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 </p><p>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p><p> </p><p>1. P128의 ④번 관련 질문</p><p>'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의 경우 "선의로 추천되고, 총파산채권자 중 1인이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 이 판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지나친 금액을 가장채권으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파산한다면, 파산자들과 파산관재인에게 우호적인 이 판례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견 대립의 근거가 맞는지요?  </p><p> </p><p>2. 조문 관련</p><p>제746조 등 여러 조문에서 '수익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자'는 자신의 급부에 비해 반대급부가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금을 지급하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지급받는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p><p> </p><p>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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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지나친 금액을 가장채권으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파산한다면, 이는 "위법한 파산"으로 파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과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맞는냐, 그렇다면 왜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1인이라도 선의이면 왜 파산관재인을 선의로 보아야 하느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2. 수익자는 말그대로 "수익(이익)을 받은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theaileen님^^ 반갑습니다.
첫질문이시네요~^^
1. 만약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지나친 금액을 가장채권으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파산한다면, 이는 "위법한 파산"으로 파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과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맞는냐,
그렇다면 왜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1인이라도 선의이면 왜 파산관재인을 선의로 보아야 하느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2. 수익자는 말그대로 "수익(이익)을 받은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전진해 봅시다~
홧팅입니다!