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철학사상 담론

[수업 목표] 법치주의의 문제와 덕치의 의미 파악 11주차 강의 시간에는 법치주의와 덕치주의의 개념을 통해 법치 주의가 가진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子曰, “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각자의 도리에 충실할 때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맡은 역할과 위치에 맞게 본분을 다해야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된다는 것으로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걸맞는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통해 다시 한번 덕치주의를 기본적으로 중시하며, 법치주의를 수단으로만 사용하여 수단이 목적을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hr data-ke-style="style1"> [토론] 악법은 법인가 법이 아닌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짧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은 거의 50대 50으로 나뉘었고 토론 중에 의견이 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의견의 대부분은 악한 법이지만 그래도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봐야 하며, 그 법을 고쳐 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 일제 지배 당시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조선인들에게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사용해 왔다는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많았고 하나의 강의에만 치우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님을 당부드립니다)  때문에 해당 의견에 대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착취하려는 수단으로 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이 아닌 교묘하게 "정당한 논리" 같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론에서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악법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토론시간에 나온 어느정도의 (악법이라고 예시를 들었던) 악법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악법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아직까지는 위에 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r data-ke-style="style1"> [과제] 도덕정치의 문제점과 장점 도덕정치의 장점은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내면적인 도덕적 기준에 따라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유도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데 유리 합니다. 또한 법적처벌의 최소화로 법적 분쟁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으로 사람들의 자율성이 높아 통제 당한다는 느낌을 줄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현실적 한계와 이상적 괴리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도덕정치가 운영되려면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모든 지도자가 항상 도덕적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도덕 정치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덕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초래 될 수 있고 의견을 좁히기 위한 경제적 효율성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도덕정치는 지도자와 국민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상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는 공자의 덕치주의를 기본으로 법치주의를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r data-ke-style="style1"> 토론에 대한 생각과 과제에 대한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시면 참고하여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