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세 가지 원칙[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연내 비준한다.

두 번째, 합의처리한다.

세 번째, 선보완대책 후비준한다.

11월 14일 확대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제회의에 참석차 출국을 하신다. 출국에 앞서서 어제 청와대에서 저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 조찬회동을 했다. 대통령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자리를 비우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국내문제라기보다도 국제적인 문제이고 해결하는 데는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워싱턴 G20, 페루의 APEC 회담에 참석하고 온다고 했다. 애초 일정이 14일 정도였지만 주변국 순방 일정을 대폭 취소하고 12일안에 돌아오시겠다고 했다. 그 사이에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더욱 합심 노력해서 잘 대처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 정권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또 엇박자를 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말씀했다. 그 외에 우리가 한·미FTA처리계획,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많은 동감을 표시했다.

  - 어제 문제가 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위헌판결이 있었다. 여기에 맞춰서 빨리 우리가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 것이 12월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우리가 약속한 재산세부담을 덜어 드리는 입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재산세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지가 오래됐다. 이런 점 생각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해당되는 각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11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논란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판결을 했다. 위헌부분도 있고 헌법불합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책위를 중심으로 여기에 맞춰서 종부세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주도록 어제 정책위의장에게 요청을 했다. 우리가 종부세 개편을 하면서 가장 유의해야할 것이 종부세와 현행 재산세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 종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진 자가 좀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헌재도 인정을 한 변함없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연계해서 재산세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종부세가 대폭 줄어듦으로 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의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지난번에도 종부세 완화문제를 논의할 때, 지방재정교부금 재원확보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마련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지방재정교부금 재원확보대책도 이번에 세워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세 번째, 지금 국토해양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위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살 사람이 못 사기 때문에 경기가 죽어있는 것이지 시중에 물량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죽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는 소위 투기꾼을 양성화 시키고 합법화시켜주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완화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ㅇ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한·미FTA비준안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확정했다. 첫 번째, 연내 비준한다. 두 번째, 합의처리한다. 세 번째, 선보완대책 후비준한다. 이 세 가지를 원칙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노무현 행정부 당시에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내부적으로 59차례에 걸쳐서 당·정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했다. 59차례에 걸쳐서 회의한 후에 피해계층에 대한 1차 FTA대책이 노무현 정부 때 나왔다. 그리고 금년 4월경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2차 보완대책이 나왔다. 이미 1,2차 보완대책은 야당도 그 내용 알고 있다. 제가 사흘 전에 야당에게 요구한 것은 정부의 1,2차 보완대책에 또 무슨 보완할 대책이 있느냐. 야당이 지난 1년간 선보완대책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대책이 야당입장으로서 있으면 좀 내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보완대책을 내주면 그것을 모두 참고해서 3차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야당이 FTA를 반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합의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식으로 야당에게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에게 1,2차 정부보완대책 이외에 추가로 야당이 주장하는 보완대책 무엇이 있는지를 요청했고, 그것을 내놓으면 즉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논의가 끝나면 사실상 FTA에 대한 찬반논쟁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입장으로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다.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처리 관련해서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에는 순조롭게 각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어제 소위구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소위구성 원칙에 합의했다. 대부분 우리가 주장하는 데로 4:2:1로 하기로 했는데, 운영위는 사실상 정치관계법만 다루기 때문에 4:3:1로 하는데 용인을 했고, 문방위도 예민한 정치관계법률이 많기 때문에 4:3:1로 하되 1의 문제는 무소속 중에서 한나라당이 양해를 구해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이제 개원국회 이래 오래 끌어오던 소위구성까지도 어제 사실상 합의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남은 것은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처리이다. 예년과 달리 외환위기이후에 가장 어렵다는 이 시점에서, 실물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안에 대해서 법정기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고 민주당과 협력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ㅇ 지금 건설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은 자금경색과 수주량 급감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틀 전에 금융위원장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은행 BIS비율 때문에 11월은 은행에서 자금을 풀기가 어렵다고 한다. 금년 11월이 지나면 BIS비율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그러면 시중의 자금경색은 바로 완화될 것이며, 시장의 자금경색 계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법안처리도 행정부에서 어제 밤늦게까지도 법안이 접수되고 있다. 행정부에 가능한 한 이번 주 내에 모든 법안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어제 행정각부에서 법안 미제출사유서를 다 받았다. 총리실에서 취합해서 왜 이 법안이 지연되고 있는지 미제출사유서까지 받았다. 대통령께서도 가능한 한 해외에 나가계신 가운데에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주면 해외에서도 바로 사인해주시겠다고 할 정도로 법안처리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주나 다음주초까지 행정부에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해야할 법안은 모두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본다. 각 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들이 중심돼서, 또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서 일일 점검을 하시고 법안처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홍준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종부세와 관련한 헌재결정은 제도도입당시부터 당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문제와 쟁점들이 정리되는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당은 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헌재결정 존중하는 바탕에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보완을 하겠다. 행정부에서 잘못 거둬드린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아울러서 지방에 대해서도 이런 종부세 제도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제도적 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겠다.

