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 - 2017년 10월 1일부 식품류를 비롯한 철강, 방직, 플라스틱 등 1400여 개 품목에 적용 -

[짱가]

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

2017-10-24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 2017년 10월 1일부 식품류를 비롯한 철강, 방직, 플라스틱 등 1400여 개 품목에 적용 -

-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 일부 상쇄 및 무역환경 개선 전망 -

□ 개요

  ㅇ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됨.

    - 이는 올 4월 1일부 시행된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에 따른 9개류 제품의 소비세 인하·면제,  9월 10일부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결의안에 따른 17개류 60여 개 품목 관세, 소비세 인하·면제 조치 등에 이어 시행된 추가 조치임.

    - 특히 이번 조치는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체 류에 걸친 대규모의 관세 변경 조치로 종전 두 차례의 조치에 비해 전 산업에 걸쳐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됨.

  ㅇ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2017년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도 존재함.

    - (면제) 72개류 732개 품목이 관세 면제됐으며 제84류 83개, 제85류 56개, 제29류 41개 등을 기록

    - (인하) 72개류 633개 품목이 관세 인하됐으며 제85류 91개, 제61류 31개, 제08류 19개 등을 기록

    - (인상) 11개류 47개 품목이 관세 인상됐으며 제62류 16개, 제56류 11개, 제87류 5개 등을 기록

  ㅇ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품목은 2016년 기준 HS Code 제87류, 제84류, 제85류, 제73류, 제90류 순으로 해당 5개류에서 203개, 108개, 7개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음.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5대 품목

순위	류	품목명	수입액(US$)
1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393,258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212,826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1,349
4	73	철강제품	53,150
5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5,599

자료원: ITC Trade Map

□ 한국의 대우즈베크 수출 상위 품목 관세 변경 내역

  ㅇ (제87류) 56개 품목 관세 면제, 11개 품목 관세 인하, 5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7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600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10%	0
8708101000 ~8708999701	부분품과 부속품	10%	0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	10%	0

제87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70120901	중고 트랙터(3년 5년 이하)	70% +1cc당 3달러	10%
870600910	8703호의 엔진을 갖춘 섀시	30%	10%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30%	15%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10%	5%
8711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30%	15%
871200	모터없는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	10%(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5%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 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5%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10%	5%
10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10%	5%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30%	15%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30%	15%

제87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703 23 90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기타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24 90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기타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1 90	그 밖의 차량,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2 90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3 90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ㅇ (제84류) 87개 품목 관세 면제, 26개 품목 관세 인하, 4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4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8449	-	5~10%	0
8451~8487	-	5~10%	0

제84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41510900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 기타	30% (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841821590	가정형 냉장고, 용량이 340L 인 것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1829	기타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1830200  841830800	체스트형 냉동고(용량이 800L 이하인 것으로 한정)	30%(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2211	가정형 접시 세척기	30%	10%
842310100	체중기와 가정형 저울	30%	10%
842481300, 910	그 밖의 기기	30%	10%
843210,	플라우(쟁기)	30%	15%
843230190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30%	15%
843311, 19, 40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깎는기계, 짚이나 건초 결속기	10%	5%
844331, 39, 99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30%	5%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50%	20%
845011110, 190, 90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  중량으로 10kg 이하인 것과 그 부분품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5012, 19, 20	그 밖의 세탁기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7010	전자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30%	10%
8481806390	그 밖의 기기	30%	10%

제84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41810800	기타 냉장고와 냉동고	10% (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841840200	250L를 넘지않는 냉동고	10%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1840600	250L 이상, 900L 이하의 냉동고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100달러 이상 부과)
842381500	중량 측정 기기, 최대 측정용량이 30kg 이하	5%	10%

  ㅇ (제85류) 34개 품목 관세 면제, 91개 품목 관세 인하, 1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8501~8504, 8506, 8507, 8511~8515, 8517 70, 8525, 8526, 8528 71 110 0, 8528 71 130, 8529~8536, 8538, 8539 10, 8540~8543, 8545~8548	5~10%	0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8504210000, 8504221000, 8504229000, 8504230000,  8504318009, 8504320000, 8504330000, 8504340000, 851, 8517~8519, 8521, 8522, 852321, 8528, 8536201009, 8544499100, 8544499301, 8544499309,  8544499900, 8544601000, 8544609009, 8546200000	30%	10%
8505, 8507208000, 8516, 8523, 852721, 8544429002,  854442900 8, 8544429009, 8544492000	10%	5%
8508, 8509, 8519818501, 8519819500, 8539,  8541401000, 8544	30%	15%
8507102001, 8507102009,  8507108009, 8507108001	10%	5%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8507102002, 8507102003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 %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8507202000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08110000, 8508190001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08190009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09400000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5 %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8516108000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851633	1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16291000, 8516299900, 8516310000, 8516320000, 8516400000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8516500000, 8516605000, 8516607000, 8516608000, 8516609000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8516601010, 8516601090, 8517120000, 8517180000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18210000, 8518220000, 8518299500	1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8523291501, 8523291502, 8523291503, 8523 291505, 8523291506, 8523 291507, 8523291508, 8523293901, 8523293902, 8523293903, 8523293905, 8523293906, 8523293907, 8523, 495900, 8523529009	30%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854470	30%	20%
852872200, 8528723001, 8528723002, 8528723009, 8528724000	30% (단, 1개당 최소 35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8528726000, 8528728000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539311000, 8539319000	3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8539322001	3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8539322009	30% (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39329000	30% (단, 1개당 최소 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제85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516 72	토스터	1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ㅇ (제73류) 25개 품목 관세 면제, 9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73류(철강제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과 용접된 형강(形鋼)	10%	0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611, 7306402001, 7306408001, 7306290000, 7306502000, 7306508000, 7306900001, 7306900009	-
7307~7312	-
7314~7315	-
7319~7321	-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제73류(철강제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7308901000, 730890510,  7308905900, 730890990	-	10%	5%
7311 00 130 0	철강으로 만든 용기 용적이 20L 이상 50L 이하인 것	30%	10%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등	30%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7324 10	설거지통과 세면대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	30%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ㅇ (제90류) 26개 품목 관세 면제, 6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90류 관세 면제 품목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광학·사진·영화용·의료용 기기 등	-
9001~9004, 9011~9013, 9015~9033	-	5%	0

제90류 관세 인하 품목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관세 부과율	변경 후
9005~9010	-	30%	10%
900319000, 9004901000, 900490900, 9014, 902810	-	30%	15%

□ 기타 품목 변경 내역

  ㅇ 제1류부터 98류까지 중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 류에 걸쳐 일부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으며 각 류별 세부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제1류(살아 있는 동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101-0104	5%	0
인하	0105	30%	10%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201, 0202, 0204	10%	0
인하	0203, 0209	30%	10%
	0206490009, 0207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0%(단, 1대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0210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제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302~0308	5%	0

제0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401, 0404, 0405, 0407110000, 0407191100, 040719190, 0407199000	30%	0
인하	0403	30%	5%
	0406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0408~0410	30%	10%

제0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511	10%	0
인하	0501, 0502, 0504, 0505~0508, 0510 00 00 0	10%	5%

제0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0601, 0602, 0604	30%	10%
인상	0603196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0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701	10%	0
인하	070200000, 0703, 0704, 0705, 0706, 070700, 0708, 0709, 0714	30%	10%
	0710, 0711, 0712, 0713	30%	15%

제08류(식용) 변경 내역

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전체-kotra 해외시장뉴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