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추진

[청솔]

혁신도시 건설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가. 혁신도시의 개념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ㆍ학ㆍ연ㆍ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나.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2005.12)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지하게 되는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위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발표(2005.7)하였으며, 입지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ㆍ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시ㆍ도지사 추천 10인, 이전기관협의회 추천 10인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입지선정 방향 및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지 평가 작업 등을 통해 2005년도 말까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마무리하였다.

강 원	원 주	경 남	진 주
충 북	진천․음성	대 구	동 구
전 북	완주․전주	울 산	중 구
광주․전남	나 주	부 산	해운대구 등
경 북	김 천	제 주	서귀포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다.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 수립(2006.2~2006.12)

2005년 12월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을 확정, 지자체에 시달(2006.4.)하였다.

혁신도시 기본구상방향은 첫째,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 둘째,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 도시, 셋째,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를 목표로 하였으며, 기 개발지인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각 지자체는 혁신도시별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및 노조, 지자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각종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표 2-2-12> 혁신도시별 개발방향

구분	지역 발전 전략	개발방향
부산	해양수산․영화․금융의 중심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대구	교육․학술산업과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중심	지식창조혁신도시 Brain City
광주․전남	하나로 빛나는 첨단미래산업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및 농업,생물산업 중심도시 Green-Energypia
울산	친환경 첨단 에너지 메카	경관중심의 Energypolis
강원	생명․건강산업의 수도	건강․생명․관광으로 생동하는 비타민 City
충북	IT․BT산업의 테크노폴리스	교육․문화 이노밸리
전북	전통과 첨단을 잇는 농생명산업의 중심	농업생명의 허브 Agricon City
경북	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브	KTX와 물이 흐르는 경북 Dream-Valley
경남	남해안 산업벨트의 중심 거점	Inno Hub City 산업지원 거점, 첨단주거 선도도시
제주	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제정 및 개정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특별회계 설치 및 이전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07.1.11 공포하였고, 같은 해 2월 12일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법의 적용범위, 절차, 서식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특별법시행과 동시에 시행(2007.2.12)하였다.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10.17)하고 시행령을 개정․시행(시행령 제44조의 2 신설, 2008.1.11)하였다.

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별 기본구상의 개발 컨셉, 도시규모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구지정에 착수하게 되어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받아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를 확정․고시하였다.

<표 2-2-13>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현황

구 분	지구지정일	위 치	면적 (천㎡)	사업시행자
부 산	2007.4.16 2007.3.19(2007.2.7)	계 동삼지구 문현지구 센텀지구 대연지구(군수사부지)	935 616 102 61 156	부산도시공사
대 구	2007.4.13(2005.3.25)	동구 신서동 일원	4,21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	2007.3.19(2006.11.23)	나주 금천․산포면 일원	7,315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울 산	2007.4.13(2005.5.30)	중구 우정동 일원	2,984	한국토지주택공사
강 원	2007.3.19(2006.10.30)	원주 반곡동 일원	3,603	한국토지주택공사
충 북	2007.3.19(2006.10.30)	진천․음성군 일원	6,89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북	2007.4.16(2006.11.23)	전주․완주군 일원	10,145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경 북	2007.3.19(2006.10.30)	김천 남면․농소면 일원	3,8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경 남	2007.3.19(2006.10.30)	진주 호탄동, 문산․금산군 일원	4,0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진주시
제 주	2007.4.16	서귀포 서호동 일원	1,15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바. 개발‧실시계획 수립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5월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여 2008.12월 부산 문현ㆍ대연지구의 실시계획 수립을 마지막으로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

<표 2-2-14> 혁신도시 현황

지역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천㎡)	인구 (만명)	개발계획		실시계획	도시컨셉
부산 (부산도시공사)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935	0.7	동삼 센텀	2007.9.3	2007.12.13	▪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문현 대연	2008.6.24	2008.12.12
대구 (LH공사)	동 구	4,216	2.7	2007.5.30		2007.9.5	▪ BrainCity(지식창조)
광주․전남 (LH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	7,315	5.0	2007.5.31		2007.10.26	▪ Green-Energypia
울산 (,LH공사)	중 구	2,984	2.0	2007.5.30		2007.9.3	▪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강원 (LH공사, 원주시)	원주시	3,603	3.1	2007.5.31		2007.10.31	▪ Vitamin City
충북 (LH공사)	진천군 음성군	6,891	4.2	2007.5.31		2007.12.17	▪ 교육․문화 이노벨리
전북 (LH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10,145	2.9	2007.9.4		2008.3.4	▪ Agricon City
경북 (LH공사, 경북개발공사)	김천시	3,829	2.5	2007.5.31		2007.9.3	▪ 경북 Dream-Valley
경남 (LH공사, 경남개발공사, 진주시)	진주시	4,028	3.8	2007.5.31		2007.10.26	▪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Inno-Hub City
제주 (LH공사)	서귀포	1,151	0.5	2007.7.16		2007.9.5	▪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사. 용지보상 및 문화재 조사 등 추진

