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579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26일) #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25일 발표함
-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과 가맹·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가맹점 수수료율과 판촉비 부담이 적정한지를 정부가 살펴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임
2.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곱해 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옴
- 헌법재판소는 식당 주인 A씨가 “최저임금이 이전에 비해 크게 올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함
- 정부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묶고 여기에서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기로 했으며, 2022년부터는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대상이고 상장주식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됨
- 과세하지 않는 기본공제 한도는 상장주식이 2000만원, 기타는 250만원이며, 과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서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함
2.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음
-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전용면적 142㎡는 종전 21억2000만원에서 25일 역대 최고가인 23억원에 손바뀜했고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 59㎡는 종전 10억에서 24일 11억5000만원에 가계약됐으며, 대치동 은마 전용 84㎡는 지난달 20억5000만원에서 대책 발표 후 21억5000만원으로 거래 가격이 상승,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도 최근 거래가가 1억5000만원가량 상승함
<< 국제 >>
1.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의 정점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
-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신규 감염자는 코로나19 발생 후 세 번째로 많은 3만5023명을 기록했으며, 애플, 월트디즈니 등 영업 재개에 나서려던 기업들은 다시 ‘셧다운(일시 영업 중단)’ 연장을 놓고 고민에 빠짐
2. 미국 정부가 화웨이 하이크비전 등 20개 중국 기업을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뒤 추가 제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문건을 입수해 화웨이뿐만 아니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이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으며, 미 국방부는 이 명단을 최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3.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대미(對美) 알루미늄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전날 미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산·영국산 수입품 31억달러(약 3조7277억원)어치에 새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 여파 등으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판세가 불리해지자 기존 우방국에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국 여론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옴
4. 도요타자동차가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보유 주식에 큰 폭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일본제철 등 부품·소재업체 주식은 팔아치우는 한편 우버와 NTT 등 모빌리티 기업 지분은 늘리고 있음
- 도요타가 25일 공개한 유가증권 보고서(3월 말 기준)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 1년 동안 일본제철, 절삭공구기업 OSG, 차량 전구회사 이시미쓰공업, 산업용 벨트 제작업체 미쓰보시벨트 등 4개 협력업체 주식 1114만 주를 전량 매각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2018년 미국 차량공유회사 우버테크놀로지에 5억달러(약 6017억원)를 투자한 데 이어 작년엔 경차 전문회사인 스즈키 주식 4.94%(2400만 주)를 매입했고 지난 4월에는 도요타가 시즈오카현 옛 공장 부지에 건설하는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기 위해 일본 최대 통신기업 NTT와 주식 상호 보유 협약을 체결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생금융상품
- 1972년 미국에서 국제통화체제의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환율이나 예상치 못한 금리의 변동에 따른 위험(risk)을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임. 예컨대 금리·환율·주가 등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해 헤지(hedge)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거래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각종 금융상품을 결합시켜 완성한 것임.
가격은 해당 거래의 기초가 되는 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됨. 즉 환율, 금리, 주가의 변동으로 기초금융자산의 가치가 달라짐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금융상품인데, 여기서 ‘파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파생금융상품의 가치가 외환·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임.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은 자금의 차입과 대출, 주식이나 외환의 매매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 변형 발전된 상품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을 사들임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자도 참여하게 됨.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은 위험회피 동기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창출하려는 투기적 동기가 금융계약의 형태로 결합되어 거래가 이뤄짐. 선물환·선물·옵션·스와프 등과 이들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옵션·스왑선물·스왑옵션 등의 2차 파생상품 외에도 약 1200 종류의 파생상품들이 존재함. 입도선매(立稻先賣)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미 약정된 가격으로 차후에 현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거래방식으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투자자금에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6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국회에 복귀한 미통당을 향해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면 다른 야당과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할만큼 했다고 보는데... 기다린다고 미통당이 변하나?
2.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미통당 원내지도부가 열흘 만에 복귀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경고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정조사' '추경심사' 카드를 꺼내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절간에서 도를 딱고 온게 아니라 독을 품고 돌아오신게야...
3.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크게 동조하던 미통당이 국정조사를 본격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당내에서는 ‘볼턴을 국회에 불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제안까지 등장했습니다.
볼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이건 뭐게?
4.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을 인사조치하고, 직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은 신뢰할 수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당당하게 감찰 받으면 될 것을 뭘 그리 싸고 도는지... 더 이상하자나~
5. 채널A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 기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과 연관된 홍 모 사회부장은 정직 3개월, 배 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백 모 기자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꼬리만 싹뚝 자를게 아니라 채널A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6.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 가스총을 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는 가스총을 분사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핬다더니 저 인간이 누리는 자유란 저런 거였어?
7. 북한이 예고했던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전방 지역, 비무장지대에 감돌던 긴장감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는 오늘도 대남 비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면 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글치?
8.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폭언과 폭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봐주기식 처벌 말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욕하고 때리고 깨물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걸어다니는 코로나~
9. 전북 전주의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부정 및 일탈행위를 일삼았다는 사회복무요원의 국민청원이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사진과 녹취로 기록했다"는 주장과 "거짓 청원"이라는 반박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하면 다 나올 일을 뭔 공방을 하고 그러셔... 딱 기다려~
10.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취소 기준은 ‘보편적 가치’가 사라졌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결정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데 보편적 가치 타령만 할 거니? 진짜 가치 없네~
1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96.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조389억 원으로 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69.6%, 감액해야 한다는 26.9%로 나타났습니다.
삥도 적당히 뜯어야지 1년이 1조400여억 원이 작다는 게 말이 되냐?
12.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던 '전북판 구하라'의 생모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 원가량을 타간 생모가 전남편에게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 7700만 원 전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선심 쓰듯 ‘주기로 했다’는 뭐냐... 가져가질 말았어야지~
13.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얘는 대체 뭐냐? 그럴거면 대리를 부렀어야지 이 양반아~
14.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 부진을 타개하고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할인행사에는 가전제품과 자동차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꼭 필요한 제품만 골라골라 현명한 소비를 즐기면 좋지 뭐~
'취재진 폭행 논란' 박상학 "가족 지키려 그런것" 고소장.
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 안돼".
원 구성 난항 속 민주당 지지율 견고 40.8% 미통당 28.1%.
주호영 "야당 없이 마음껏 해봐라" ‘법사위 사수' 재확인.
김태년 “한반도 종전 선언 다시 추진, 국회서 뒷받침할 것”.
문 대통령 "한뼘의 영토·영해·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것".
성공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 로버트 콜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