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조현천의 관계

[oflife2000]

[K 생각] ㅡ 검찰과 조현천은 무슨 관계?


1.

[K 생각] ㅡ 조현천의 쿠데타
ㅡ kjm / 2023.3.31

[오마이뉴스] 사실상 '군사쿠데타 문건'... 윤 대통령 시험대에 오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지난 29일, 5년간 해외로 도주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다. 조씨는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공항에 나타나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했다.

검찰은, 수사 중 도주해 5년이나 잠적했던 지명 수배범을 수갑도 채우지 않고 연행했고, 내란음모죄를 뺀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18년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하던 노만석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 당시 '내란음모죄는 성립된다고 본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노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다스,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한다.

이미 5년 전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놓고, 무엇을 더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계엄 문건은 '계엄령 계획'도 아니다. 계엄사령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을 집에 가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건은 '군사 쿠테타 문건'이라 명명하는 것이 옳다.

군인들이 비밀스러운 사무실에 TF까지 꾸려서 보름이 넘도록 밤낮없이 쿠데타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단순한 정치 관여, 직권남용으로만 의율할 수는 없다.

반드시 내란음모죄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 전 사령관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다.

29일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기소된 게 하나도 없다"며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며 조 전 사령관을 두둔하는가 하면,

지난 해 9월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이 계엄 문건은 날조된 것이라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까지 접수했다.

정치 논리 앞에 헌정 질서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 일색이다.

조현천 수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가관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한 내란범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들의 헌법 정체성이다.

ㅡ>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가관을 시험하는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 및 국방부의 국가관을 시험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2.

[K 생각] ㅡ 조현천의 쿠데타
ㅡ kjm / 2023.4.2

다시 봐도 소름~!!!!
이거 처벌 못하면, 나라도 아님!!


* MBC뉴스

https://youtu.be/sJ71eLwqMgI

3.

[K 생각] ㅡ 조현천의 쿠데타 미수 사건
ㅡ kjm / 2023.4.2

언론들이 작은 비리나 부패에 눈을 감았다면 그건 그렇다고 쳐.

하지만 내란음모 사건에 언론들이 일제히 침묵한다면 이건 차원이 달라.

내란음모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을 했거나 동조했다는 뜻이 되지.



4.

[K 생각] ㅡ 서북청년단
ㅡ kjm / 2023.4.3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도망갔던 조현천이 뻔뻔한 얼굴로 웃고 떠들며 귀국하던 며칠 전의 장면과,

오늘 제주에 서북청년단이 다시 등장한 사실이 왠치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조현천 주도로 작성됐다는 계엄 문건들에서 보여지는, 조현천이 국회의원들을 감금 억제하려 하고 탱크로 밀어붙이려 했던 잔인함과 무도함은, 57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2017년에 재등장을 했던 것이고,

1947년, 악마와 같이 잔혹했다고 알려진 서북청년단이 75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2023년에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둘에서 공통으로 찾아지는 반인륜적 무도함이, 2023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민주시민들에게는 결코 예사롭지가 않다.

흐르던 시간이 마치 과거로 되돌아가 정지된 듯.



5.

[K 생각] - 고발뉴스TV
ㅡ kjm / 2023.3.29

조현천 + 태극기부대 + 윤똘 + 방첩사 => ???



6. 매불쇼 (2026.4)

https://vt.tiktok.com/ZSH3MVVnP/

TikTok · K 님

K / 202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