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못 참아”…법적 대응 시사한 하버드대, 트럼프와 대립 심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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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못 참아”…법적 대응 시사한 하버드대, 트럼프와 대립 심화

김덕식 기자(dskim2k@mk.co.kr)2025. 6. 6. 11:33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 보복”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의 미국 입국 비자 제한 조치를 단행한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하버드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법률 공방이 이어지는 셈이다.

하버드대는 5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유학생을 금지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하버드대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던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하며 학내 인사 등에 대한 정부 개입 허용을 요구해 왔다. 하버드대는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 차단, 보조금 회수 경고 및 정부 용역 계약 해지 추진 등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