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Deflation)과 디프레션(Depression).

[이길영]

디플레이션(Deflation)과 디프레션(Depression).

(이길영의 분석코멘트)

경제공항을 뜻하는 그레이트 디프레션(Great Depression)은 엄청난 경기침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Inflation: 통화공급으로 인한 경기확장)의 반대 용어인 디플레이션(Deflation: 통화축소로 인한 경기수축)과 혼동하기 쉬우나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즉, 디프레션(Depression)은 높은 실업률과 임금삭감, 물가하락, 기업활동의 위축 등을 동반하는 경기침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현실은 순환적 경기사이클상의 단순한 디플레이션(Deflation) 국면인가? 아니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뜻하는 디프레션(Depression) 국면인가?

앞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경제는 확실히 디플레이션(Deflation) 보다 디프레션(Depression)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나 선제적으로 위험을 예방한 역사와 국가가 있었던가요?

경제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들...

그리고 그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정책, 성장률과 부동산에 집착하는 정부정책은 디프레션(Depression)이 우려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성장률 방어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최대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재벌개혁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법으로 규제해 미래세대가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실리콘밸리적 혁신을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는 재벌들에 지역을 할당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잘 못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보면 디프레션(Depression)이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이지만 재벌들은 절대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컴퍼니들처럼 정당한 가격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M&A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생색내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력의 80%를 장악하고, 2세, 3세들이 자본력으로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으로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재벌경제와는 역사적인 결별을 준비하고 미래100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시점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 역사적인 숙제입니다.

그리고 과거 개발경제의 유산인 성장률과 부동산의 집착에서도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2015.12.20  글. 이길영/전 한국경제TV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