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항공정비산업(MRO)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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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공정비산업(MRO) 육성방안

◈ (목표) 중장기적으로 1.3조원 수입대체 및 일자리 8천개 창출

◈ (전략) 先 수입대체효과 극대화 後 수출전략 산업화
- 이를 위해 자립기반 확충 → 엔진·부품 등 핵심 MRO 육성 → 해외시장 진출의 3단계 발전전략 추진

【 기대 효과 】

항공정비산업(MRO) 육성방안 기대효과

[1] MRO 시장규모 확대	[2] 수입대체 및 해외시장 진출
[3] 일자리 창출	[4] 항공안전 제고
[5] 해외투자 유치	[6] 항공제작·정비산업 동반발전

Ⅰ. 항공정비산업 육성 필요성

(수입대체) 연 1.3조원의 해외의존 항공정비수요의 국내전환 및 항공기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등 해외 정비수요 흡수
* 세계 여객기 수 : (‘13년) 27천대(아태지역 6.9) →(’25년) 38천대(아태 11)

(신성장 동력) 동북아 MRO 시장은 연평균 5.4% 성장이 전망되며, 전기·전자 등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일자리창출 산업
* 동북아 MRO 시장규모 : ‘13년 9.6조 → ’22년 14.2조원 (ICF SH&E)

(항공안전 제고) 국가 항공안전 경쟁력은 정밀한 MRO 지원체계의 구축 여부에 좌우되며, 저비용항공사(LCC) 정비 지원도 시급
* LCC의 정비사유 지연·결항률(‘13년) : 0.54% (EU 블랙리스트 항공사 0.66%)

(항공제조업 견인) MRO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민항기의 단계적 국산화 및 수출기반 구축 등 항공 제작·정비산업 동반발전 도모
* 민항기 및 부품 해외 의존으로 매년 약 4조원의 외화 지출
** ‘15년 기준 우리나라는 T-50 등 국산 전투기 연 96여대 생산 예정이며, 4인승 민항기인 KC-100도 개발 완료 → 수출을 위해서는 정비지원체계 필요

(항공사 경쟁력 제고) 원가경쟁력이 낮은 자가정비체제에서 전문 MRO업체를 통한 정비체제 전환으로 항공사 경쟁력 제고 필요
 

☞ 일자리 창출, 항공안전 확보, 항공기 제작·정비산업 동반발전을 위해 항공운송업(세계 6위), IT(1위) 등 유관산업 경쟁력과 양질의 노동력의 창조적 융합과 적극적 정부지원으로 MRO 육성 필요

Ⅱ. 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

[1. 자립기반 확충]
 

◈ 정비시설 확충, R&D 및 인력 양성 지원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MRO의 수입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항공안전 제고

[1] 항공기 기체정비 시설 확충

① 저가항공사 등 기체정비 시설 구축

(내용) LCC 등 운항·기체정비 지원이 가능한 격납고를 인천 또는 김포공항에 확보(15년, 신규 MRO 단지조성과 연계 검토)

(효과) 항공안전 제고, 정비결함에 따른 지연·결항 감소, 외국 의존 기체정비 국내 전환으로 연 약 220억원의 외화 유출 방지
* ‘13년 정비사유 LCC 지연결항률 0.54% (EU블랙리스트 항공사 수준)

② 레저 및 훈련용 경항공기 기체정비 시설 구축

(내용) 증가추세의 경항공기(‘13년 352대) 정비시설을 무안공항에 비행훈련원 시설*과 연계 구축(‘15～’16, 15.5억, 한국공항공사)
* 비행훈련시설이 없는 항공운항학과 개설 대학(경운대 등 9개)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주기장, 격납고, 시뮬레이터 등 훈련시설 구축 예정

(효과) 경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레저 활성화 기반 마련(국내 항공레저시장 규모 : ‘13년 2.3천억원→’17년 3천억원)

[2] 항공기 종합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① 비행종합시험장 건설

(내용) 항공기의 안전성·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비행시험 및 지상시험 인프라 구축(‘15～’18년, 총 385억, 국토부·산업부)
* 이·착륙 비행시험, 정밀부품 성능시험 등 수행

(효과) 선진국수준 항공기 안전성·성능시험장 구축으로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30년까지 약 4,483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 제작비 2,400억, R&D비용 1,024억, 인증비용 1,019억 절감(출처 :기획연구/항공대)

② 항공기 제동장치 정밀시험 장비 개발

(내용) R&D를 통해 일부 국가(미국·러시아·프랑스)만 보유하고 있는 제동장치 정밀시험 장비 국산화(‘13.12~’15.9, 160억원, 국토부)

(효과) 수리 재생브레이크 성능시험 등을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외화낭비 방지(年 약 500억원) 및 고용창출(‘25년까지 약 150명) 기대

[3] 산업간 융합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정비능력 제고

① 기술융합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MRO 기술력 확보

(내용) IT기술과 융합한 정밀 항공부품의 수리기술 국산화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R&D 지원 확대(‘14년~, 14년 370억원, 국토부)

