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낙수효과

[임젤]

* 경제 낙수효과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낙수효과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낙수효과란?

낙수(落水).

한자로 落(떨어질 낙), 水(물 수)에서 풀이되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세금 혜택을 주면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들도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배와 성장의 경제철학'에서 봤을 때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 낙수효과에 대한 논쟁

낙수효과라는 것이 결국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이론이므로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찬성하는 쪽 입장은 정부에서 세금 인하나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

대기업이나 부유층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은 분배되어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 입장은 정부에서 고소득층에 주는 혜택들이

저소득층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여 결국 소득격차가

더 심해지고 경제 성장은 저해된다는 것이다.

& 실제 사례

실제로 이 낙수효과를 이용해서 정책을 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는 낙수효과 정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그 결과 GDP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했지만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레이거노믹스'라는 합성어가 생겨났다.

레이거노믹스가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대해서는 이처럼 여전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