관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2005년 11월 4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문화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며 "특히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은 두 차례 다 참석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며 변명을 하였고, 여기에 입을 맞춘 듯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 모두 청와대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국가 기관이 모두 한 목소리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이번에 드러났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이 직접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 기관이 굳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즉 당연히 노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5년 11월 4일에 열린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관계부처 회의' 한 차례만 기재돼 있고, 참석자 명단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은 제외돼 있다"며 "이것은 노 대통령이 사행성 게임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뒤 "문광부 장관은 왜 이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 해명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