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계획업무처리요령 1990.2.12 ※ 유의사항 예규 제74호 이 자치법규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자치법규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1996. 7.30 예규 제146호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가. 대 상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가" "나"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계획 수립 나. 도시계획의 입안 1) 입안시에 유의하여할 사항 가) 해당 도시계획의 필요성 여부 및 배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해당지역 입지여건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구의 저정목적에 부합되고 각종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적합하며 구획이 합리적으로 확정되었는가를 판단 다) 주변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도로, 구거동, 대체시설의 설치계획 등) 라)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 마)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한 규모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 불가 (2) 영구적인 구조로 설치하는 시설은 장래 수요를 고려한 규모로 결정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 (4)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종합운동장, 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 (5)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을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결정 (6)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복합기능중 주된 기능을 가지는 시설로 결정(단, 당해시설 관리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상 시설로 결정 가능) (7)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시설별참조)에 정하는 사항 (8) 기타 광주광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검토 2) 도시계획 입안시 검토되어야 할 법령<개정 96.7.30> 가) 도시계획법 나) 도시계획법변경통제규정 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마) 건축법 바) 환경보전법 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아)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자) 교육법 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카) 기타 관계법령 다.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1) 시장, 구청장, 종합의견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람자 의견 유무 및 조치계획(별지 제2호서식) 3) 신문공고문 사본(공고문안 별지 제3,4호서식) 4) 타 법령에 의한 협의사항 가) 농지전용 협의 나) 군사시설에 대한 협의 다) 철도에 대한 협의 라)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 마)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자료(별지 제5호서식) 5) 도시계획결정 신청서(별지 제6-1호서식) ○ 건설교통부 결정원안제도 : 3부(도면 3부 별첨) <개정 96. 7. 30> ○ 광주광역시 결정원안제도 : 2부(도면 4부 별첨) 2. 도시계획사업의(실시계획인가)시행자 허가신청(도로제외) 가. 대상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 목, 다 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시설 나. 검토사항 1) 결정 및 지적고시 사항과 일치 여부 2) 타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협의 승인 등 선행여부 3) 토지소유관계법령(국·공유재산은 도시계획법 제83조,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개정 96.7.30> 4) 사업시행 능력판단(재원, 예산서 등) 5) 사업시행시기 기간의 적정여부 6) 기타 도시계획입안시 검토사항 참조 다. 첨부서류 ○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1) 시장, 구청장 종합의견서(별지 제12호서식) 2) 공람자 의견유무 및 시장, 구청장 조치계획(별지 제13호서식) 가) 첨 부 (1)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2) 도시계획 결정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96.7.30> · 건설교통부 : 3부 · 광 역 시 : 2부 (3) 토지조서(별지 제9호서식) · 입안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지증명 각 1부만을 발급받아 입안자가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편입조서만 작성 첨부함. (4) 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조서(별지 제10-1호, 2호서식) (5) 기타 참고서류 (6) 도면(건설교통부 결정분 3부, 시 결정분 4부)<개정96.7.30> ○ 위치도(1/25,000-1/50,000지형도) ○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도(지적이 표시된 실측 지형현황도 →축적1/500-1/1,500) ○ 시설배치 계획도 ○ 토지이용현황도 ○ 지적도 ○ 구적도 ○ 기타 참고도면 라.