브레이크패드 수리기술 개발(‘13∼’15, 30억원), 엔진수리기술 개발(‘15∼’18, 216억), 항법장비 개발(‘13∼’15, 139억) 등 R&D 추진 중

(효과) 정밀 항공부품 수리기술 국산화로 연 약 2천억원 이상의 외화절감과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② 항공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내용) 기초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고교 ·대학)＊ 지원 사업 추진(‘14~18, 연 13억원, 국토부)
* 5개 특성화고 지원(연 5억원, 100명), 4개 대학 지원(연 8억원, 120명)

(효과) 체계적인 항공기초·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항공정비 국제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항공기술산업 자립 기반 토대 마련


[2. 핵심 MRO 전략 산업화]

◈ 부가가치가 높은 엔진·부품 전문 MRO 육성 및 MRO산업의 클러스터화 유도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1] 해외 엔진 제작사 등 국내외 업체 투자환경 조성

(현황) 항공사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전문 MRO 합자법인 설립 및 신규 MRO 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비시설 구축 등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안정적 수요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

(지원방안)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 설립 및 MRO 단지 조기 조성 유도를 위해 입지 등 맞춤형 지원 

(입지지원)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부지, 시설 등 지원

·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부지 저가 지원 및 지방세 감면

·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지원(한국공항공사)
*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지원

·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신규 조성단지 내의 국내 업체로 전환하여 수요확보 지원(국방부, 방사청)

(기술력 강화 지원) 정비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기술력 높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 기초연구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고교·대학) 지원 사업 추진 (’14～18, 연 13억원)

·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 개선
* 현행 항공법 제6조상 외국기업은 관련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

·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엔진·부품 제작사의 국내 투자·기술 이전 확대 유도(국방부, 방사청)
* 절충교역(offset trading) :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방식

[2] 세계적 수준의 MRO 업체 육성 및 클러스터화 유도

(육성방안) 항공사, 항공기 제작업체, 정비업체 등의 합자법인 설립을 유도하되, 투자수요 및 기술력 확보에 맞춰 단계적 추진

(1단계) 민항기 기체 중정비 MRO 육성 등을 통해 수입대체

(2단계) 엔진·부품 MRO 육성으로 수입대체+수출전략산업화
* 현재, KAL과 P&W社(美) 공동투자로 IAI社를 국내에 설립하고 영종도에 엔진정비센터 구축 중(’15.9월 완공예정)이며, 절충교역 등을 활용하여 유치 확대

(클러스터화)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클러스터화 유도로 MRO 업체와 특수공정 전문업체간 협력을 통해 부품정비 국산화(‘14~, 국토부)
* MRO 정보공유체계 구축 기획연구 용역(‘14.12∼’15.6, 1억원) 예정


[3. 해외시장 진출]

◈ 기체, 엔진, 부품 등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 MRO 역량 확보 후 해외 MRO 시장 적극 공략
☞ ‘25년까지 세계시장 3%, 아시아시장 12% 점유율 달성

[1] 해외 정비수요 적극 흡수

(내용) 중국 대비 높은 기술력과 일본 대비 낮은 인건비 등이 융합된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북아 MRO 시장 진출 확대
* ‘32년까지 세계 항공기 수는 ’12년 대비 약 200%로 증가(41,240대)하고, 특히 중국은 300% 이상(5,980대) 증가 전망(근거 : ‘13년 보잉사 자료)

(효과) 아시아시장 점유율을 ‘13년 8% → ’25년 12%로 제고시 연 1.7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8,000명의 고용창출 기대

[2] 항공 제작기술 활용 MRO 패키지 수출

(내용) 항공기* 수출과 MRO, 부품수출을 연계하는 정비패키지(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수출 확대(‘15년~, 민간주도/정부지원)
* ‘10～’14년까지 인도네시아, 이라크, 터키 등 5개국에 T-50계열 등 총 131대 수출
* 이라크에 정비패키지 수출(1조원), 향후 터키·인도네시아·페루 등에 확대 예정

(효과) 항공기 판매 후 After Market 확보는 물론 항공기 제작 및 정비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해 항공강국 도약의 발판 마련

[3] 항공부품 공동 공급체계 구축

(내용) 공항공사 등이 출자한 MRO 합자법인에 항공부품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군 정비부품 공동조달

이를 통해 MRO 및 예비부품 보유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국제적 조달업체로 육성(‘15년~)
 

- (1단계) 국내 LCC 공동조달체계 구축(정비 예비품 중심)
- (2단계) 취급부품 및 사업범위 확대(대형항공사, 군 등)
- (3단계) 국제시장 진출로 아시아 지역 항공부품 물류허브

(효과) 공동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예비부품 보유를 최소화하고, 대량 구매를 통해 구매단가 인하 가능
* 국내 항공사 예비부품 시장규모는 2.1조원으로 항공사 매출총액의 약 11%

세계 6위·9위의 민항기 및 군용기 운용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육성시 동북아 항공부품 물류 허브 도약 기대
* 현대 글로비스는 보잉사와 계약하여 F-15K 부품물류사업 진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