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막아야 한다. - 국정마비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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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막아야 한다. - 국정마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 

이는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책임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검사·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상설특검 개정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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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막아야 한다. - 국정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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