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별지 제11호서식) 1) 모든 도면은 작성자, 확인자가 면밀히 검토 확인후 날인한다. 가) 신청도서는 시장, 구청장 직인으로 간인, 날인 나) 현황 측량도면 내면 하단부에는 측량일시, 자격종목, 등급 및 측량자날인(신청일로부터 6월이내 측량한 도면) 다)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은 건축협회 도서등록을 필할 것 2) 신문공고문 사본(공고문안 별지 제14호서식) 3) 타법령에 의한 협의사항 4) 도시계획 결정근거 사본(공문 및 도면) 5) 실시계획인가(시행자허가)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가) 첨 부 (1) 세부사업계획서 (2) 토지 및 지장물건조서(별지 제16-1호, 16-2호서식) (3) 시설물조서(건축 및 기타시설물조서, 별지 제17-1호, 2호서식) (4) 재원조서(예산서사본) (5) 설계도서 (가) 설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잔토 처리 및 성토계획) (나) 도 면 ·도시계획 총괄도(위치도 1:25,000) ·토목부분(공사평면도, 종횡단면도, 주요구조도 등) ·건축부분 배치도, (구적표포함) 각층평면도, 건축물부설주차장 계획도, 입면도 ·공해관계설계도 ·조경계획도 ·기타 시설부분도 상기 사항에 준함. 마. 신고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도시계획결정 도서와 상위없음을 작성자와 확인자가 면밀히 검토 확인후 날인한다. 2) 기타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 나 항 참조 2-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도로) 1)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 도시계획법 제25조2 규정에 의한 공람자 연명부 및 사전공람공고문 사본 1부 3) 공람자 의견 유무 및 의견서 제출에 따른 귀직 조치건 1부 4) 재원조서 5) 사업시행계획서(세부공정)1부 6) 위치도(도시계획도)3부 : 1:25,000-1:50,000 7) 지적고시도(공사구간 표시 B=m. L=m)3부 8) 공사평면도(공종별 색깔표시, 사업규모명시)3부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5부 및 용지도) (조서와 번호 일치 지목별 색깔표시 3부) ┌───┬──────┬───┬───┬─────┬───────┬───────┐ │ │ 소재지 │ │ │ │ 소유자 │소유권이외 │ │ │ │ │ │편입예정 │ │권리명세서 │ │순서 ├──┬───┤지목 │지번 │면 적 ├───┬───┼───┬───┤ │ │동 │지번 │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5부) 및 지장물도 (조서와 도면번호 일치3부) ┌───┬──────┬───┬───┬───┬───────┬───────┐ │ │ 소재지 │ │ │ │ 소유자 │소유권이외 │ │ │ │ │ │ │ │권리명세서 │ │순서 ├──┬───┤품목 │수량 │단위 ├───┬───┼───┬───┤ │ │동 │지번 │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공사 설계도서 1부 2-2.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무상귀속 협의신청서류 (서관쳬별 작성 각2부) 1) 협의 재산조서 ┌────┬─────┬────┬────┬────┬──────┬─────┬────┐ │ 순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관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용지도(토지조서와 번호 일치) 3) 사업계획서 4) 도면 : 도시계획도 (위치도 S=1:25,000 - 1:50,000) 지적고시도 공사평면도 5) 농림수산부 재산이 있을 경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7규정에 의한 서류 ·농지 주무부서의 과장, 의견서 6) 국공유지중 미등기가 있는 경우 소관청 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7) 신청도서는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며 ┌──────────┬─────────┬─────────┬───┐ │ 구 분 │ 직 명 │ 성 명 │ 인 │ ├──────────┼─────────┼─────────┼───┤ │ 작 성 자 │ │ │ │ ├──────────┼─────────┼─────────┼───┤ │ 확 인 자 │ │ │ │ └──────────┴─────────┴─────────┴───┘ 8) 건설교통부 재산에 대하여 <개정 96.7.30> ·기존시설 재산조서 ┌────┬─────┬────┬────┬────┬──────┬────┐ │순 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체시설 재산조서 ┌────┬───────┬─────┬────┬────┬────┬────┐ │ 순서 │ 대체시설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인가 및 시행자 허가 신청양식 시설계획 인가신청서<개정96.7.30> 가. 사업의 위치 나. 사업의 종류 : 도로 명칭 : 류 호선 축조(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1) 도로축조 : B= m. L= m 2) 포 장 : B= m. L= m 3) 하 소 도 : B= m. L= m 4) 기 타 라. 사업의 시행자 마. 사업의 착수 : 준공예정일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 아. 사업의 목적 및 사유 : 자. 편입용지 : 총면적 ㎡ 사유지 ㎡ 국유지 ㎡, 재정경제원 ㎡ 공유지 ㎡, 농림수산부 ㎡ 건설교통부 ㎡ 차.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근거 카. 사업비 사 업 계 획 서 가. 사업의 위치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2) 명 칭 : 다. 사업의 규모 : 라. 