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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 이혼 그리고 이혼신고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뜻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신고 절차와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혼의 방법 두 가지🫱🏻‍🫲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 민법 제834조, 제836조의 2에 따라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의 안내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재판상이혼

부부 중 한 명이 특정 사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 배우자의 부정행위
• 🏃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경우
• 🚫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 ❌ 그 외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중대한 사유

📜 협의이혼의 절차

1️⃣ 가정법원의 안내 받기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 시 전문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 확인 신청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안내일로부터 3개월 후
• 자녀가 없는 경우: 안내일로부터 1개월 후

3️⃣ 이혼신고서 제출
가정법원 확인서를 받은 후,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이혼청구권의 시효는?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하거나 용서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이혼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신고는 누가 하나요?

• 협의이혼: 부부 중 일방이 직접 신고
• 재판상이혼: 꼭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신고의무자는 '원고'임...

신고 기한

• 협의이혼은 신고 시 효력이 발생하며 기한은 없음.
• 재판상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장소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사무소.
•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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