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이유서 '표절' 논란(인터넷 한겨레/연합뉴스)

[해명태자]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4/005000000200304021504902.html

2003년 4월 2일에 올라왔던 내용이군요.

대기업 고소사건을 맡았던 공판검사가 회사측 변호인이 제공한 자료 일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검 산하 재경지청에 근무하는 A검사는 작년 9월 모 전자회사의 고소로 인해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 등을 선고하자 회사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중략)

그가 A4 14장 분량으로 작성한 항소이유서에는 `참가인'을 `피고인'으로 바꾸고 일부 소제목과 문구 등을 고친것외에는 2∼3장 분량의 내용이 변호인에게서 넘겨받은 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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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재미있는 사건이 다 있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