사업시설 예정기간 1) 착 공 : 년 월 2)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마. 사업시행자 : 구청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별첨 사. 수용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아. 사업의 목적 및 사유 자. 편입용지 : 총면적 ㎡ 사유지 ㎡ 국유지 ㎡ 공유지 ㎡ 차.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 근거 의 견 서 1. 사 업 명 : 로 류 호선축조(확장)공사 2. 위 치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3. 사업개요 : 도로축조 B= m. L= m 4. 의 견 상세한 의견 및 효과 분석 20 년 월 일 구 청 장 (공고안) 광주광역시○○구 공고 제 호 광주광역시○○구 ........................ 공고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다 음 도시계획 사업도로( 로 류 호선) 축조(확장)공사시행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사전공람을 동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기간내 공람을 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위치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2. 사업의 종류 : 도로 명칭 : 로 류 호선축조(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축조 B= m, L= m 포 장 B= m, L= m 하수도 규격 L= m 4. 사업의 시행자 : 광주광역시장(○○구청장) 5. 사업의 착수 : 년 월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6. 공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광주광역시 국 과 7. 공람 및 의견청취 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3.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양식 (별지 제1호서식) 의 견 서 1. 건명 : ○○도시계획(○○○) 결정(변경) 2. 현황 : 시설관련현황, 주위여건 및 계획의 변경 등 3. 시설의 필요성 4. 의 견 타당성 또는 부적합한데 대한 상세한 의견 및 효과 분석 5. 문제점 도시계획 시설로 야기되는 현재 및 장래에 주위 또는 도시에 끼치는 영향 6. 대책 근원적인 해결방안 (별지 제2호서식) 공람자의견 및 조치사항 ┌─────┬───────┬────┬─────┬─────┬──────┐ │ │ 의견제출자 │의견청취│ │ │ │ │제출년월일├───┬───┤결과요지│조치여부 │조치내용 │ 조치사유 │ │ │주소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자○○구청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광주광역시공고 제 호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공청회개최공고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다 음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아래와 같이 공청회 를 개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목적 : 나. 개최일시 : 다. 개최장소 : 라. 도시기본계획 개요 마.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6.7.30> 광주광역시공고 제 호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안)공람공고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다 음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 오니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자 : 20 년 월 일 지 : 20 년 월 일 나.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과 다. 도시계획 ┌────────┬─────────┬───────┬──────┬─────┐ │ 구 분 │ 건 명 │ 위 치 │ 규 모 │ 비 고 │ ├────────┼─────────┼───────┼──────┼─────┤ │ "예시" │ ○○초등학교 │○구○○동 │ 대지면적 │ │ │ 신설또는변경 │ │○번지일대 │ ○○○㎡ │ │ └────────┴─────────┴───────┴──────┴─────┘ (별지 제5호서식)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자료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2. 산업별 인구의 구성 3. 산업의 현황 및 발전 추세 4. 토지의 이용상황 5. 교통량 6. 기타 참고 사항 (별지제6-1호서식)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서 수신 : 광주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제목 :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신청하오니 결정 및 지적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청도서 ○부 끝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2호서식)<개정 96.7.3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수 신 : 참 조 : 제 목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고시를 신청하오니 결정 및 지적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위치 2.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명 칭 3. 시설의 규모 4. 시설의 목적 5. 사업시행 예정기간 자 : 20 년 월 일 지 : 20 년 월 일 6. 