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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옹진군 경찰서 신설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양승조(민·천안갑)의원은 현 정부의 미흡한 ‘치안대책’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에 ‘경찰서가 부재’한 인천시 동구·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의 경찰서 신설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28일 “현재 경찰서가 없는 지자체는 10군데(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옹진군, 대전 유성구,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남 태안군·계룡시)로 이와 같은 지자체는 현재 ‘더부살이’ 치안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국민의 보편적 복지인 치안서비스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재 10개의 지자체 중 ‘대전 유성구’와 ‘울산 북구’는 2016년에 경찰서 신설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여전히 ‘나 홀로 치안’ 속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서 신설을 주문했다.
특히 “충남 태안군의 경우 23년째 서산경찰서의 ‘더부살이 치안’을 받고 있는데, 서산경찰서의 관할 면적은 12만4천568㎢(충남의 14.4%)로 전국 경찰서 중 가장 큰 면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서산경찰서와 태안군 최남단에 위치한 고남면과의 거리는 78㎞ 이상 떨어져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치안 수혜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치안에 대한 투자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로, 서민·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최고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부재한 지자체에 하루속히 경찰서 신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기용 경찰청장 역시 경찰서가 부재한 태안군의 경찰서 신설 시급성에 동의하며,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5월 14일 경찰청은 충남 태안군의 경찰청 신설과 인천 남동을 경찰서 분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찰서 분구 추진을 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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