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팡팡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법적 성질이 궁금합니다..

후자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 같은데 전자는 처분청인가요?

독립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대심주의 구조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처분청과는 다른 것 같아

헷갈리네요!

[신기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내부적 의결기관이니 처분청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기서 결정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외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죠

[신기훈]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에서도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