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법적 안정성에 충실한 해석에서 - 문리해석 및 반대해석이라 함은, 법적 안정성은 소위 성문법의 사회.국가적 내지 대외. 대세적(이른바 절대적) 안정성을 이르는 것으로, 국회의결과 공포 등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법조문을 있는 바대로 해석하고 법리를 부여하는 해석과 적용이 법적안정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P>
<P> 반대해석이라 하면, 소위 반대급부적 성격의 예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즉, 강행법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는 그 다른 관습에 의할 수 있다. 또는, ~한 때가 아닌 한 ~할 수 있다와 같은 경우, 사회상규와 강행법규에 및 ~한 때의 상대되는 반가치 해석으로, 결국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 설명한다면, 반대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은 자는 굳이 배상할 책임도 없는 것이다 정도로 풀이함이 아닐런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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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구체적 타당성에 충실한 해석에서 - 목적론적 해석과 유추해석이란, 각 판례등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글귀로, 법적용에 있어 각 구체적인 사례나 사안별로 동 행위의 수단이나 정당성 또는 인과관계와 목적 및 방법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 기타 결과와 피해정도와 회피가능성등 각 사건 또는 피고별 여러 정황과 증거 및 결과등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따져 판단한다는 취지로, 당 위법행위의 수단과 목적 및 그 결과등의 타당.인용.수인여부 등을 따져보고 해석하는 것이 전기 말하는 목적론적 해석일 터이고...</P>
<P> 유추란 말 그대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유사 내지 가장 근사치의 법조 또는 판례등 적용하는 법리일 것으로, 만일 유사사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조문이 없다면, 형사 및 행정벌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부당이 발생하는 바, 사회상규나 정의관념에 반한 범죄 또는 민사사건에 대해 벌하거나 재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바, 바로 이때 일반의 사회통념등 사회상규나 기타 관습, 조리 및 도덕률등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일정한 경우 구체적 조문에 갈음하여 유사법조나 판례등 소위 유추의 방법을 적용함을 이르는 것으로 사료...</P>
<P> 되도록 쉽게 설명해보고자 노력 했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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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리고 주관사등의 민법은 총칙과 물.채권 일부이고 그도 대체로 기초적인 정도라서 수회 잘 읽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이니, 귀하처럼 심도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만점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빕니다.</P>
<P> <이는 저의 좁은 소견으로, 법리논쟁상 별도의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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