신청자 주소 성명 주소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청장 인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귀하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위 치: 2. 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규모 ┌─────┬─────┬─────┬─────┬─────┐ │ 공 종 │ 물 량 │ 단 위 │ 용 도 │ 비 고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토지이용 계획 ┌─────┬─────┬──────┬──────┬─────┐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율 │ 비 고 │ ├─────┼─────┼──────┼──────┼─────┤ │계 │ │㎡( 평) │ 100% │ │ ├─────┼─────┼──────┼──────┼─────┤ │ │ │ │ │ │ └─────┴─────┴──────┴──────┴─────┘ 5. 시설비 투자계획 ┌──┬───────┬────────┬────────┬─────┐ │ │ 총사업비 │ 년시행 │ 년시행 │ │ │공종├───┬───┼───┬────┼───┬────┤ 비 고 │ │ │물량 │금액 │물량 │ 금액 │물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6. 사업시행기간 자 : 20 년 월 일 부터 자 : 20 년 월 일 부터 7.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8. 사업의 목적 9. 사업의 필요성 10. 사업효과 11. 신청사유 및 기타 참고 사항 (별지 제8호서식) 도시계획결정조서작성기준 1. 도시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 │ 구 분 │ 도시명 │ 구 역 │ 면적(㎢) │ 비 고 │ ├────┼─────┼─────┼──────┼─────┤ │ (예) │ │ │ │ │ │기 정 │ │ │ 1,000 │ │ │ │ │ │ │ │ │변 경 │ │ │ 12,000 │ │ └────┴─────┴─────┴──────┴─────┘ 주 : 다음 내역을 별도로 첨부한다. 1)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 │ 행 정 구 역 명 │ 행정구역 │ 도시계획구역(㎡) │ │ ├──┬──┬──┬──┬──┤ 면적(㎢) ├─────┬────┤ 비 고 │ │시 │구 │군 │읍 │면 │ │ 기 정 │변 경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합 계 │기정 │변경 │변경후 │ (%) │ │ ├────┬──────┼───┼───┼────┼────┼────┤ │ │소 계│ │ │ │ │ │ │ ├──────┼───┼───┼────┼────┼────┤ │ │전용주거지역│ │ │ │ │ │ │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 │ │ │ │ ├──────┼───┼───┼────┼────┼────┤ │ │준주거지역 │ │ │ │ │ │ ├────┼──────┼───┼───┼────┼────┼────┤ │ │소 계│ │ │ │ │ │ │ ├──────┼───┼───┼────┼────┼────┤ │ │중심상업지역│ │ │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 │ │ │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소 계│ │ │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소 계│ │ │ │ │ │ │ ├──────┼───┼───┼────┼────┼────┤ │ │보존녹지지역│ │ │ │ │ │ │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 │ │ │ │ ├──────┼───┼───┼────┼────┼────┤ │ │자연녹지지역│ │ │ │ │ │ └────┴──────┴───┴───┴────┴────┴────┘ 주: 다음의 내용을 별도로 첨부한다. 1) 행정구역별 지역내역(변경후) ┌──────┬────┬───────────────────────┐ │ 행정구역 │합 계 │ 시·구·군·읍·면별면적(㎡) │ │ │ ├─────┬─────┬─────┬─────┤ │지 역 │ │ │ │ │ │ ├──────┼────┼─────┼─────┼─────┼─────┤ │합 계│ │ │ │ │ │ ├──────┼────┼─────┼─────┼─────┼─────┤ │전용주거지역│ │ │ │ │ │ ├──────┼────┼─────┼─────┼─────┼─────┤ │일반주거지역│ │ │ │ │ │ ├──────┼────┼─────┼─────┼─────┼─────┤ │준주거 지역 │ │ │ │ │ │ ├──────┼────┼─────┼─────┼─────┼─────┤ │중심상업지역│ │ │ │ │ │ ├──────┼────┼─────┼─────┼─────┼─────┤ │일반상업지역│ │ │ │ │ │ ├──────┼────┼─────┼─────┼─────┼─────┤ │근린상업지역│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보존녹지지역│ │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 │자연녹지지역│ │ │ │ │ │ └──────┴────┴─────┴─────┴─────┴─────┘ 2) 용도지역 변경내역별 사유서 ┌────┬────┬─────────┬────┬────────┐ │도면표시│위 치│ 용도지역 │면적(㎡)│ 사 유 │ │번 호│ │ │ │ │ ├────┼────┼────┬────┼────┼────────┤ │ │ │ 기정 │ 변경 │ │ │ ├────┼────┼────┼────┼────┼────────┤ │(예) │번지일대│주거지역│상업지역│ 5,000 │유통업무시설비 │ │ 1 │ │ │ │ │시 설 예 정 지 │ ├────┼────┼────┼────┼────┼────────┤ │ │ │ │ │ │ │ └────┴────┴────┴────┴────┴────────┘ 주 :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지구결정(변경)조서작성기준 가. 