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사례를 통해 본 외투기업의 수익전략과 문제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르노삼성 사례를 통해 본 외투기업의 수익전략과 문제점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33억 달러로 이 중 35.2%가 제조업에 집중돼있다.1) 2000년대(2000-2009) 누적 1,114억 달러 수준이던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010년대(2010-2019) 들어 1,920억 달러로 72.3%나 증가한 셈이니 최근 10년 새에 국내 기업들에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성격상 생산, 고용을 비롯한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을 매입하는 브라운필드 방식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외자 유입을 통한 내수시장 성장동력과 자원 확보, 선진기술 이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보다는 오히려 초국적기업, 글로벌 사모펀드의 수익전략 도구로 활용되거나 혹은 중진국의 기술탈취 시장으로 이용됐던 것이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투기업이 맞이한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유치와 외화확보라는 제1명제 하에 외투기업들이 일으키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해왔다. 그러나 국가가 시장 및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이 무색할 정도로 일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정부의 (외투)기업 정책 기조가 일관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내에 진출해있는 대형 외투기업들이 자신 및 연관기업들의 고용과 산업생태계를 목줄 삼아 정부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 사례를 통해서 외투기업의 수익전략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르노삼성은 국내에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되던 시기인 2000년에 브라운필드 방식으로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외투기업의 전형적인 속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산-판매구조, 손익-재무구조, 고용관계, 노사관계 등에 있어 그동안 르노삼성(글로벌 르노 자본)이 어떤 수익전략을 취해왔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르노삼성 사례로 본 외투기업의 수익전략과 문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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