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 18년 12월 8일(토) 1148회 예고 / 'Unanswered Questions' Ep. Preview. 대답없는 질문 'Ep. 시사.
성인지 감수성 적용된 대법원의 사건 파기 환송 사례.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조.
당신이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처해 올 수 있었을지 바로 그 피해자의 관점에 서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다.
조금 더 본다면, 피해자는 취약한 상태나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가해자와 계속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사실이 있었음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신고가 조금 늦었다 해서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이 또한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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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youtu.be/COIAZUngAvU. 출처 SBS TV 에서 .
2) 추가 사진 출처 SBS TV , 온에어 포함.
(본 내용 및 사진들에 대한 어떠한 상업성도 당 개인 카페와는 연관성을 포항 상업성도 없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