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도 삼성대통령으로 전락한 2의 노무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사랑해]

역시 에일리의 가창력은 심금을 울리는구나..

레잇고=그 이상 문제 삼지 않다 / 불법 범죄아니라면 연예인들을 크게 문제삼지 마라.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따라

국민이 죽을 수도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을 크게 문제 삼아야 한다.

양심 하나님 외에 불완전한 인간들은 누구도 추종하지 말라!

안철수교수는 그의 책 '삼성동물원과 LG동물원을 넘어'라는 장(章)에서 "기업주가 전횡을 일삼거나 주주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행위가 법률과 제도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법부가 입법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런 것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법치에 대한 불신과 우리 사회가 정말 불공평하다는 절망감을 낳았다"고 기술했다.안 원장은 또 "경제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엄정하지 못하다"며 "머니게임과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도 바뀌어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한 안철수는 지난 2003년 4월 최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 구속됐을 당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제출했다.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책과 행동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최 회장 선처호소 이후 재벌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인가?  부디 안철수가 2의 노무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안철수 역시 국민의 감시를 받는 정치인이고, 민주의식이란 히틀러.김일성.박정희.김대중.노무현 우상화처럼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잘하면 잘한다고 평가해 주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면 호되게 질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정치인 안철수를 사랑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을 죄를 저지르면 양심에 찔러서 자살을 택하기 쉽다. 그러한 대상들이 인간심리적으로 국민 대중적 관심이 높은 고위급층과 재벌.인기 연예인일수록 수치심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선택한다.

[의료민영화의 함정] ② '노무현과 삼성'을 생각한다

 의료민영화와 'U-city' 세종시의 관계

영화 '변호인' 관객이 1000만을 돌파했다 한다. 누구보다 서민 편이었던, 서민을 너무나 사랑했던 노무현 대통령... 우리는 그를 그렇게 기억한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 X파일'과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나서, 영화 '변호인'을 봤을 때 내 심정은 정말 참담했다.

대통령 노무현은 어떤 사람이었나? 실감나는 이슈인 의료민영화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다. 먼저 말해두면 '행정수도 이전' '유비쿼터스 코리아'는 의료민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시 노무현의 복심으로 불렸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 시대를 연 장본인이다. 그가 "청년 실업은 각자가 해결할 일" "빈곤은 유권자의 탓" 등의 보수적 발언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를 불러왔던 인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이후의 의료민영화가 삼성의 아젠다를 그대로 따라 간다고 비판했다. 딱 두 번,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멈췄고, 2008년 이명박 정권 때는 촛불 시위 때문에 멈췄다.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원조? 새누리당 지적 맞다

[특집 | 영리병원]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손익계산서’

사람들은 의료민영화의 심각성을 아직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의료민영화는 전  국민을 삼성의 종으로 만들 노예계약이다.

삼성은 2011년에 사람의 뇌와 오른손에 삽입하는 바이오칩에 관한 미국 특허를 땄다. 베리칩처럼 인체에 삽입해 그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구다. 이걸로 원격의료를 한다.

'베리칩'

삼성은 비전 2020이 성공하면 이 바이오칩, 혹은 베리칩을 2020년 쯤 우리들의 뇌나 오른 손에 심어 줄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는 결국 국가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것을 붕괴시킨다. 그럼 삼성생명은 보험 약관에 베리칩을 이식받는 조항을 넣는 식이다.

오바마케어도 이런 방식이다. 애써 '인체 이식용 2종기기'라고 그 정체를 숨기지만 2017년이 되면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것을 이식받을 것이다.

