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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미국에게는 4년만의 정권 교체이고,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4년의 기다림 끝에 일궈낸 짜릿한 백악관 탈환이다.
뉴스거리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국내 언론을 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매체를 봐도, 트럼프 당선인 기사가 쏟아진다. 그중에서 관심 분야를 선별하고, 트럼프 시대 2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다뤄야 할 분야가 많고 복잡하다. 한-미 관계를 시작으로 한반도 문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중동전쟁), 미-중 경제전쟁, 미-러 관계 개선, 미국과 유럽연합(EU) 및 나토(NATO)와의 협력 재편, 유엔 안보리 개편 문제 등등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1기(1997년~2021년)를 되돌아보면, 그의 '튀는' 캐릭터는 종잡기가 힘들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트럼프 2기를 예측하는 게 뜬구름 잡기나 다름없다.
트럼프 당선자/사진출처:페이스북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정된 6일(시차를 감안하면 5일, 혹은 6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은 북러간의 포괄적인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90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파병 북한군이 교전 끝에 상당한 사망자를 냈다고 미국 측이 밝혔다.
쏟아지는 기사 하나하나를 묶어 의미를 부여하고 꿰기 보다는 날 것 그대로 전달해 독자가 취사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주로 rbc 등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 국내 언론을 인용한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985일째다. 1,000일을 보름 정도 남겨두고 있다.
◇ 북한-우크라군 교전설
로이터 통신은 6일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했다고 보도했다. 교전은 지난 4일 이뤄졌다. 이 통신은 그러나 전날의 미 뉴욕 타임스(NYT)와는 달리, 사상자 규모를 비롯해 세부 정보는 전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전날 NYT에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교전으로 상당한 수의 북한군 병사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국민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적극적으로 전파했던 우리나라 군과 국가정보원은 우크라-북한군의 교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물품을 배급받는 장면/사진출처:텔레그램 영상 캡처
◇ 러시아 상원 북러조약 비준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은 6일 북러 조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북러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지난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것이다. 이 조약은 4조에서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해 주목을 끌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사실이라면)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조약은 지난 10월 24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됐다. 푸틴 대통령이 이 조약에 서명하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이후 북한과 비준서를 교환하면 발효한다. 기간은 무기한이다.
◇ 우크라, 계엄령및 총동원령 90일 연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내년(2025년) 2월 7일까지 90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최고라다)은 앞서 계엄령과 총동원령 연장에 관한 법안을 가결해 대통령실로 보냈다.
◇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 이후는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는 6일 하루를 결산하는 기획기사 중 '트럼프(후보)가 승리했다, 그 다음은?'(Трамп победил. Что дальше?) 코너에서 미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참패라고 불렀다.
이 매체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얼른 종식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전쟁 지지 세력과 전쟁 반대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고 썼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쟁 지지 세력은 당선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서방 동맹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늘리고,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유럽을 군사적으로 더욱 옭아매라고 설득할 것이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가능하다면 중국과도 관계를 끊도록 한다. 동시에 린지 그래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승리 계획'속에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희귀 광물 자원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전쟁 반대 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의 핵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높은 무의미한 전쟁이라고 믿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중국과 러시아 간의 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미국과 서방 전체에 대항하는 '글로벌 사우스(남반부 신흥국가군)을 결집시키도록 작용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당선자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차기 부통령이 전쟁의 중단(휴전)과 키예프의 나토(NATO) 가입 거부를 주장한 이유다. 또 러시아 보다는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한다.
앞으로 어느 쪽 세력이 승리할지, 아니면 트럼프 1기에서 보았듯이, 일종의 하이브리드(절충)가 생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와 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같은 핵심 참모진들의 대선 캠페인 방향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도 평화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트럼프 대선그룹은 그동안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 국민세금 수십억 달러을 낭비하고 제3차 세계 대전의 도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후 이 주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승리 후 연설에서 “모든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박사들은 이미 트럼프 당선자가 향후 3개월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여부에 베팅하고 있는데, "러-우크라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 선언 시점부터 2025년 4월 19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혹은 협상 타결을 선언한다"는데 건 확률이 48%로 추산된다.
◇ 트럼프 당선자의 전쟁 종식 공약
스트라나.ua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선거 캠페인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했고, 자신이 백악관 주인이었으면, 푸틴 대통령이 감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 미국 CNN 방송이 뉴햄프셔주(州)에서 마련한 ‘CNN 타운홀’ 생방송에 출연한 이후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푸틴과 만날 것이며, (대통령이라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쳐왔다.