미관지구결정(변경)조서 ┌──┬────┬─────┬───┬──┬───┬──┬──┬──┐ │구분│도면표시│지구의세분│지구명│위치│연장 │폭원│면적│비고│ │ │ 번호 │ │ │ │(m) │(m) │(m) │ │ ├──┼────┼─────┼───┼──┼───┼──┼──┼──┤ │기정│ │ │ │ │ │ │ │ │ ├──┼────┼─────┼───┼──┼───┼──┼──┼──┤ │변경│ │ │ │ │ │ │ │ │ ├──┼────┼─────┼───┼──┼───┼──┼──┼──┤ │신설│ │ │ │ │ │ │ │ │ ├──┼────┼─────┼───┼──┼───┼──┼──┼──┤ │기정│ │ │ │ │ │ │ │ │ └──┴────┴─────┴───┴──┴───┴──┴──┴──┘ 주 : 1. 집단미관지구에는 연장·폭원을 기입하지 않는다. 2. 지구의 세분에는 종별내용을 기입한다. 3. 지구명은 동 또는 도로명칭 등을 사용하여 위치감이 있도록 한다. 4. 변경·폐지 및 신설사유를 다음 양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한다. ○ 지구변경 사유서 ┌──────┬───┬──────────────┬────┐ │도로표시번호│지구명│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 │ │종별, 위치연장, 폭원, 면적 │ │ │ │ │등의 변경내역을 기입한다. │ │ └──────┴───┴──────────────┴────┘ 주 :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나. 고도지구결정(변경)조서 ┌───┬─────┬────┬────┬───┬────┬────┐ │구 분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위치 │고도한 │비 고 │ │ │번 호 │ │세 분 │ │(층) │ │ ├───┼─────┼────┼────┼───┼────┼────┤ │기 정 │ │ │최고고도│ │ │ │ │ │ │ │지 구│ │ │ │ ├───┼─────┼────┼────┼───┼────┼────┤ │변 경 │ │ │ │ │ │ │ ├───┼─────┼────┼────┼───┼────┼────┤ │폐 지 │ │ │ │ │ │ │ ├───┼─────┼────┼────┼───┼────┼────┤ │신 설 │ │ │ │ │ │ │ └───┴─────┴────┴────┴───┴────┴────┘ 주 : 1. 지구명은 동 도로명칭 등을 사용하여 위치감이 있도록 한다. 2. 변경·폐지·신설사유서는 미관지구 작성요령에 의한다. 다. 공지지구결정(변경)조서 ┌───┬────┬────┬────┬────┬────┬───┐ │구 분 │도면표시│지구명 │지구의 │ 위 치 │고도한 │비 고 │ │ │번 호│ │세 분 │ │ (층) │ │ ├───┼────┼────┼────┼────┼────┼───┤ │기 정 │ │ │ │ │ │ │ ├───┼────┼────┼────┼────┼────┼───┤ │변 경 │ │ │ │ │ │ │ ├───┼────┼────┼────┼────┼────┼───┤ │신 설 │ │ │ │ │ │ │ ├───┼────┼────┼────┼────┼────┼───┤ │폐 지 │ │ │ │ │ │ │ ├───┼────┼────┼────┼────┼────┼───┤ │기 정 │ │ │ │ │ │ │ └───┴────┴────┴────┴────┴────┴───┘ 주 : 1. 지구명은 동 또는 도로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위치감이 있도록 한다. 2. 지구의 세분에는 종별내용을 기입한다. 3. 변경·폐지·신설 사유서는 미관지구 작성요령에 의한다. 라. ○○지구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표시 │ 지구명 │위 치 │면적(㎡) │비 고 │ │ │ 번 호 │ │ │ │ │ ├───┼─────┼────┼────┼─────┼────┤ │기 정 │ │ │ │ │ │ ├───┼─────┼────┼────┼─────┼────┤ │변 경 │ │ │ │ │ │ ├───┼─────┼────┼────┼─────┼────┤ │신 설 │ │ │ │ │ │ ├───┼─────┼────┼────┼─────┼────┤ │폐 지 │ │ │ │ │ │ ├───┼─────┼────┼────┼─────┼────┤ │기 정 │ │ │ │ │ │ └───┴─────┴────┴────┴─────┴────┘ 주: 1. 본 조서는 미관지구·고도지구·공지구를 제외한 타지구에 적용한다. 2. 지구명은 동 또는 도로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위치감이 있도록 한다. 3. 변경·폐지·신설 사유서는 미관지구 작성요령에 의한다. 4. 구역결정(변경)조서 ┌────┬────┬────┬──────────────┬───┐ │도면표시│ │ │ 면 적(㎡) │ │ │번 호│지구명 │ 위 치 ├───┬────┬─────┤비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구역명은 동구역의 위치감이 있도록 동명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내역을 별도로 첨부한다. 1) 행정구역별○○구역 면적조서 ┌───────────────┬─────┬─────────┬───┐ │ 행 정 구 역 명 │행정구역 │○○구역면적(㎡) │ │ ├───┬──┬──┬──┬──┼─────┼───┬─────┤비고 │ │ 시 │구 │군 │읍 │면 │면적(㎡) │기 정 │변 경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2) ○○구역 변경내역별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경구분 │면적(㎡) │사 유 │ ├───────┼───────┼─────┼──────┼─────┤ │ │광주광역시 │신 설 │(증)10,000 │ │ │ (예) │○○구○○동 ├─────┼──────┤ │ │ │100번지 일대 │폐 지 │(감)20,000 │ │ │ │ ├─────┼──────┤ │ │ │ │확 장 │(증) 5,000 │ │ │ │ ├─────┼──────┤ │ │ │ │축 소 │(감) 2,000 │ │ ├───────┼───────┼─────┼──────┼─────┤ │ │ │ │ │ │ └───────┴───────┴─────┴──────┴─────┘ 주 : 1.