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여기서는 노조하면 짤려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시화공단에서 점심 먹으러 공장 밖 공동식당에 가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홍보물을 나눠주자 돌아온 얘기다. 2024년 노동절을 맞아 ‘민들레’로부터 관련 컬럼 요청을 받자마자 생각난 에피소드이다. 노조하면 짤린다는 위 얘기가 십몇 년 전 얘기도 아니다. 불과 1년 전 봄에 들었던 얘기다. 13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은 금기어인 셈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퇴행과 반동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노동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마침 2024년 노동절에 앞서 22대 국회 총선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강렬한‘정권 심판’선거 구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 경쟁이 희미해진, 특히 노동정책 분야의 이슈가 묻힌 선거이기도 했다. 이 글은 2024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22대 총선 과정에서 수면 아래로 묻혔던 한국 사회 노동자의 노동인권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입법 차원의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핵심은 비정규 노동이다. 비정규 노동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노동사회에서 여전히 최대 이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민들레의 양해하에 연구소 뉴스레터에도 올립니다. 게재를 허락해 준 민들레에 감사드리며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인권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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