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경제정의/厚谷 위형윤(33世, 안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학술진흥원 총재)

[碧泉 위윤기]

공동리더 湖山 위신복 35世/괴봉공파/1954년/장흥 장동/대전2018년 8월 16일 오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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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경제정의

厚谷 위형윤(33世, 안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학술진흥원 총재)

I. 자본주의와 경제정의 실현 과제

현대사회는 경제의 발달로서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로 자본주의 경제제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동시에 오늘의 경제사회는 성장과 확대로 말미암아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에 의해 편리한 생활을 향유하며 행복에 취하여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그 목적을 잃고 인간 존엄을 파괴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되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경제성장 자본제일주의는 꼼수와 졸부적 자본주의로 탈색되고 있다. 나아가서 정신적인 빈곤과 영적공허의 허탈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 사회에 비인간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하고, 물질만능주의로 편만해가고 있다. 더구나 오늘의 사회는 자본주의적 경제사회의 영향을 받아 물질제일주의, 문어발식 경영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고, 이윤추구와 사회적 자본주의로 탈색되고 있다. 그리고 물질주의를 앞세운 기복신앙을 축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본주의적 경제사회는 부와 빈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적이고 구조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생존자체가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절대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의 생활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이 모순된 상황과 멀어져 가는 빈부의 격차는 도전과 투쟁, 응전과 약탈로 인류사회에 비상 신호와 미래의 세대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 거의 모든 사회는 경제적 자본주의로 인한 부자와 가난한 자는 존재해 왔고, 이 두 사이는 착취와 투쟁의 격투장 속에서 계속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본적 부의 축척을 통해서 강대국 위주의 경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세계는 지금 하나의 이웃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일일 생활권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풍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난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빈부의 문제는 범 세계의 공동체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빈곤한 나라에 무엇을 제공해 주고 있고, 경제적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사회의 근원적인 관점에서 빈부의 문제를 검증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형주의가 아니고 오늘의 자극적인 충동으로서 경제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II. 자본주의의 발흥

1. 자본주의 경제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16세기 봉건제도 속에서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영주체제의 농장제 출현으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이 이루어 졌다. 그래서 부농이 생겨나고 지주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확대로 곡물생산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농노의 해방이 형성됨으로 자연농업이 발생하게 되고, 봉건적 공납제도가 폐지되어 자유업이 생겨나 농업생산의 활동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자본이 축척되고, 자유무역이 확대됨으로 산업이 발달되어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산업자본이 형성된 산업혁명은 자유자본주의, 또는 산업자본주의라는 독점체제가 형성되어 약소기업이 도태되고 대기업만이 살아남아 자유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본축척으로 인한 독점자본주의가 생겨나 산업발전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자유 시장경제는 19세기에 들어서 독일과 미국,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란 자본을 통하여 노동자를 고용하여 얻어지는 상품생산을 자유시장에서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얻어지는 재화(화폐)를 자본경제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본과 노동력, 상품생산과 자유 시장경제, 이윤을 얻은 재화를 가지고 재생산을 목적으로 잉여가치를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 노동력에 의해서 가격이 성립되는데 여기서 평균이윤이 더해져야 한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본주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지만 경제특유의 순환적인 공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익이 없는 자본가, 노동력의 저 임금, 등으로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이익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조건과 임금, 노동시간, 등으로 두 관계가 계약관계로 다 같이 생산수단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노동자 중심의 마르크스적인 사회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서구는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복지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 중심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2.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와 같이 자본주의 입장에서 부와 분배의 개념으로서 부는 소득과 재산으로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자산을 소득이라 하고, 소득을 축적하는 것을 재산이라고 한다. 하여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생산수단인 노동력을 통하여 생산되는 상품을 자유시장을 통하여 얻어지는 재산을 축적된 자본이라 한다. 이것을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부를 형성한다는 국부론(國富論)을 내놓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얻어지지만, 그러나 스미스는 생산에 중점을 두고 모두 분업적인 생산을 하면 모두 한 가지 일만하니까,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교환을 할 수 밖에 없고, 교환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이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산 중심의 부가 아니고, 소득 중심의 부로 변동된 것이다. 과거에는 토지가 중요하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여기서는 소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새로운 생산이 어떻게 증가되느냐, 하는 산업사회의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분업적 생산과 시장경영의 자유방임의 기능이 효율적이라는 것에 도달한 것이다.

3.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근대 서양의 자본주의는 그 본질이 훼손되고 타락하고 마비되어, 주술화된 다신교, 등을 말하면서 돈을 벌어야하는 이유,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타락된 서구 자본주의를 졸부자본주의(Pariakapitalismus)라고 말한다. 그러한 배경에는 중세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천민과 상류층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상업, 금융업,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인 자본을 획득한 중세시대에 유대인 천민출신들이 수입에 비례하여 자본주의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를 양산하여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졸부자본주의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졸부자본주의가 심각해지면서 돈만 아는 배금주의(베니스의 상인 부호 유대인 처럼), 자본을 수단으로 하는 비인간적인 문화가 양산되고, 복지와 같은 제도가 퇴화되고, 자본투기,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고 시장경제가 타락하여 경제 생산력과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졸부자본주의를 통한 퇴폐적인 사회구조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소시민의 계층이 단절되고, 민생구조가 파탄 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경제적인 계급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말한 근대 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인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인 태도가 기독교 경제윤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세적인 직업 활동은 부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의미이지만 신의 소명이며, 봉사하는 자본의 윤리적인 면에 더 치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분배의 불평등을 신의 섭리로 정당화하였고, 빈민과 노동자에게 노동의 신성을 말하면서 그것은 개인의 수련과 성화를 위한 정신적 소명이라고 하였다. 근면, 노동, 성실, 신용, 등은 자본의 축적이며 윤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4. 베르너 좀바르트의 현대 자본주의론

베르너 좀바르트(W. Sombart)는 현대자본주의론(Der Moderne Kapitalismus)에서 자본주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영리욕에 있으나 영리욕 그 자체로는 성립할 수 없고 시민의 도덕이 결합해야만 한다. 그러나 베버는 영리욕이 자본가의 속성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영리욕 그 자체는 자본주의를 탄생시킬 수 없고, 영리심이 윤리적 색체를 띤 생활 원칙이 될 때에 비로소 자본주의 정신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베버의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윤추구를 도덕 밖의 악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고, 직업을 윤리화하여 근면검소 신중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보편적 원칙을 통한 합리적 이윤추구는 정당한 값으로 생각했고, 자본주의 정신에서 허용하는 이윤추구는 무절제하고, 모험적이고, 투기적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경제윤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동시에 그는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를 허용하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무한정하게 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천직의식, 소명이다.
종합해 보건대 자본주의를 물질주의적 설명대신에 정신적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후일 화란과 영국으로 건너가 상업, 경건성, 자유라는 세 가지의 더 진보된 자본주의 윤리를 탄생시킨 것이다.

종보 제24호에서(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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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泉 위윤기

35세/부장공/63년/김천생/일산거주

종보에 게재된 후곡교수님의 경제에 대한 논문이군요. 자본주의와 경제에 대해 기술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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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위옥량

ㅡ"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가슴에 품고 살면 인생은 언제나 봄날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정의에 관한글이군요.
잘보고 갑니다.

2시간 전 표정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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