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 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 결과 35%

[김윤상]

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커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근거 투명공개·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하라!
부자감세 중단하고 과표인 공시지가부터 바로잡아 공평과세 실현하라!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밝혔다.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형평성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무너진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라!

둘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일관되게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하라!

셋째, 공시지가 산출근거 및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https://ccej.or.kr/posts/3wtOzL

[기자회견]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40710_1천억원 이상 매각 빌딩 공시지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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