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협의이혼취소 청구를 기각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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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요약 🧾

💡 협의이혼 취소와 관련된 주요 쟁점

본 판결에서는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 한 이혼신고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 이민을 떠나면서 3년 후 귀국 후 재혼인신고를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신고를 했지만, 법원은 해당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의 핵심 내용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1. 청구인의 주장:

• 피청구인이 이민을 떠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주장.

1.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스스로 피청구인의 말을 믿고 이혼신고를 한 점을 인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 따라서 이혼신고는 유효하며 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림.

🏛️ 법원의 판단 기준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는 📑 형식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이혼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혼 의사가 일시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들:

• 당사자의 의사 진술 🗣️

• 혼인 및 이혼신고의 법적 중요성 📜

• 사정 변경에 따른 당사자의 합의 여부 🤝

💡 본 사건에서는 **"기망에 의한 이혼"**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미

✅ 청구인의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청구인 부담

✅ 일시적 목적의 이혼이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간주

💬 시사점:

• 형식적인 이혼신고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이혼 취소를 주장하려면 명백한 기망 또는 강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법적 절차를 따를 때 상대방의 구두 약속만을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참조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 요건)

📜 민법 제838조 (이혼의 취소)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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