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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평가기준 |
매우긍정 |
긍정 |
보통 |
부정 |
매우 부정 |
나의 평가등급 |
자질 및 품위 |
말시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있나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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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있나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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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대리인을 친철하게 대하고 있나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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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태도가 진지한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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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
일방에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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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를 하는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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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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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에 예단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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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고 있는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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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충분히 하는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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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
변론내용을 변론조서에 정확히 기록하는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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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녹취속기록 신청을 허가하는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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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당사자 주장을 명확히 기록하고 판결의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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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실도 |
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각을 잘 지키는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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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내용을 충분히 파악 후 재판에 임하는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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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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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대상이 된 사안과, 관련된 실무지식 및 관행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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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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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잘 듣고 있는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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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화해를 강제하는 일이 없는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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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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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100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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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말시, 심리시간, 녹음허가, 판결전 예단....,너무 훌륭한 작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변호사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표에다가 제가 투명성 부분을 추가하여 좀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일것 같읍니다 .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http://durl.me/82xnw
법관 검사 등도 만들어서 법무부 대법원 국회 감사원등에 배분해야 할것르호 보입니다.
맞습니다. 조만간 검사와 변호사도 평가표를 만들 작정입니다.
대체로 좋으신데...
이걸 우리 틀에 어떻게 적용하나가 좀 문제입니다.
구수회님께서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히 읽었습니다
누가시킨다고 자질향상 감사히 보았습니다
사법정화를 위한 님의 노력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항상 평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보게 되는군요 사법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