-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법을 잘못 만들어서 얼마나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있었나. 이제 헌재 결정 내려졌다.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고 위헌제도를 만든데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이것이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린다.

ㅇ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는 저희 정책위원회 소속 전 요원이 정책현장을 방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밤에 현장점검 결과 놓고 토의하기로 했다. 주로 대상은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집행되고 실행되는가, 또한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점검이 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금융지원현장, FTA와 관련한 농`축산업의 현장, 소외계층,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녹색성장 및 노인복지정책의 집행현장, 대학생등록금 및 취업난에 관한 현장점검 통해서 정책에 보완할 것들 충실히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최근에 당지지도가 그동안 주식시장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40%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좋은 현상 보이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 지지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나타나고 있다. 며칠 전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45%까지 올라갔는데, 여의도연구소 조사에 의해서도 40%대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견실하게 당 활동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확대당직자회의가 매월 한 번씩 열리도록 되어있는데, 지난달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개최가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어도 최소 월1회 이상, 각 위원회별로 활동사항도 보고하고 각종 위원장님 견해도 청취해서 당무에 반영하고 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 잠시 후에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활동계획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가 있겠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각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다.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외협력위원회가 구성되고 재정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위원이 추가로 인선되면서 중앙당에 있는 19개 위원회가 모두 구성을 완료했다. 이렇게 한 것은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는 등 위원회 재정비에 많은 위원장님들이 노고를 다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체제정비 이후에 각종 위원회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당 조직의 양 기둥으로서 각종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직배가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파워네트워크’와 ‘한나라당 정치대학원’과 같은 정치신인발굴위한 프로그램도 착실하게 전개하고 있다. 기존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는 물론이고 산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워크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조직 단결력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책자문위원회는 당의 최대 정책자문기구로서 최근 국가위기와 관련해서 최근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호남·충청지역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서 당세확장과 인재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와 법률지원단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당의 인권관련 정책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에 반해서, 몇몇 위원회는 활동사항이 미진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국정감사 등으로 바빴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금년을 마무리하고 2009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집권여당의 핵심조직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각 분야별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당 운영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당이 각종 이슈를 주도하고 국민에게 정책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가 위원회의 내부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을 누비면서 신뢰를 쌓는 활동에 더 집중해주시면 좋겠다.

 -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면 우선 지난 9월에 상임전국위에서 거의 모든 위원회의 정수를 대폭 늘렸다. 그 이유는 외부의 새롭고 참신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당 외연을 넓히고 국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정수를 대폭 늘린 것이다. 위원회 활동을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회별로 우리의 국정지지도와 당지지도 제고를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이 당 외연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스킨십을 늘려나가는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해 달라. 당 사무처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겠다. 일부 지원이 잘 되지 않거나 당 사무처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직제를 일부 보완해서라도 확실하게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위원회 상호간에도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한다. 서로 상호활동을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금일 회의에서도 위원장들간의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당이 뒷받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

ㅇ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완하겠다. 금융불안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주체는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서민층이다. 그래서 당은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현장을 찾아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를 당사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갖는 ‘경제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월요일 아침에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해서, 경제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서울디지털단지의 근로자 및 경영인들과 만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부탁드린다.

