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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년이내 |
1년 이내 |
1년 이내 |
시민 |
근 거 | |
위반행위 |
처분 | |||||
승차거부 |
운전자 |
과태료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
법 제28조 제1항 1호 |
도중하차 |
운전자 |
과태료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
법 제28조 제1항 1호 시행령 [별표4] 8호 |
부담요금징수 |
운전자 |
과태료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
법 제28조 제1항 2호 시행령 [별표4] 8호 |
장기정차,호객 |
운전자 |
과태료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
법 제28조 제1항 3호 시행령 [별표4] 8호 |
합승 |
운전자 |
과태료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
법 제28조 제1항 4호 시행령 [별표4] 8호 |
정원초과 |
운전자 |
과태료 |
과태료 15만원 |
과태료 15만원 |
과태료 |
법 제28조 제1항 4호 시행령 [별표4] 9호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 30만원 |
과징금 30만원 |
과태료 |
법 제22조 제6항 시행령 [별표3] 40호 | |
미터기미부착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 60만원 |
과징금 60만원 |
과징금 |
법 제9조 3항 시행령 [별표3] 17호 |
지정부착물비부착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 30만원 |
과징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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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2조 시행령[별표3]40호 |
사업구역외영업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 60만원 |
과징금 60만원 |
과징금 |
법22조 시행령[별표3]11호 |
방범등미소등, 작동스위치 별도설치 |
사업자 |
과징금 |
과장금15만원 |
과장금15만원 |
과장금 |
법19조 시행령[별표3]34호 |
상호표시 및 관리번호미부착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 15만원 |
과징금 15만원 |
과징금 |
법19조 시행령[별표3]34호 |
복장미착용 등 위반시 |
운전자 |
과징금 |
과징금 15만원 |
과징금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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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8조 시행령[별표4]9호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 30만원 |
과징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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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2조 시행령[별표3]40호 | |
택시서비스 개선 (택시요금인상관련) -영수증발급기 미설치 및 영수증부실발급 -동시통역시스템 미설치 및 스티커 미부착 - 운전자 복장개선 - 노후차량대폐차이행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 30만원 |
과징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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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2조 시행령[별표3]8호 |
택시운전자격증미개시 |
운전자 |
과징금 |
과징금 15만원 |
과징금 15만원 |
과징금 |
법 28조 시행령[별표4]9호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 15만원 |
과징금 15만원 |
과징금 |
법22조 시행[별표3]46호 | |
택시운전자격증퇴색.마멸 |
운전자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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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8조 시행 [별표4]19호 |
사업자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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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2조 시행 [별표3]46호 | |
승인받지않은호출안내전화번호부착시 |
사업자 |
과징금 |
과징금15만원 |
과징금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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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조 시행 [별표3]34호 |
운전중흡연 |
운전자 |
과태료 |
과태료15만원 |
과태료15만원 |
과태료 |
법28조 시행 [별표4]9호 |
영수증발급의무위반(여객의요구가있는경우에한함 |
운전자 |
과태료 |
과태료15만원 |
과태료15만원 |
과태료 |
법28조 시행 [별표4]9호 |
운전자의 저격등필요한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때 |
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30일 과징금 60만원 |
법 26조 시행 [별표2]60호 [별표3]48호 | |||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하한자 |
운전자 |
과태료 50만원 |
법26조 시행 [별표4]7호 | |||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때 |
사업자 |
사업의 일부정지 15일 과징금30만원 |
법 27조 시행 [별표2]61호 [별표3]48호 | |||
운행하기전에 점검 및 확인을하지아니한때 |
사업자 |
운행정지 5일 |
법 28조 시행 [별표2]54호 [별표3]42호 | |||
택시내에 임의장치설치금지-가라오케(리듬박스,무선마이크식 노래기기등) |
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법 24조 시행 [별표2]58호 [별표3]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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