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쌤만)청산금채무부존재확인의소 청구기초동일성의 의미

[나수]

해당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 와 원인 변경이 없으면 소변경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 이해했는데

2022두44262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사례집39번 243p의 청산금채무가 35억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전제로 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

1 이거는 청구기초가 동일한 것이지 청구취지는 변경 된 것이므로 소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청구취지변경되지않음” 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은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하나요? 

3. 청구기초, 청구원인, 청구취지 중에서 청구기초와 청구원인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되나요?

4. 해당 문제는 캡처질문에 대한 쌤 1번 답변과는 다른 사례이고..!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초과 지급 청산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급청구소송”으로 바뀌어서 이건 청구취지는 다르지만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닷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