 - 당 조직정비 및 강화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지난 11월 5일부터 서울, 인천, 강원, 제주를 제외한 12개시·도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그 결과를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지역도 다음주 수요일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다음은 사고당협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제1차 회의를 11월 1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14개 지역의 위원장이 공석이고, 이 지역에 대해 조강특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당의 근간인 당원관리에 매진하겠다. 전국 책임당원 총수가 총선 후에 일부 감소된 바, 각 위원회에서도 당원배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지난 총선 때 일부 탈당한 일반 당원들이 있다. 이 당원들은 의원님들도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 당원들은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지방조직과의 소통차원에서 확대당직자회의가 끝나는 대로 11시에 당사에서 대표 주재로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 개최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연말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서한과 당대표 명의의 서한을 준비하고 있다. 제2사무부총장 주재로 당 이노베이트 혁신안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마지막 조율을 거쳐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안응모 국책자문위원장>

ㅇ 저희는 아시다시피 국책자문을 하고 있다. 대표께서 당을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때에 저희들이 자문을 올리고 현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들이 직접 관계 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삼가고 있다. 다만 정책위의장께서 필요하실 때 저희들의 의견을 요청해오면,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저런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현안문제보다는 우리가 장차 계속해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정을 원활히 수행해서 다시는 좌파에게 정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정책을 고안한 뒤 대표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다만 저희 구성요원의 면면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국정에 경험있는 사람들이다. 자칭 원로라고 하는데 원로보다는 어쨌든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현재 정치와 직접 일선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국익을 위하고 대통령의 국정과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서 대도를 걸어가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귀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엔 전혀 사심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충실하게 국책자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춘식 중앙위 수석부의장>

ㅇ 이군현 의장님이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다. 오늘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다. 특강을 세분이 하신다. ‘한나라당의 발전방향과 중앙위원회 역할’해서 안경률 사무총장님께서 하시고, 또 다른 두 분까지 세분이 하신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체육행사를 하고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단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중앙위원회 산악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11월 22일 9시에 청계산에서 약 500명 정도로 계획·예상하고 있다. 관심 있는 당직자여러분께서 참석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다. 지금 현재 중앙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6개 분과별로 보면, 보건여성분과에서 의료봉사단 발족했고, 산업자원분과에서 19일 10시에 정책포럼을 하고, 각 분과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중앙위 전체에서는 포럼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모시고 포럼을 했고 12월 3일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모시고 포럼을 하겠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다. 중앙위에서는 12월 송년회를 하지 않고 대신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연말 계획을 잡고 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연말에 하겠다는 계획 말씀을 드린다.

<최병국 윤리위원장>

ㅇ 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중앙위원회 위원 2인에 대한 추가임명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당내 5명, 당외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인사 중에서 유능하고 꼭 필요한 사람 2-3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개 시·도중 전북·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우리 중앙윤리위원회와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연계를 강화해서 선출직 공직자라든가 임명직 당직자의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

<김철수 재정위원장>

ㅇ 현재 새로운 위원들을 영입해서 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위원 선임안을 의결해서 11월 말경에 대표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지난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안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조금 보강해서 하려고 다음 주로 미뤘다. 최고위원들께서는 다음 주에는 꼭 선임안을 의결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상당히 불경기라 당비 모금이 쉽지 않다. 그래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금을 시작하는 게 당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 홍준표 원내대표님, 정몽준 최고위원께서도 재정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당 재정에 도움을 주실 분이면 추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유기준 법률지원단장>

ㅇ 그동안 대표님의 배려로 법률지원단이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다. 법률지원단은 현재 49인의 법률단원을 확보하고 있고 단장 1명, 부단장 4명, 위원은 44명으로서 원내가 15명, 원외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법률구조를 위해서 ‘119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수요를 위해서 시·도당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미 각 시·도별로 법률단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에 법률담당을 미리 지명해주시면 재·보궐 선거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행여 있을 수 있는 당선무효라든지 선거소송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두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률지원단 김현호부단장이 소송을 수임을 받아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중에 있다. 18대 총선관련해서는 상세한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수사를 받은 분도 많이 있지만 불기소로 종결이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 1심, 2심, 또 재정신청 대상이 되었거나 선거무효소송의 대상이 된 분들도 있는데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고 좋은 결과로 그동안의 활동을 나중에 대변하도록 하겠다.