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작성기준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 │ │ 규 모 │사 용│기 능│연 장│기점│종점│주 요│비고│ │구분├──┬──┬──┬──┤형 태│ │(m) │ │ │경과지│ │ │ │등급│유별│번호│폭원│ │ │ │ │ │ │ │ ├──┼──┼──┼──┼──┼───┼───┼───┼──┼──┼───┼──┤ │신설│(예)│1류 │ 5 │ 35 │자동차│주간선│10,000│6호 │ │10호 │ │ │ │대로│ │ │ │전 용│도 로│ │광장│동 │광장 │ │ │ │ │ │ │ │도 로│ │ │ │시계│ │ │ ├──┼──┼──┼──┼──┼───┼───┼───┼──┼──┼───┼──┤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폐지│ │ │ │ │ │ │ │ │ │ │ │ ├──┼──┼──┼──┼──┼───┼───┼───┼──┼──┼───┼──┤ │기정│ │ │ │ │ │ │ │ │ │ │ │ └──┴──┴──┴──┴──┴───┴───┴───┴──┴──┴───┴──┘ 주 : 1. 기점→종점은 중심부에서 외곽부로 표시하고 동일폭원의 도로는 노선번호를 바꾸지 않도록 한다. 2. 광로에서 중로순으로 변경후의 노선번호순으로 작성한다. 3. 도로조서 총괄표 및 변경사유서를 다음 요령에 의거 작성하되 별도 첨부한다. 1) 도로조서 총괄표 ┌───┬───────┬───────┬───────┬───────┐ │ 구분│ 합 계 │ 광 로 │ 대 로 │ 중 로 │ │ ├───┬───┼───┬───┼───┬───┼───┬───┤ │유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 ├───┼───┼───┼───┼───┼───┼───┼───┼───┤ │합 계 │ │ │ │ │ │ │ │ │ ├───┼───┼───┼───┼───┼───┼───┼───┼───┤ │1 류 │ │ │ │ │ │ │ │ │ ├───┼───┼───┼───┼───┼───┼───┼───┼───┤ │2 류 │ │ │ │ │ │ │ │ │ ├───┼───┼───┼───┼───┼───┼───┼───┼───┤ │3 류 │ │ │ │ │ │ │ │ │ └───┴───┴───┴───┴───┴───┴───┴───┴───┘ 2) 도로변경사유서 ┌──┬──────┬──────┬──────┬───────┐ │구분│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변경│(예) │ │ │ │ │ │중로1류6호선│대로1류1호선│선형변경없이│지방도의 국도 │ │ │ │ │노폭확장20m │ 승격에 따른 │ │ │ │ │→35m │확장 │ ├──┼──────┼──────┼──────┼───────┤ │폐지│ │ │ │ │ ├──┼──────┼──────┼──────┼───────┤ │신설│ │ │ │ │ └──┴──────┴──────┴──────┴───────┘ 나. 공원결정(변경)조서 ┌──┬────┬────┬────┬────┬───────────┬──┐ │구분│도면표시│공원명 │공원의 │위 치 │ 면 적(㎡) │ │ │ │번 호│ │구 분 │ │ │ │ ├──┼────┼────┼────┼────┼───┬───┬───┤비고│ │ │ │(예) │근린공원│ 구 │기정 │변경 │변경후│ │ │ │ │ 공원 │ │ 동 │ │ │ │ │ │ │ │ │ │일부지역│ │ │ │ │ ├──┼────┼────┼────┼────┼───┼───┼───┼──┤ │변경│ │ │ │ │50,000│(감) │40,000│ │ │ │ │ │ │ │ │10,000│ │ │ ├──┼────┼────┼────┼────┼───┼───┼───┼──┤ │기정│ │ │ │ │ │ │ │ │ ├──┼────┼────┼────┼────┼───┼───┼───┼──┤ │폐지│ │ │ │ │ │ │ │ │ ├──┼────┼────┼────┼────┼───┼───┼───┼──┤ │신설│ │ │ │ │ │ │ │ │ └──┴────┴────┴────┴────┴───┴───┴───┴──┘ 주 : 1. 공원계획총괄표와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한다. 1) 공원계획총괄표 ┌───────┬───────────────┬───────────────┐ │ 구 분 │ 도시계획구역(㎡) │ 시가화예정구역(㎡) │ │ ├───────┬───────┼───────┬───────┤ │ │ 기 정 │ 변 경 후 │ 기 정 │ 변 경 후 │ │ ├───┬───┼───┬───┼───┬───┼───┬───┤ │공 원 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 ├───────┼───┼───┼───┼───┼───┼───┼───┼───┤ │합 계 │ │ │ │ │ │ │ │ │ ├───────┼───┼───┼───┼───┼───┼───┼───┼───┤ │도시자연공원 │ │ │ │ │ │ │ │ │ │근 린 공 원 │ │ │ │ │ │ │ │ │ │어린이 공원 │ │ │ │ │ │ │ │ │ │묘 지 공 원 │ │ │ │ │ │ │ │ │ └───────┴───┴───┴───┴───┴───┴───┴───┴───┘ 2) 공원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 ├───────┼─────┼───────┼───────┤ │ │ │ 위치·면적의 │ │ │ │ │ 내역 작성 │구체적으로작성│ └───────┴─────┴───────┴───────┘ 다. 기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선형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철도·궤도·고속철도·하천·운하 등) ┌───┬────┬───┬─────────┬──┬──┬──┬──┐ │ │ │ │ 위 치 │ │ │ │ │ │구 분 │도면표시│시설의├──┬──┬───┤폭 │연장│면적│비고│ │ │번 호│세 분│기점│종점│주 요│ │ │ │ │ │ │ │ │ │ │경과지│ │ │ │ │ ├───┼────┼───┼──┼──┼───┼──┼──┼──┼──┤ │기 정 │ │ │ │ │ │ │ │ │ │ ├───┼────┼───┼──┼──┼───┼──┼──┼──┼──┤ │변 경 │ │ │ │ │ │ │ │ │ │ ├───┼────┼───┼──┼──┼───┼──┼──┼──┼──┤ │신 설 │ │ │ │ │ │ │ │ │ │ ├───┼────┼───┼──┼──┼───┼──┼──┼──┼──┤ │폐 지 │ │ │ │ │ │ │ │ │ │ ├───┼────┼───┼──┼──┼───┼──┼──┼──┼──┤ │기 정 │ │ │ │ │ │ │ │ │ │ └───┴────┴───┴──┴──┴───┴──┴──┴──┴──┘ 2)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광장, 주차장, 유원지, 시장 등) ┌───┬────┬───┬─────┬───────────┬───┐ │ │도면표시│시설의│ │ 면적(㎡) │ │ │구 분 │번 호│세 분│ 위 치 ├───┬───┬───┤비고 │ │ │ │ │ │기 정 │변 경 │변경후│ │ ├───┼────┼───┼─────┼───┼───┼───┼───┤ │신 설 │ │ │ │ │ │ │ │ ├───┼────┼───┼─────┼───┼───┼───┼───┤ │폐 지 │ │ │ │ │ │ │ │ ├───┼────┼───┼─────┼───┼───┼───┼───┤ │기 정 │ │ │ │ │ │ │ │ ├───┼────┼───┼─────┼───┼───┼───┼───┤ │변 경 │ │ │ │ │ │ │ │ └───┴────┴───┴─────┴───┴───┴───┴───┘ 3) 각 도시계획시설별 변경사유서와 총괄조서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한다. (가) 학교 ┌────┬──────┬─────┬──────┬─────┐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 │ │ │ │ │ └────┴──────┴─────┴──────┴─────┘ (가-1)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대비 ┌───┬────┬───┬─────────────┬────┐ │학교명│건축면적│완 성│ 기 준 면 적 │시설결정│ │ │ │학급수├────┬────┬───┤신청면적│ │ │ │ │교사대지│체육장 │ 계 │ │ ├───┼────┼───┼────┼────┼───┼────┤ │ │ │ │ │ │ │ │ │ │ │ │ │ │ │ │ └───┴────┴───┴────┴────┴───┴────┘ ※교사대지 산출기초 및 체육장 산출기초를 명시하여야 함. (나) 상수도, 하수도 ┌───┬────┬────┬────┬───┬────┬────┬───┐ │구분 │시설지구│구 간 │연장(m) │종류 │단면규모│부대시설│비고 │ ├───┼────┼────┼────┼───┼────┼────┼───┤ │신설 │ 지구 │ 동 │ │ │2m×2m │맨 홀 │ │ │ │ │ 번지 │ │ │ │ 개 │ │ │ │ │~ │ │ │ │ │ │ │ │ │ 2동 │ │ │ │ │ │ ├───┼────┼────┼────┼───┼────┼────┼───┤ │ │ │ 번지 │ │암 거 │Φ60㎝ │맨 홀 │ │ │ │ │ 〃 │ │흄 관 │ │ 개 │ │ │ │ │ │ │개수로│ │ │ │ └───┴────┴────┴────┴───┴────┴────┴───┘ ○종류에는 BOX, 암거, 개수로 등으로 분류한다. ○단면구조는 판, 박스 등의 크기를 기입한다. ○부대시설은 맨홀 등을 기입한다. (다) 전기, 통신, 도시가스 ┌──┬────┬────┬────┬───┬────┬────┬───┐ │구분│시설지구│구 간 │연장(m) │종류 │시설규모│부대시설│비고 │ │ │ │ │ │ │ (KV) │ │ │ ├──┼────┼────┼────┼───┼────┼────┼───┤ │신설│ 지구 │ 동 │ │가공선│ │보호망 │ │ │ │ │ 번지 │ │ │ │m× │ │ │ │ │~ │ │ │ │ 철탑 │ │ │ │ │ 동 │ │ │ │ 개 │ │ │ │ │ 번지 │ │ │ │ │ │ └──┴────┴────┴────┴───┴────┴────┴───┘ ○종류에는 가공선, 지중선 등으로 분류한다. ○시설종류에는 송전출력을 기입 ○부대시설에는 보호망, 철탑 등을 기입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압력을 기입하고 비고에는 매설 깊이등을 기입 (라) 공동구 ┌──┬────┬────┬────┬────┬────┬────┬───┐ │구분│시설지구│구 간 │연장(m) │단면크기│수용시설│부대시설│ 비고 │ │ │ │ │ │(m) │ │ │ │ ├──┼────┼────┼────┼────┼────┼────┼───┤ │신설│ 지구 │ 동 │ │3×2×2 │전기, │맨홀 개 │지하 │ │ │ │ 번지 │ │ │가스, │ │(m) │ │ │ │~ │ │ │상수도, │ │ │ │ │ │ 동 │ │ │하수도, │ │ │ │ │ │ 번지 │ │ │통신 │ │ │ └──┴────┴────┴────┴────┴────┴────┴───┘ ○비고에는 배설 깊이를 기입 (마) 기타 시설 ○ 자동차 정류장, 항만, 녹지공원, 운동장, 관망대, 공공용지, 공용의청사, 도서관, 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저수지,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방풍설비, 방호설비, 사방설비, 인구설비, 종합의료시 설, 유수지시설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부대시설 │비 고 │ ├────┼─────┼────┼─────┼──────┼────┤ │기 정 │ │ │ │ │ │ ├────┼─────┼────┼─────┼──────┼────┤ │비 고 │ │ │ │ │ │ └────┴─────┴────┴─────┴──────┴────┘ (바) 사 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 사업 ┌──────┬───────────┬──────┬─────┐ │지 구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 지 구 │ 동 번지일대 │ │ │ └──────┴───────────┴──────┴─────┘ ·비고에는 사업계획을 연차별로 구분 기입할 것. (사)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가) 도로의 명칭번호는 다음 요령에 의거 해당 도로에 표시한다. 예 : ○ 대로 3류, 6호선일 경우→ 대(간)→ (직경 13㎝이내) 3-6 ○ 기점○(직경 5㎜이내)종점 → ○ 소로는 명칭번호 등의 기입을 하지 않는다. 나) 도면 채색의 강도는 원도의 지형, 지물이 나타나도록 한다. 다) 도시계획선의 표시 모든 도시계획선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모든 도시계획선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히 칼로 긁 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엄금한다. 라) 도시계획조서와 도면표시번호와의 관계 도시계획결정, 변경결정조서상의 도면표시번호를 기입한다. 동일시설지구 등이 2매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될 때에는 매장마다 번호를 기입한다. 