10개 혁신도시의 용지보상은 2011. 12월말 기준 평균보상율이 98.6%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보상용지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2011. 12말 기준으로 99.3% 완료하였고 2012년 말까지 전구간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부지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추진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혁신도시별로 2～9개 공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혁신도시별로 우선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2007년 9월 제주와 경북을 시작으로 2009년 말까지 10개 혁신도시 42개 전공구를 착공하여 2011. 12월말 현재 전체평균공정률 80.5%로 2012년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자. 첨단정보 혁신도시 건설 추진

이와 함께 인구유입 촉진을 통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별 지역 특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다양한 첨단도시 기법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하반기에 첨단도시기법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U-City 관로매설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차. 혁신도시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고 지원 추진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 지원과 도시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진입도로,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10개 혁신도시별 국고지원은 도시규모 및 특성, 시설수요 및 지역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진입도로, 상수도 설치비로 총 7,0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7～2011년에 걸쳐 기반시설비 5,935억원(2007～2010년:4,532억원, 2011년:1,403억원)을 지원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중에 있다.

카. 종전부동산 처리 및 활용방안 마련 추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조달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에 의거 이전기관별 종전부동산 처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11년말까지 119개 종전부동산 중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18개의 처리계획을 확정하여 년도별로 분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양) 등 3개 부동산이 매각 되었고, 2010년에는 품질관리단(용인) 등 11개, 2011년에는 법무연수원 등 20개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 꾸준히 매각되고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안정된 이전재원 조달을 위해 매입공공기관을 LH외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확대하였고, 일반매각 촉진을 위해서 ‘종전부동산 매각 투자설명회 개최’, 언론광고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10개 혁신도시에 공동주택 총 8.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공동주택 3.6만호를 우선 착공하여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마련을 지원하고, 나머지 5.1만호도 유입 인구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013～2014년까지 23개 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등 혁신도시에 총 54개의 학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하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고․외고 등 우수한 교육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이전기관 직원들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파. 이전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추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6.24)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이전직원을 위해 38개 정부지원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소관 부처별로 각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그간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도입, 주택 취득세 감면, 이주수당 및 이사비 지급 등을 추진하였고 이전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지표 개선, 경영자율성 확대 등 23개 지원과제를 이행하여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자금 지원, 우수학교 유치 및 종합병원 설치 지원 등 중․장기 과제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각 시ㆍ도에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이전지원계획｣을 모두 수립하였다.

지자체 이전지원계획은 지방세 감면, 이주 정착비 지원, 자녀 전․입학 및 장학금 지원, 보육․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이행 중에 있다.

하.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사업 지원

혁신도시 소재 11개 광역시․도에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과 혁신도시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활동에는 정부에서 매년 20～30억원 규모(각 혁신도시별 2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여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혁신도시와 인근지역 연계발전 방안 수립,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정착방안 개발 및 지원, 혁신도시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혁신도시 홍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마련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수립토록 되어 있는 지방이전계획도 청사 설계․신축공사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과 작성 양식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2007.3.27) 및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2007.11.23)과 정부소속기관에 대한 ‘정부소속기관 공통 적용기준’(2007.12.20) 및 보완방안(2008.2.13) 등의 수립 기준 및 지침 등을 마련하였다.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에서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소관부처의 검토․조정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지방이전계획 수립은 2007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 등 28개 기관, 2008년10월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기관, 2008년 12월에 농촌진흥청 등 27개 기관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고, 이후 ‘09년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 8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기관,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1개 기관을 승인하였다. 2010년 1월에 법무연수원 등 11개 기관, 5월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하여 9개 기관을, 8월에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논의로 이전계획 수립이 지연된 세종시 이전 15개 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한 17개 기관을 승인하고, 2011. 12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하여 147개 이전대상 전 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5. 향후 추진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 개발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순조로운 용지보상 추진 등을 통해 10개 혁신도시 모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2011년말 까지 부지조성을 80.6% 완료하고 63개 이전기관이 신청사를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사업의 추진상황에 맞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함은 물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도로와 상수도)을 마무리하고 모든 이전청사의 착공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공동주택 등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전공공기관과 관련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방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지자체 중심의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이전청사를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로 건축하여 녹색건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이 녹색건축을 선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1개 기관씩 총10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신축청사의 에너지 성능을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0%이상 절감하는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