  - 당에서 법안을 만들 때, 또는 소속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만들 때 저희 법률지원단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을 만들 때 보면 기존법이라든지 상위법, 특히 헌법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개별성이라든지 독창성만 생각하셔서 그런 기존법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전략에도 저희 법률지원단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때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정의화 인재영입위원장>

ㅇ 지난 10월 27일 청주, 지난 주말에 광주를 다녀온 바가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당세도 확장하고 새로운 인재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지역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특히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이다. 내년에 예상되는 4월, 10월 보궐선거, 또 2010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많은 인재를 찾아다니겠다. 또 2차적으로는 주요지역에 가서 직접 세미나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인재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발굴하는 일도 해갈 생각으로 있다. 그동안 사실 영입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에서 영입인사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통과되고 나면 우리 당에 적극적으로 당직이나 선출직으로 우선해서 추천할 예정인데, 사무총장님과 부총장님들께서 특별히 유념해주시고, 특히 당협위원장에게는 주요당직자들 선정할 때 인재영입위와 사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을 조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대외협력위원회와 협력해서 주요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나가겠다.

<김금래 여성위원장>

ㅇ 2010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발굴 및 조직확대를 위해서 중앙차원과 시도차원에서 여성정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당으로서는 한나라 여성파워네트워크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9월 30일 시작해서 10월 말에 1박2일 워크숍을 했고, 12월 2일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시·도에서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도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1월 5일 중앙여성위 운영위원회 핵심당직자 워크숍이 있었다. 그리고 11월 6일 차세대 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저는 이 행사에 가서 굉장히 기뻐서 여러 당직자께 조금 자랑을 하고 싶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성자문위원이나 여성중앙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차세대 여성들이 19세 대학교 1학년생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좋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앞으로 신선하고 참신한 바람을 한나라당에 가져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노·장·청이 잘 어울리는 여성위원회가 될 것 같다. 지금 하지원 차세대 여성위원장이 오늘 참석했다. 11월 21일에 중앙여성위원회에 당규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선임되신 분들의 임명장이 있을 예정이고 11월 24일 우리 주요당직자 부인과 여성위 자문위원들이 주축이 된 봉사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여기 계신 주요당직자 사모님들이 다 참석하셔야 하는데 도선사에서 김장김치를 해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보육원과 양로원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다. 자세한 일정은 각 의원실로 갔을 것이다. 11월에 부산 차세대와 울산 차세대 여성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차세대가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조직을 새로이 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2월 12일에서 13일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1박2일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다.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지난번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보고 드렸던 ‘국민소통 3대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다음주 중에 ‘찾아가는 국민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인터넷사이트 30개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2개월마다 10개, 15개 추가선정하고 교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소통이라고 해서 국민소통 인원들을 인터넷상으로 공모해서 국민소통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거 당에 참여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당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포털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 속에서 국민소통 인원 공모안들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실천하는 국민소통의 이름으로 국민소통위원회 발대식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1차 보고대회도 같이 할 예정이다. 그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방향과 계획들, 활동 보고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매월 1회 정도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먼저 당지도부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문제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에 난 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장애인위원장의 업무 중에 하나가 다른 위원장과 달리 시·도위원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의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다른 현안들은 많이 해결이 되었는데 하나 논의되는 것이 활동보조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사 문제는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거의 됐는데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이 한나라당이나 장애인위원회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문고를 개설해서 장애인 현안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조직확충을 위해서 전국을 순방했고 북경장애인올림픽이라든지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청소년장애인체전에 참석을 했으며 기타 장애인 많은 대회에 참석하고 있고 11월 24일은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모시고 또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조직 확충과 특히 분과위원회 활성화와 지방시·도위원회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11월 24일 중점적으로 지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지도자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은 장애인 활동보조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위원장이 예산이나 법률안 심의하는 당조위원회의 때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에서 지시해주시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여기에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나 법률안 심의할 때 장애인 문제라도 거론할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선교 홍보위원장>

ㅇ 경제위기극복, 쌀 직불금, 대통령 주례라디오 연설 등 정책홍보물을 발송했고, 당보 97호에 지방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중소기업 안정,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정책을 제작해서 배포했다. 앞으로 11월 중에 한·미FTA비준과 시기를 맞춰서 제98호를 제작할 예정으로 있다. 먼저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오늘부터 지하철 정책광고가 시작된다. 서울의 2호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호선, 주된 테마는 지방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의미로 5개 도시에서 오늘 아침 첫차부터 광고물이 설치가 되고 있다.