베리칩은 한 마디로 바코드가 들어간 생체칩이다. RFID(전자태그)를 사람이나 사물에 부착, 무선주파수를 사용해 그것에 담긴 정보를 읽는 기술이다.우리들은 바코드가 찍힌 물건처럼 관리를 받는다. 위치도 추적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 생각과 신체 상태를 읽고 반대로 영향도 준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 칩에는 사람의 생각을 파장 형태로, 다시 컴퓨터 코드로 바꾼 후 전자파로 발송하는 기능이 있다.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자들은 심지어 이 칩을 이식하는 것만으로 종양이나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신체포기각서라도 우리는 이걸 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게 신분증, 신용카드를 대체한다. 전세계 공통의 ID 칩이다. 그럴려고 만든 거다. 우리의 신분, 거래내역, 활동내용까지 24시간은 기록된다.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자는 당신의 모든 정보와 자산을 통제한다. 바로 IBM의 수퍼 컴퓨터 The B.E.A.S.T.다.

IBM의 '왓슨'과 'The BEAST.'

사람들은 세종시의 정체를 모른다. 세종시는 삼성시다. 세종시는 유비쿼터스 시티다. 즉 바이오 칩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란 뜻이다. 모든 물건과 사람은 베리칩과 같은 RFID칩으로 연결된다. 삼성이 세종시에서 뭘 했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된 게 아니다. 세종시는 RFID, 즉 컴퓨터 네트워크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미래형 수도다. 그 통제의 주체는 대기업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라는 말 그대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시받게 된다.

정부는 삼성출신 정통부 장관 진대제가 취임한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와 함께RFID사업을 집중육성했다. 삼성 역시 RFID사업을 선도하며 삼성병원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 흥미롭게도 진대제는 이 정보들을 처리할 수퍼컴퓨터를 만드는 IBM 왓슨에도 소속돼 있다. 우연일까?

IBM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컴퓨터 '왓슨'이 지난 3년간 1000억원밖에 못 벌어다 줬음에도 불구, 1조원을 투자해 분리시켰다. 그리고 이게 "103년 IBM 역사에서 최고 혁신이다. 앞으로 이 기술이 IBM을 먹여살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바이오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IBM의 창업주인 록펠러 가의 일원, 니콜라스 록펠러의 말

사람들은 FTA=을사조약이라는 알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걸까? FTA의 본질은 그것 의 규칙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이다. 국내법이 무력화된다. 주권이 파괴된다. 다국적기업의 장애물은 사라지고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던 인천공항 민영화마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다. 철도민영화도 예외가 아니다. 철도민영화는 보통 몇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 두 번째 단계가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이뤄졌다. 국영기업이었던 철도가 공사화된 게 이 때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두 번째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면서 분신을 한 시민이 있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난 그가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예상해 본다.

"분신으로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 분신으로 목적을 이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실제 노무현이 고통받는 현실에 저항하다 죽어간 노동자와 농민의 분신에 답한 방법이었다. 그는 자서전에 자신이 변호사-국회의원 시절부터 노동 문제를 주로 담당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임기 동안 잡혀간 노동자의 수는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2배에 달했다.

수도권에만 있던 물대포를 대량 구입하고 전국에 보급해 수시로 사용했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이 임기 중 단 한 번씩만 사용했던 물대포였다. 테이저건을 처음 도입한 것도 이 때다.

쌀개방을 반대하던 시위에서 최초로 한꺼번에 농민 2명을 경찰의 방패에 맞아 죽게 한 것도 이 정부가 세운 기록이다. 평택군기지 확장이전 문제로 대추리 주민을 쫓아냈을 때는 5.18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군대를 동원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40%가 뛰었다. 세종시 같은 신도시 개발 때문이었다. 양극화 성적은 최악이었다. 이게 우연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나 서민과 가까울 수 없었던 건 필연이었다.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자본과 가까운 대통령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과의 결탁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재벌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삼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초법적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재용이 푼돈 16억원으로 삼성을 꿀꺽 삼키는 상속절차를 합법적으로(?) 마무리지어가던 시점이기도 하다.

노무현은 삼성으로부터 대선 기간 30억원,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00억원을 받았다. 그에 반해 희망돼지로 모은 돈은 겨우 7억여원이다. 누가 채권자인가?

