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 이명박이 절대로 못하는 이유

[바다를 건너다]

 

공무원 구조조정, 이명박이 절대로 못하는 이유

지방자치제를 되돌리려는 목적이 아니다. 김대중이 [김대중의 정체]에서 밝힌 바처럼 ‘지자체 실시’ 이후에는 불패론을 내세웠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민선 지자체 장관은 시작되었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제’가 자체적인 ‘이념성’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진경의 [미래의 맑스주의](그린비)에서 지자체의 이념성을 분명히 가르쳐 줬다. 그것은 ‘개별 자치구’로서의 ‘꼬뮌’의 형성이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무력화를 통하여, 대중 욕망폭발에 따른 민심 균열에 적합했다. 4.19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휘어잡았는가는, 현재의 ‘지방자치제’에 원인이 있다.

국토균형개발의 분권주의는 사실상 밑면에 ‘연방제’에 대한 의도가 없다고 하기가 뭐한 수준으로 깔려 있다. 물론, 이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이진경의 맑스주의 해석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공감하는 심층 수준이다.

북한과 마주하며 북한과 맞싸우는 국론통일은 그 자체로 억압적인 것으로 단죄하는 것이, 현재의 지자체 논거의 포인트라면 포인트이다. 지자체는 국가의 효율성이 아니라, 지방 주민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엇갈리게 하는 차원으로 자리한다. 지방 귀족들이 으스대는 비용만큼 세금은 반드시 낭비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지방 귀족들의 욕망 충족으로서 이유 없는 ‘마천루’짓기 작전을 벌이는 경우를 말한다. 일설에 의하면 성수동이 고향인 오*훈 **시장은 낡은 건물에 이렇다 할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혐오공장시설이 빠진 자리에 마천루 빌딩을 짓겠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라면 짓자 마자 대부분을 ‘공실’로 비우게 할 건물은 반드시 지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제가 서로 경쟁하며 비효율 토목공사를 벌이는 사례는 말할 수 없이 많다. 공무원 인원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인원이 수직증가된 바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지방자치제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비효율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은 ‘양김 시대’ 기득권의 합작으로서의 미디어 지원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일의 마음을 얻었다고 자신했는지 노무현 비판에도 이르르고 있다. 이명박은 ‘지자체’를 수정하는 칼질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은 ‘제2 노무현’으로서 간택되는 유도 시선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4.19 직전에도 본고사가 있었다. 본고사 목적은 그 시대 귀족들이 절대로 그 밑으로 안 가겠다는 것. 오늘의 지식의 마천루를 강남에만 쌓고 나머지는 하향화시키겠다는 의지에도, 4.19 직전의 귀족주의의 아류가 숨쉬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저, 얽힌 조직망에서 강자적 조직망이 ‘힘의 정치’로 이기기에 여기저기에서 ‘빼애애액’하고 울부짖는 바가 많을 것이다. 한때 좌경운동에 종사했다면 ‘빽’으로 이기고 자유민주주의 숭상하면 무조건 지는 환경에 초래된 것이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이명박 스스로가 할 수 없다. 김정일에 대결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로서의 국가주의의 지자체 재편성을 할 의사가 없다. 수도 서울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의 시위는 언제 였느냐 하면서 말바꾸기로 나섰다. 애초부터 서울 지키기 시위는 생쑈였다. 서울은 이명박 시장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포획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제2 노무현으로서의 이명박이 양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삼이 김대중에 선물하든 만든 지자체는 양김정신의 합작이며,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가지 말자는 바탕이다. 지자체와 한국인이 만나면 비효율이 넘쳐나서 공무원이 계속 계속 수직증가할 수 밖에 없다. 중앙집권주의가 아무리 비효율적이래도 한국인들에겐 그것이 최대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인은 본디 권력에 약하고 허풍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이명박이 양김청산을 할 때만 가능하다. 과연, 이명박이 그럴 수 있을까?

박명수는 양김 청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