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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토론 (안티명박)지체정신장애 3급 청년이 구속.견이 무전기를?
애기천사잉잉 추천 0 조회 85 09.03.14 09: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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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14 10:46

    첫댓글 원래 정신지체장애인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은가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되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요? 예전에 가수 김성재 죽인 여자도 비싼 변호인 써서 정신분열증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지요. 살인보다 국가정책반대가 더 크게 처벌되는 현재 검경의 개짓이 참으로 원통스럽습니다.

  • 09.03.14 19:53

    병신같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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