번호의 크기는 최대직경 1cm 최대장변 1cm 이내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편입토지(결정신청서) ○○구청장, 국장 직인 ┌───┬─────────┬───┬────┬───┬──────────┬─────┬───┬───┐ │번호 │ 토지소재 │지목 │면 적 │편입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용도 │비고 │ │ │ │ │(토 지 │면적 │ (등기부상) │의권리명세│지역 │ │ │ ├──┬──┬───┤ │공부상) │ ├────┬─────┤서(등기부 │ │ │ │ │구 │동 │지번 │ │ │ │주소 │성명 │상)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조확인자 │직 성명 │ └───────┴───────────────┘ ※작성요령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내용기재 (별지 제10-1호서식) 시 설 물 조 서(건축) ┌───┬───┬───┬────┬────┬─────┬────┐ │번 호 │공 정 │층 별 │건 평 │연건평 │이용계획 │ 비 고 │ ├───┼───┼───┼────┼────┼─────┼────┤ │ │ 계 │ │㎡(평)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기 타 시 설 물 조 서 ┌────┬────┬────┬───────┬─────┬────┐ │ 번 호 │ 공 정 │ 단 위 │ 규모(사업량) │ 이용계획 │비 고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도 면 표 시 예(기준) 1. 도면을 16절로 접은 상태(외부)에 작성 날인한다. 2. 도면의 편 상태(내부) : 실시계획인가시 ┌────┐ │· ·│ ┌────────────┴────┴────────────┐ │ │ │ ┌────────────────┐ │ │ │ 광주광역시 고시 제 ○ 호 │ │ │ ├────────────────┤ │ │ │20 년 월 일 │ │ │ ├────────────────┤ │ │ │ 심 사 필 인 │ │ │ └────────────────┘ │ │ │ └──────────────────────────────┘ 4. 도시계획사업의(실시계획인가)시행자허가신청양식 (별지 제12호서식) 의 견 서 1. 건 명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실시계획(시행자)인가(허가) 2. 현 황 3. 의 견 타당성 및 시행으로 얻은 효과분석 4. 문제점 현재 및 장래에 도시 또는 주변에 끼치는 영향 5. 대 책 (별지 제13호서식) 공람자 의견 및 조치사항 ┌──────┬───────┬─────┬────┬────┬─────┐ │ │ 의견제출자 │의견청취 │ │ │ │ │제출년월일 ├───┬───┤결과요지 │조치여부│조치내용│미조치사유│ │ │주소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자 구청장 직인 (별지 제14-1호서식) <개정 96.7.30> 광주광역시공고 제 호 광주광역시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공람공고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다 음 1. 건설교통부(광주광역시)고시 제 호( 년 월 일)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 )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 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 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또 는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 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나.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과 다. 도시계획 사업시행 내용 ┌────┬────┬─────┬────┬────┬────┬───┐ │ 구분 │사업량 │ 위 치 │ 규 모 │시행자 │시행기간│비고 │ ├────┼────┼─────┼────┼────┼────┼───┤ │ 예 │ 학교 │ 구 │대지면적│ │ │ │ │도시계획│ │동 │건축면적│ │ │ │ │사 업│ │번지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96.7.3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시행자허가)신청 수 신 : 광주광역시장 참 조 : 도시계획과장 제 목 : 도시계획사업( )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제24조)규정에 의 거 신청하오니 인가(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사업자 및 신청도서 부. 끝 시 인가 2부(도면 4부 별도) 건설교통부인가 3부(도면 4부 별도)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6-1호서식) 편 입 토 지 (지장물건) 조 서 [ 실시 계획 인가 ] 시 행 자 허 가 ┌──┬────────┬──┬────┬──┬───────┬──────┬──┬──┬──┬──┐ │ │ 토지소재 │ │면적 │편입│소유자 │소유권이 │용도│매 │미 │비 │ │ │ │ │(토지공 │면적│(등기부상) │외의권리 │ │ │매 │ │ │번호├──┬──┬──┤지목│부상) │ ├───┬───┤명세서(등 │지역│입 │입 │고 │ │ │구 │동 │지 │ │ │ │주소 │성명 │기부상) │ │ │ │ │ │ │ │ │번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조확인자 │ 직 성명 │ └────────┴───────────────┘ ※작성요령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음. (별지제17-1호서식) 시 설 물 조 서(건축) ┌───┬───┬────┬────┬────┬─────┬────┐ │번호 │공정 │ 층별 │ 건평 │연건평 │이용계획 │ 비 고 │ ├───┼───┼────┼────┼────┼─────┼────┤ │ │ 계 │ │ ㎡(평)│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2호서식) 기 타 시 설 물 조 서 ┌───┬────┬────┬───────┬─────┬────┐ │번 호 │공 정 │단 위 │규모(사업량) │이용계획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도시계획 사무처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