J.D. 밴스 차기 부통령은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전선에서의 전투를 중단하고,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점령 영토를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하는 안이다.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매체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그는 "24시간 이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재임 4년 동안(2017년~2021년) 이슬람공화국군(ISIS)을 타도한 것 외에는 어떤 전쟁도 없었다"며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진행중인)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사진출처:페이스북
트럼프 2기의 유력 국무장관으로 꼽히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승리 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섰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고 강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에도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자는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푸틴(대통령)의 팬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해리스 후보의 패배 원인과 우크라이나 전쟁
스트라나.ua는 바이든-해리스 팀의 패배는 우크라이나전쟁 등 외교정책에 의한 일종의 업보(業報)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 실패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미국 정부는 2021년 가을부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확인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나토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등 2021년 12월의 미-러 막판 협상 당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안보에 관한 협정'에 동의하는 방식의 '나쁜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이 참전하는 구체적인 군사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미 육군의 키예프(키이우), 하르코프(하르키우) 파병과 같은 강공책이다. 그랬다면, 전쟁이 터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100%였다.
러시아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해리스 후보의 패배를 '젤렌스키의 저주'로 연결시켰다/사진출처:얀덱스 젠(dzen.ru) 캡처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빅토리아 눌랜드 부장관은 스스로를 뛰어난 '지정학적 기획자'로 자처하며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틴 체제의 붕괴를 기대하면서 양 다리를 걸쳤다. 러시아에게는 아무 요구도 들어주지 않되,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직접 참전하지 않겠다는 노선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놓은) 자멸의 덫에 걸리기를 원했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서방 정보팀은 푸틴 대통령의 일부 측근과 결탁했고,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6.24 군사반란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싱턴의 기대는 2023년 여름-가을의 반격 작전 실패로 끝났다. 주도권은 러시아로 넘어갔고, 푸틴의 권력 체제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욱 밀착했고, 세계의 반서방, 반미 동맹은 더욱 강력해졌다. 반면 우크라이나 땅은 피바다로 변했다.
◇ 트럼프 당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며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문제에 대한 '힘을 통한 평화' 라는 접근 방식을 따르는 트럼프 당선자의 의지에 감사한다"며 "우리가 함께 평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SNS에 썼다. 또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초당파적,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과 시비가 외무장관도 대통령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이 '비우호적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으로 어떤 돌파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새 행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하룻밤 만에' 전쟁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미국의 새 정부와 협력해 러시아 국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특수 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미국 엘리트 층이 정당에 관계없이 반러시아 태도와 모스크바 봉쇄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환상은 없다고 밝혔다.
브즈글랴드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웃국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 캠페인을 지켜보면서 "해리스 후보 덕분에 미국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
rbc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6일 '지식 마라톤'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나라"라고 역할을 기대했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누군가가 이를 바꿀 수 있다면, 적극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이 취임 후 바뀔 수 있으니 "모든 것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모든 것을 관찰한 뒤 구체적인 단어들과 조치들을 보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평화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구체적인 행동 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사진출처:주한러시아대사관 페북
스트라나.ua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축하할 계획은 없지만 여전히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며 "양국 관계는 현재 바닥이어서 더 악화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전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뼛속까지 사업가'인 트럼프 당선자가 군식구들에게 돈 쓰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러시아에 유용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정치학자 말레크 두다코프는 러시아매체 뉴스ru에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에 따라서는 러시아에 부과된 각종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 측에 이란·중국과의 협력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가 축하하지 않는 이유
콤스몰스카야 프라우다(KPru)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지 않는 이유로 미국이 비우호적인 국가이고, 우크라이나 주변 분쟁에 연루된 나라에서 일어난 선거 결과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축하 인사가 없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기분이 상해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 관계가 이보다 더 악화할 수가 없다"며 "양국 관계는 이미 가장 바닥이며,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차기 미 정부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쪽(트럼프 측)에 물어봐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트럼프 당선에 침통해진 젤렌스키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재빨리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그의 심정은 침통할 게 틀림없다.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 내놓은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에 넘기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거부하는 등 러시아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안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할 경우, 무기 및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금만 포기했다면 모두가 살았을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배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상을 더욱 옭죄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내 상황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방안으로 소위 '승리 플랜'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트럼프 당선후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는 젤렌스키 대통령/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의 알렉세이 곤차렌코 의원은 6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제는 대통령의 '승리 계획'을 폐기해야 하며, 새로운 전략을 서둘러 내놓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시대의 세계 질서는 규칙이 아닌 합의에 기초할 것"이라며 "우리도 (민주주의) 가치에 호소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 따져 누군가의 지원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 이상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거나,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스테판추크 의회 의장의 오른팔 격인 알렉산드르 코르니예코 부의장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우크라이나가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키예프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미국 선거와 우크라이나의 미래' 주제의 세미나에 원격으로 참석해 "계엄령 기간에는 총선을 치를 수 없으므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엄령이 해제되면 총선 뿐만아니라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현 지지도를 감안하면, 당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편으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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