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경사 계급 통합건

[촉석루]

현재 경찰청 미래발절전과에서 경찰조직의 인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경장 직급을 폐지하고 경사 경장을 통합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장 계급을 축소하려는 이유로서 일반직은 9단계인데 반해 경찰은 10단계로서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직은 7급(경위)까지 2회(15년)의 근속승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경위(7급)까지 3회(21년)의 근속승진을 실시하고 있는 점과 봉급도 타 공무원에 비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록 적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직무몰입도 저하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경사 경장 통합방안 직제개편에 경찰하위직들이 우려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미 몇 십년전부터 경찰조직의 직급체계의 불합리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필이면 경감근속승진제 경찰공무원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가 된 현 시점에서 이같은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감근속승진제를 방해하기 위한 획책으로 밖에 보지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사 ․ 경장 통합방안 의견수렴 계획”안을 보면 현재 경위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6-7-8제의 경우 승진소요기간이 21년인데 반해 경장 직급을 폐지하게 되면 7-8제로 경위까지 15년의 승진 소요기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향후 2018년도에는 경위급 인원이 경찰조직의 50%에 해당하는 4만9천명이나 되는데도 경위급 인사적체 해소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하위직들은 창경이래 경찰조직의 불합리한 인사제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경위(7급)에서 6급(경감)으로의 승진이 거의 봉쇄되어 인사적체가 심각하며, 심지어 경위(7급)로 입직하여 단 한번도 진급하지 못한자도 부지기수라는 점 등 소위 인권유린 수준인데도 단편적으로 경장폐지 직급개편안이 추진된다면 경위급의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 된다고 할 것이다.

경찰청은 작금 경찰하위직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사제도 요점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

심각한 인사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경위(7급) 직급에 대한 해소방안 없는 직제개편안은 경찰하위직들로부터 절대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하위직들의 시각에서 현재 입법계류되어 있는 경감근속승진제를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한 획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직제개편안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조직의 동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경위(7급) 인사적체 현상의 해소가 포함되지 않는 인사제도 개편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이번 경장폐지 직제개편안과 관련 파악한 자료를 보더라도 타행정조직의 인사제도가 경찰조직과는 비교되지 않게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직종별 6․7급 인원 비교(정원기준)] - 경찰청에서 파악한 자료

구분		경찰	일반직	공안직	국세청
이원비교  (단위: 명)	경감/6급	3,483	24,787	3,059	4,511
	경위/7급	27,308	20,515	8,214	4,457
	비율(7급:6급)	7.84 : 1	1 : 1.2	2.67 : 1	1 : 1.01

  ※ 경감(6급)과 경위(7급)간 불균형이 경찰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경위(7급)급 인사적체를 확인 할 수 있음.

반복컨대 경찰조직에서 인사적체에 불만 직급의 하위직들은 경위(7급)직급의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하위직들의 직급중 소위 동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경위(7급)급의 인사적체 해소없는 어떠한 직제개편안을 수립하더라도 하위직들이 너무도 불만에 팽배해 있는  현실을 타파하지 못할 것이며, 경찰조직이 상대적으로 인사제도가 뒤떨어져 소외감을 받아온 경찰하위직들을 위해서는 경감근속승진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윤석의원 홈에서 펌>

[효천]

경위.경감 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jeong.s.c]

경사이하 통합 후 경위경감 통합하고 경정총경을 통합해야한다.

[떠돌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

[갈비뜯자]

경사이하~경사, 경위에서 총경까지~경위, 경무관에서부터 치안총감까지~경무관.....이렇게 3단계로 축소하는 편이 나을듯...
게다가 청장은 개방형 청장으로......

[김윤기]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직급을 만들려면 경위경감 통합이 당연하고 경장경사통합은 스스로 직급을 하향시키는 길이며 계급문제 이전에 직급을 따져야하는것으로 사료되며 차라리 계급을 무궁화로 통일하고 능력에 따라 직책을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밝은맘]

김윤기님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밝은맘]

경장 경사 통합은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요. 경위 경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