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재난시스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근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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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오피니언)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재난시스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다하지 못한 변화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재난시스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 ‘오송, 이태원’ 반복되는 참사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국민안전의 날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다.

참사 이후, 국민들 스스로 재난 참사 전문가가 돼 수없이 외쳤던 말이다. 

이후 법과 제도는 수차례 바뀌었다.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발의 건수가 확연히 늘었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와 구조기관 사이의 소통 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확히 8년 뒤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후진국형 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와 유사했다.

변화한 안전 체계에도 놀랍도록 유사한 참사가 반복됐다.

제일 문제는, 평소 안전에 뒷전이고 성과에만 열 올리는 권력문제다. 이것들은 참사에서 나오는 정치적 이익만 따먹고 해결은 없는 것들이다.

진상규명을 내걸고 들어선 정권이 아무 성과없이 끝냈다.

진상 규명하겠다고 돈 거두어 영화를 만들었던 자도 꿀먹은 벙어리다.

참사 언저리에서 집사일 보다 국회의원 당선된 자들도 있다.

참사를 막는 것 외에 재난에서 뭘 얻을 건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한국 사회 재난 대응과 관리 체계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