- 특이한 동향으로는 전국민주노동공무원조합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해서 포탈, 언론사 사이트, 그러니까 다음,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에 광고하고 있다. 또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고 버스광고, 극장광고를 통해서도 광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뿐만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측정해서 버스광고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 투입만큼 효과가 있다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젊은 층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터넷 광고와 앞으로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진섭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자치위원회는 1차 확대당직자회의 이후에 39명의 위원을 인선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임명절차를 완료하고 1차 회의를 대표님을 모시고 가진 바 있다. 11월 10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갖고 시·도지사를 전부 초청해서 정책협의회를 가진 바 있다. 당의 위원수 확대조치에 따라서 나머지 11명을 추가인선해서 2차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내년은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해이다. 아직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선거방법 등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준비를 해야겠는데 총장님과 시도당위원장님들과 잘 협조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임해규 대외협력위원장>

ㅇ 대외협력위원회는 지난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협력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최고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잘 마쳤다.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는 11월 27일에 할 예정이다. 그때 저희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확정을 하겠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뉴라이트 단체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시민단체들, NGO단체들과 접촉을 활발히 하고 지방에서도 NGO단체들과 접촉을 넓히는 것을 기본적인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허천 재해대책위원장>

ㅇ 재해대책으로서는 일전에 보고드릴 때, 활동이 없는 것이 좋은 위원회가 아닌가는 보고를 드렸는데 비교적 금년이 경북 봉화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대통령께서 복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외에 제가 보고드릴 것은 시·도당의 태풍과 폭설에 대비한 재해예방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해대책 위원을 임명하고 기상청을 방문해서 일부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오보를 줄이도록 촉구했다. 은평소방서를 대표최고위원님 모시고 방문했고, 해양경찰청을 방문해서 태안사태와 같은 제2의 태안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강구하는 것과 혹 사고발생시 신속 임해서 재양을 줄이도록 하라는 주문을 했다. 금년계획으로서는 소방방재청 현지방문을 할 계획이다. 대표최고위원님 모시고 은평소방서를 방문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 그리고 동절기 맞아서 화재와 더불어 재해가 예방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년계획을 연말에 충실히 짜서 마지막 연말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강성천 노동위원장>

ㅇ 10월 1일 대표님 모시고 임명장 수여가 있은 후에 계속 대표최고위원님, 원내지도부, 환노위위원, 노사정위원회, 노동부 해서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전임자노조, 비정규직 문제를 현재 환노위, 당, 노동계와 같이 현재 고민하고 있어서 아직 발표할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언젠가 이 문제가 도출되리라고 보고 있고 현재 노동위원회는 산악회를 만들어서 월2회 정도 50명에서 200명 단위로 산악회를 하고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사, 그리고 정까지 합해서 그 자리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그동안에 손을 댔던 악성 분규현장이 있다. 알리안츠, 이랜드, 알리안츠 이 부분은 현재 합의를 시켰고 이랜드 노조도 며칠 전에 합의시켰다. 그리고 철도유통의 코레일 서비스가 철도공사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상당히 분규로 치닫던 이 부분을 저희 사무실에서 합의시켜서 현재 합의가 됐다. 그리고 코스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스콤 문제는 사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곧 해결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악성 분규현장이 한군데 있다. 노동위원회가 27일 비정규직,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로 토론회를 국회에서 하기로 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노동위원회는 현안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현재 노동문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계속 현장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다.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

ㅇ 정책입안기반조성과 정책분석분야에 대한 과제를 정해서 하고 있는 활동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1년의 평가, 향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분석해볼 생각이다. 단기과제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검토에 들어갔다. 또 대표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복지분야, 서민대책분야에 우리 당이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정책조정 및 현안분석 활동도 계속해나가고 있다. 주1회 이슈브리핑이라는 주요현안 분석보고서도 내고 있고 여론조사도 주3회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살아있는 정책을 접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아가는 여의도연구소상을 확립하기로 하고 우선 호남권을 1박2일로 다녀왔다. 이어서 각 지역별로 탐방을 할 생각이다. 호남지역 탐방에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 정책네트워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분야별로 국책연구원, 혹은 민간연구소와 정기 간담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화궤도에 와있고 결과물이 생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

<전여옥 국제위원장>

ㅇ 일단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시하신 한·미비전특위가 발족됐다. 앞으로 새로운 미국정권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외정책에 전향적인 진전, 접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서 제3세계 대학생과의 접촉을 위한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새해에는 앞으로 다문화, 비주류, 굉장히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에 FTA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대사관과 긴밀하게 접촉했음을 보고 드린다.

2008.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