'참여정부'라는 이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등의 슬로건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 인수위 시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받은 400페이지 짜리 보고서로 국정기조를 세웠다. 2만달러 시대를 열려면 IT강국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의료산업이 핵심적인 국가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피력하면서, "우리 회장님의 말씀처럼 10년 후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의료산업화는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회장님은 또 하나의 가족, 바로 이 모 건희님이시다. 청와대 직원인가? 삼성 직원인가?

참여 정부가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을 삼성연수원에 보내 3일 동안 "삼성 식으로 해야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입식 교육을 시킨 건 꽤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삼성한테 받은 것보다 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에게 불리한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등을 주장한 관료들은 어김없이 '찍어내기'돼서 목이 달아났다.

검찰이 삼성 X파일을 수사하고 있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비자금이 아니라 도청이 핵심"이라는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압력을 넣어 수사를 흔들어 놨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대해 폭로하려 할 때는 청와대 인사가 와서 그를 말렸고, 김용철이 지목한 떡값 검사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다. 우연일까? 비자금이든 상속이든 삼성관련 재판은 모두 삼성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사법권 독립을 외쳤던 노대통령은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여러 차례 개입했다. 그가 대선비자금과 관련 "10분의 1" 발언을 해 검찰관계자가 "이것이 지침이 돼 부담스러웠다"라고 토로하거나 수사 압력이 심하다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일이 한 예다.

국정원, 정통부 등의 정부 부처 요직들에 사상 유례 없이 많은 삼성 인사들을 앉혔다. 특히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최초의 UN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한 발판을 제공해 향후 대권도전의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삼성의 지배권을 경제에서 정치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과 이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추진하기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후 자서전에서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내치는 야당이 맡는 내각제 방식을 고려했음을 드러냈다. 앞서 유시민이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결정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은 삼성이 중심이 되는 부자내각이 탄생해 삼성이 온전히 한국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유착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결과는 한미FTA다.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는 사실상 삼성을 위한 삼성FTA라고 비판했다. 삼성의 이익을 위해 주권을 넘겨 줬다. 최근 철도민영화 반대 법안을 만들라는 요구가 있자 새누리당은 FTA를 구실로 이를 반대했다.

한미 간의 이해관계 절충을 시도하는 '한미재계위원회'라는 곳이 있다. 삼성이 전경련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통해 이끌고 있는 곳으로 전부터 한미FTA를 추진해 왔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노무현과 삼성이 손을 잡으면서부터 임기 내 FTA 타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 왔다. '이상호 기자 X파일'에 나오는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후 쓴 자서전에서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도 안 돼  FTA 추진을 결정했으며 이를 반대한 세력을 "뭣도 모르는 진보주의자들, 교조주의에 빠지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라"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낙관하고 있다. 글쎄...난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식민통치를 이겨낼 수 있나? 이게 국가정책을 총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인가?

국정기조마저 삼성에게 받은 삼성에 포위된 노 대통령이 FTA의 실체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 지가 의문이다. 노무현의 오른팔인 이광재가 대표적인 삼성장학생이며, 노무현이 삼성 이학수랑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그를 형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고 해외 방문 시 이건희 회장을 대동한 일 등은 잘 알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일까? 당시 총리였던 한명숙 역시 FTA를 두고 시민사회와 연 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전혀 몰라 참가자들을 황당하게 했던 일이 있다. 그리고 결국 의회마저 배제한 채 FTA를 체결시켜 버렸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왜곡 축소됐다. 정부는 쇠고기의 살코기와 혈액에도 광우병위험인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놓고 이를 은폐, 안전하다고 소개했다.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광고는 틀지도 못하게 했다.

여담이지만 노 대통령은 삼성, FTA, 황우석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하거나 청와대 인사를 통해 보도국에 압력을 넣어 최승호 PD 등 언론인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사람들은 조중동과 싸워온 것처럼 보이는 그가 실행한 언론개혁안이 실제로는 조중동 외 다른 언론들의 취재로를 막고 조중동의 정보독점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정치적으로도 노무현은 상당한 의혹을 안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에게 받은 BBK 명함을 공개했던 이장춘 전 대사는 이명박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이 특검에 대해 노명박 빅딜설을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에서 보도한 이 내용은 노무현 대선 비자금과 BBK에 관해 양측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설이다. BBK 특검 결과는 삼성과 이명박 노무현의 합의라는 설이 돌았다. BBK에 가장 많이 투자한 세력이 삼성생명이다.

2008년 시사저널은 노명박 빅딜에 대해 양측의 밀약에 다리를 놓은 공신은 추부길이며 이 밀약은 한동안 유효했다고 밝혔다. 추부길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은 사업을 하는 노건평 씨의 인척에게 기업가 등을 소개시켜 주는 등 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협상으로 촛불시위가 확산되자 이명박 정권은 본인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했고, 촛불세력의 추앙을 받는 노무현 대통령을 타도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대연정, 이라크파병, 한미FTA, 열린우리당 창당 등 지지세력을 산산조각 내 정권을 넘겨준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 내치를 한나라당에게 맡겨버리겠다는 그 대담함, 박근혜에게 통일부 장관과 총리를 맡으라고 했던 제안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엉뚱하다.

최근 부정선거에 깊숙히 개입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민주당의 목소리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노무현 자신이 국정원 개혁을 막고 국내정보수집 확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과거 여당일 때 저질렀던 과오가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을 유령처럼 따라다닌다.

그래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포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그가 애석한가? 노대통령이 남상국 회장한테 했던 게 바로 그 피의사실 공포다. 일개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포는 그야말로 '공포'다. 목숨에 귀천이 있나? 이라크 파병을 굳이 하겠다면 그럴 수 있지만 왜 하필 김선일 씨 피랍 직후 발표하나? 코드인사는 안했다고? 장수천 얘기는 굳이 꺼내지 않겠다.

노무현은 정말 약자를 위해 헌신한 '서민 대통령'인가? 다수의 대중이 기억하는 노무현과 실제 노무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것 같다. 난 돼지국밥을 말아먹는 변호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것 같다.

이게 박정희를 '반인반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박정희가 친일파라고, 공산당이라고, 엄청난 재산을 챙겼다고, 부정부패를 끝도 없이 일삼았다고 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뭐라고 떠들던 그들은 박정희가 런닝을 입고 막걸리를 먹던 모습만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쪽도 마찬가지인것 같다. 그들은 노무현의 이미지에 열광하지만 그 실체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또 다시 국밥을 말고 자전거를 타겠지....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 부자를 위해 투표할 것이다.

정치인의 우상화는 정치를 망쳐 버린다. 그게 독재국가가 건재한 이유일 것이다. 난 노무현에 대한 우상화가 박정희나 김일성에 대한 그것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집권 후 FTA 반대로 돌아선 듯한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한-EU FTA 비준에 동의했다. 민영화를 저지하라고 뽑아줬으면 그걸 저지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에 환호하는 세상에서 민영화를 막을 정치세력이 등장할지 의문이다. 정치인의 승리가 유권자의 승리로 귀결될지 의문이다. 

‘설국열차’를 보면서 길리엄이 윌포드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돕는 협력자라는 사실을 예측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뻔히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계속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분통이 터지지만... 사람들은 우리 편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권력을 잡은 그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었다고 하면 슬퍼지니까... 저도 '믿고싶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주류 정치인들은 모두 채무자예요. 재벌이랑 손을 안 잡으면 집권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정말 돈이 많이 들고, 언론도 그들이 쥐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잘 속는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왜 늘 민주당은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 걸까요? 피아를 구분하고 싶다면 시행된 정책과 돈을 번 세력을 보세요. 안 그럼 노예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알았을 때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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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쓰레기사이코인간말종 보켜니가 아무리 깍아내리려 발광을 해도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니가 원하는대로 폄하되지 않는다..속속들이 파헤쳐서 까내려봐라...그럴수록 니놈의 사이코지수는 급상승 할것이다....대선때 삼성에게 30억 받았다고 삼성공화국이라고?....같은시각 차떼기로 800억 받은 한나라당은 무슨 공화국이냐?....니말대로 라면 역대 우리나라 정부 전체는 모두 다 재벌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